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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산업부의 주도적 역할 당부”
이재정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산업부의 주도적 역할 당부”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10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실물경제 총괄부처인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아래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산업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거치고도 여전히 요소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고 있다는 점과, 이로인해 지난 9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했을 때 요소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며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핵심광물 주요 수출국들의 자원의 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 현상을 짚으며 앞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공급망 이슈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에 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산업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공급망 이슈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에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으며 산업부 내에서조차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우리 경제를 좌우할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세부이행계획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핵심광물 확보는 배터리·반도체 사업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가 깊이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기민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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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환경부의 시민단체 보조금···3년 연속 부정수급에도 적발·환수 없이 계속 지원받아
줄줄 새는 환경부의 시민단체 보조금···3년 연속 부정수급에도 적발·환수 없이 계속 지원받아
[AANEWS] 최근 3년간, 18개 환경단체가 부정수급 적발 환경단체에 밝혀졌다.
심지어 6개 시민단체는 3년 연속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文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총 6,44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 20억 3,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文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적발 시민단체 18곳 중 6곳은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이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은 16억 8,300만원으로 부정수급 시민단체의 전체 보조금 중 82.9%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文 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3년 연속 적발 시민단체 중 4곳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과반을 차지하며 보 해체를 주도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소속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민단체 중 1곳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이며 1곳은 윤석열 규탄시위 등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소속으로 확인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9월, 환경부는 최근 3년 시민단체 부정수급액 중 약 8,200만원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2,300만원 또한 올해 내로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文정부 당시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수급까지 눈감고 옹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시민단체의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 환수하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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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사편찬위 위안부 진상조사예산만 콕 찝어 대폭삭감
국회(사진=PEDIEN)
[AANEWS]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관련 교육부 예산 삭감이 지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관련 예산이 올해 올해 총 2억 7천 8백만원에서 내년도 9천1백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안 의원은 마찬가지로 교육부 산하인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독도 수호 예산’이 각각 73.6%, 25% 삭감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진상조사와 역사기록을 위한 사료를 수집하고 연구편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전체 예산은 증액됐으나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사업 중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사료 수집 편찬 예산 올해 6천만원에서 내년도 2천만원으로 삭감 관련 연구용역 예산 1.9억원에서 내년도 7천만으로 삭감돼는 등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이 올해 총 2억 7천 8백만원에서 내년도 9천1백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한편 조선시대·근현대 사료 편찬 등이 포함된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사업 총예산은 올해 53억원에서 내년도 55.2억으로 증액됐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예산 삭감에 대해, 안 의원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굴욕외교가 교육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 전쟁범죄의 기록과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의 외교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 저자세, 굴욕외교가 교육부 역사연구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역사적 행태＂라며 지적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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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故이예람 중사 사건 잊었나. 이듬해 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
`21년 故이예람 중사 사건 잊었나. 이듬해 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
[AANEWS] 2021년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폭력 실태조사 정기화, 전문상담관 보강,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며 군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듬해인 2022년 군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故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부사관 강제 성추행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233건의 군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81건이었던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1,205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600건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가해자 계급별로 살펴보면, 병사가 전체의 64%인 2,7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사관이 20%로 852명, 군무원이 6%로 262명, 위관급이 5%인 206명, 영관급이 4%인 168명, 장성급 1명 순이었다.
장성급 가해자의 범죄의 경우,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고위 간부로 근무하던 A준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즉시 보직해임을 당해 원소속인 육군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준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군인과 군무원의 성폭력 등 사건의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강간과 추행, 성희롱과 성매매 등 중대 성범죄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부 대상 징계의 경우 전체 1,347명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등이 징계가 64%인 856명으로 중대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 경징계인 감봉과 근신, 견책은 491명으로 전체의 36%였다.
송갑석 의원은 “故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 관련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오히려 범죄가 증가해 국방부의 유명무실한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며 “고강도 징계,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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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지역인재 채용 줄이는 혁신도시. 이대로 괜찮은가”
허영 의원,“지역인재 채용 줄이는 혁신도시. 이대로 괜찮은가”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일 그간의 혁신도시 추진 실적 점검과 성공적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간 ‘채용 분식회계’라 지적받으면서도 모수인 채용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용률을 높여왔던 지역인재 채용률은 올해에 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실제 지역채용 인원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외에도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 기여 실적과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실적을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추진 실적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더니, 올해 실적은 예정치이지만 2022년도의 약 4조 5백억원에서 약 3조 8천억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진한 지역기여도의 실상을 지적했던 허 의원은 올해에 개선은커녕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그간 분석한 자료와 연구 결과를 갈무리해 정책 제언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며 정책자료집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집은 혁신도시 추진 경과 점검으로 시작해 현재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마친 혁신도시의 현주소와 성과에 대한 자문과 대답,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수단으로서의 정책을 제언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제언은 현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더 심화시키고 소멸위기를 겪는 지역과 산업을 연계한 혁신도시형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500여 개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담겼으며 부록으로는 허 의원이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분석한 1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 결과 등이 실렸다.
허영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른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역인재 채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지역 기여 측면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가 있는 등 그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나라의 명운을 건 대형 프로젝트이며 공공기관 이전은 그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제1차 시기의 혁신도시를 보완 및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던진 화두를 법률 개정으로 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혁신도시의 개념을 확대 및 다변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넓고 두텁게 추진하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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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 없어”
서삼석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 없어”
[AANEWS] 재작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수는 총 88,888대로 그 중 22,184대의 임대일수는 0일이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내용 연수를 초과해 노후화된 농기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내용연수 초과율은 38.6%에 달했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실제 폐기율은 3.57%에 그쳤다.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가 다수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내용 연수를 초과하는 농기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개소당 인력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강원, 전남이 3.9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농기계 수는 충남이 60.3대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50.5대, 전남이 50.2대로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내용 연수가 초과됐다에도 불용 처리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농기계 유지관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고령농과 영세농이 값싸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만큼 더 많은 임대 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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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정부 정책에 농민의 목소리가 없다”
서삼석“정부 정책에 농민의 목소리가 없다”
[AANEWS]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량 안보 제고를 위해 자급률 향상이 중요하나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1일 발표한 ‘2023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 69.8%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62.2%에 달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논 이모작·전략작물 직불제 확대가 44.4%, 논타작물재배지원이 41.9%로 효과가 클 것이라 답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가루쌀 산업화 지원에는 30.8%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해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족이 26.8%로 불만족 30%보다 낮았다.
