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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문수, 김성환, 김용만, 김윤, 김준혁, 김현, 권향엽, 박범계,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강,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조국, 진선미, 최기상, 허영, 황정아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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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던 것이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수당을 급하는 것은 외려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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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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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국제적 표준에 따른 ESG 관련 사항 사업보고서 의무 기재 및 공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7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 공시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1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2025년부터 환경과 사회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시계와 괴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 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입 일정을 ‘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26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입법이어달리기’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EU가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이 공식 발효되며 ESG 공시 강화는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중 하나”며 “정부는 조속히 국내 ESG 공시체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공시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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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 으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처럼 18.6% 대비 12.7%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
박수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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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에 참여했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CEN과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 김용태 의원은 “기후환경 어젠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기후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CEN은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 150여명의 상·하원 의원, 500여명의 지방의원과 시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중도우파 기후행동선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1일에는 런던에 있는 탈석탄동맹을 방문해 줄리아 스코룹스카 사무총장 등과 토론했다.
줄리아 사무총장은 탈석탄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값싼 전기’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단가 공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의원은 ‘무탄소 발전단가’란 석탄이나 LNG 등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100% 탄소포집 시설을 설치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시설 비용을 반영한 발전 단가로서 “기후변화 시대에 공정한 비교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PCA 방문을 계기로 김용태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RE100 캠페인을 창설한 Climate Group을 방문해 샘 키민스 이사,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유연한 RE100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김용태 의원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샘 키민스 이사는 클라이밋 그룹 역시 원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수소발전이나 양수발전이 RE100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앤드류 본부장은 수소의 생산이나 양수 과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경우 수소 또는 양수발전을 RE100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클라이밋 그룹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환경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을 제안했고 김용태 의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 김용태 의원의 영국 방문은 우리들의 미래 후원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기후솔루션과 함께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18세기 산업혁명과 21세기 금융산업 혁신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혁명을 선도해온 나라이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에 맞는 기후에너지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발전 모델을 만들어 기후 대응 강국을 만들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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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202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문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6%를 달성하지 못한 2.94%에 그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선수 생활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발달장애 선수들에게는 성적이 아닌 운동능력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월 14일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법과의 연장선 차원에서 박수현 의원은‘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복구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청된 국가유산 긴급복구비는 평균 100억 규모이나, 반영예산은 4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표 3’ 기존에 보수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 변경으로‘긴급복구’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에 불과해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0억 정도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은‘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가지 핵심과제 중 2번째로‘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국가유산 지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청양군은 일률적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500m로 설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부여군은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현행 시행자 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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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훈기, 국민의힘 이성권,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에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은 모으고 있는 것이다.
후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안산지역사연구소,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 지원을 권고하는 2차 결정을 내렸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과거 부랑아시설 및 강제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2019년 특별법이 발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국회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좌장을 맡은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김경미 과장이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과정과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신하 법률지원단장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과와 과제,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이향림 상담실장이 선감학원 강제수용자들의 트라우마 피해와 지원,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의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창작지원팀장,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대표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이어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며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4,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명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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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등록재산 공개 기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으로 유지되고 있는 입법적 미비 사항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로 명확히 했다.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 각각의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후보자의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등록재산의 열람·복사 허용 사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현행법상 제출이 가능한 자료마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허가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료마저 무조건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하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은 물론, 경제위기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거듭된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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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경기북부를 교육도시로”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를 교육도시로”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대입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서해5도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특별전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5도특별전형이 신설되며 접경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 학생은 70년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 위험과 군사훈련 소음에 노출되고 각종 교육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접경지역의 교육과 관련해 특별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며 접경지역 내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은 “서해5도특별전형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교육 프리미엄을 통해 경기북부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