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아시아월드뉴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위 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인권 기구 수장인 제럴드 조셉 의장이 2023년 11월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 등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참사이며 11명 위원 모두가 집단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인권위가‘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프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 라며“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당해연도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 2018년 31조 원 흑자, 2019년 –12조 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65조 원, 2023년은 –37조 원, 2024년 목표는 –44조 원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업무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부실재정과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21
-
국회의원 박상혁, 주5일 점심식사 제공‘노인복지법’대표발의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복지에서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를 토대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박상혁 의원은“꾸준히 경로당에 방문하며 함께하는 한끼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
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허영 의원,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성료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판결 재검토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위헌으로 선언된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이 대북심리전과 준군사행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접경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응 방안으로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사회적 합의라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해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종준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안전이 위협 받고 있음을 밝히며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준혁, 박정, 양부남, 윤종군, 이기헌, 이언주, 한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4-06-21
-
김영진, 신분당선 연장선 본격 착공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은 21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원특례시 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앞서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각 공구별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총사업비 1조 916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9.8km의 복선전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원 호매실 지구를 출발해 화서역과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신논현역 등 서울 강남권으로 약 40분대에 진출이 가능해 수원시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신분당선 연장선은 2006년부터 논의가 진행됐지만 2014년과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번번이 탈락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을 약속한 이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2020년 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 빠른 사업추진을 지원했고 지금의 착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김영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원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수원 교통혁명의 핵심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며 “수원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개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의원들 모두가 합심해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6-21
-
조지연 의원, 민생토론회 현안 사업 꼼꼼히 챙길 것
조지연 의원, 민생토론회 현안 사업 꼼꼼히 챙길 것
[아시아월드뉴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 혁신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경북을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산의 현안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권광역철도 연계선 구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처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 2호선과 광역철도 연계선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의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대구·경북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활력을 통한 성장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경산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
임미애 국회의원 '영농형태양광법' 대표발의
임미애 국회의원
[아시아월드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RE100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 차원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캠페인이다.
2024-06-20
-
이수진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20일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비 등으로 양육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확대 개정했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했다.
다만,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은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해 빈곤아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곧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육의 부담을 오롯이 가정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부담을 나눠 가질 때 저출생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06-20
-
이소영 의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대못 뽑는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르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새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2개의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일사량이 적은 독일도 작년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돌파했다 문제는 햇볕이 아닌 과잉규제”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규제를 체계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
정서행동 위기학생 종합대책 필요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명 중 1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이며 자살위험군 학생 연계율은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경기(67.2%)가 가장 저조했으며 서울(75.1%), 경남(82.4%) 순으로 저조했다.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1%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의 연계 거부(91.4%)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전문기관 연계방식에 대한 개선점으로 ‘학부모 거부 시 상담 및 연계 근거 마련’, ‘학부모의 인식 개선’, ‘전문기관 부족에 따른 2차 기관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예산 지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전문기관으로 Wee클래스 인정 및 역할 확대’,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0
-
‘소병훈 의원, ‘출산·육아 동행 3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