만족이 더 높았던 2020년 제외하고 3년째 불만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민이 59.9%로 희망적이라고 답한 농민 15.4%에 비해 차이가 컸다.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0년부터 매년 그 차이가 커지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농촌 생활 만족도는 작년도 2022년 27.6%에서 올해 30.5%로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 환경은 4년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5점 평점으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교육여건이 2.6점에서 2.47점으로 하락, 보건의료가 2.57점에서 2.4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족하다는 의견이 26.8%로 불만족하다고 답한 30%보다 낮았다.
불만족보다 만족이 더 높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3년째 불만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민이 59.9%로 희망적이라고 답한 15.4%와 차이가 컸다.
특히 농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비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농업 종사 기간이 10년 이하는 50.3%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31년 이상인 경우 63.8%로 평균을 상회했다.
기관별 중요도, 평가를 5점 척도로 매길 경우 농식품부는 중요도 4.23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으나 평가는 2.51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농협은 중요도 4.19점, 평가는 3.62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이후 후속 대안을 묻는 질문에 57.1%가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이어서 다양한 공익형직불제 확대,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각각 53.6%, 51.9%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쌀 적정생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각각 39.7%, 37.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산물 소비 전망에는 64.9%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인 의견조사와 함께 진행했던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1.8%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식량 자급률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일임에도 농정 당국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달성 불가능한 빈껍데기 목표만 제시했다”며 “정부는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가격보장제를 원하는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미래 한국농업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농민이 소외받고 있었다.
을 잘 보여준다”며 “정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농민들의 우려도 크다”며 “농식품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농식품 소비침체 등의 피해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4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0 포인트이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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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 6천억원 삭감
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 6천억원 삭감
[AANEWS] 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 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2023년 5,807억원에서 4,190억원으로 삭감액은 1,617억원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 교육부 26.7%, 농촌진흥청 26.4%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루어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말하며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 1,365억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다.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2024년에는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6개 부처는 삭감을 면했다.
증액률이 가장 큰 곳은 12%로 보건복지부였다.
질병관리청 10.5%, 조달청 5.8%, 식약처 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과 같은 예산으로 각각 26억원과 10억원을 배정받았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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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尹정부 제3자 변제안은 실패한 해법
문진석, 尹정부 제3자 변제안은 실패한 해법
[AANEWS] 10일 문진석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제3자 변제 판결금 공탁·불수리, 항고에 따른 법률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올해 3월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해법으로 제3자변제안을 발표했지만, 재단 기탁금과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모집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기탁을 논의중인 기업이나 일본의 참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기금의 재원 마련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재원마련 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3자변제안을 거부하자, 정부가 법원에 공탁을 추진하고 기각되자 다시 항고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현재 재단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장기화되면, 추가 법률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고를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심 이사장은 “법적 절차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변제 관련 2024년 예산으로 4억2000만원 2억원 기금관리단 T/F 운영비 2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외교부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사업에 8억4천4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 관련 기타 사업과 함께 제3자 변제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변호인이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득이 되게 하고 강제징용피해자의 이익을 저버린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 실격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제징용피해자 해법은 실패했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제3자 변제안을 재검토하고 공탁 철회를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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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SG증권 발 폭락원인 거래규모 70조 CFD시장, 주식스왑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과세해야.”
김영선 의원,“SG증권 발 폭락원인 거래규모 70조 CFD시장, 주식스왑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과세해야.”
[AANEWS] 김영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올해 CF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CFD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는데, 이게 단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으로의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이어“주식스왑, 에쿼티스왑은 CFD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에 속한다.
학술적으로는 CFD와 분리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CFD와 다를 바 없는, 그러면서도 비과세인 파생상품이다”며 “바로 이 주식스왑이 CFD에 대한 풍선효과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CFD 시장은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낮춰 투자자 수가 늘어나면서 성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까지 3,331 명이였던 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1,626 명 2021년 말 23,813 명 2022년 말 27,386 명 2023년 3월 27,584 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김영선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주식스왑은 현재 TRS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별도 과세기준 및 과세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다.
CFD는 양도소득세율 11%가 과세되는데 반해, 주식스왑은 비과세 상태인 것이다.
CFD의 거래규모는 2019년 8조 3,000억원 2020년 30조 9,033억원 2021년 70조 702억원 2022년 25조 9,437억원에 이른다.
주식스왑의 거래규모는 2020년 말 138조 원 2021년 말 166조 원 2022년 말 167조 원 이다.
김영선 의원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 주식스왑의 거래규모가 28조 증가할 때, CFD의 거래규모는 45조 감소했다.
주식스왑의 거래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CFD의 거래규모는 감소한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확하다”며 “올해 거래중지 사태로 인해 CFD의 거래규모가 또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70조 원에 달하던 과세영역이 이미 25조 원까지 줄었고 이제 여기서 더욱 줄어들어 국세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어“따라서 줄어든 CFD의 거래금액이 이동한 주식스왑에 대해서 실질과세의 원직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에서 거래정보를 기록 중인데, 국세청은 이를 활용해 과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