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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아시아월드뉴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를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박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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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광장 및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과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승규 의원실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통혁신이며 홍성과 예산의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해 청년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 요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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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서천~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환영
손명수 의원, 서천~서울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용인시 기흥구 서천지구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노선 신설로 기흥구의 ‘버스 대란’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버스는 서천지구에서 출발해, 공세-보라-상갈-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역으로 향한다.
그동안 용인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왔으나,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만차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들이 반복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손명수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통한 출퇴근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지역의 유진선,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용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노선 신설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불편을 겪어왔던 서천지구를 비롯한 기흥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신설 노선의 운행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지난 선거기간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우선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광역버스 예약 시스템 개선과 주말 광역버스 증차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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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원전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대책 마련 촉구
임미애 의원, 원전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6월 22일 경주에 위치한 월성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열교환기 손상으로 누출이 발생했으며 약 2.3t의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했다.
덧붙여 누출량을 토대로 방사선영향평가를 한 결과 유효 선량을 연간 0.000000555mSv, 즉 일반인 선량한도 1mSv/연 대비 0.00005%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수원의 설명대로라면 230만t이 유출돼도 일반인 선량한도 이하인 0.5mSv에 불과하다.
한수원은 수백만톤 냉각오염수가 해양에 직접 방류되더라도 일반인 선량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가 해수에 희석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 그래도 원전 사고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비계획적인 외부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발생한 원전 사고·고장은 매년 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1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건이나 발생했다.
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이하의 사고·고장 건수까지 감안하면 그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그동안 방사선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외부누출 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2021년 월성원전부지가 방사성물질 누출로 오염되었을 당시에도 한수원은 2년에 걸쳐 조사한 후 부지 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결론 내려 주민들의 불안을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수원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원안위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명백한 냉각오염수의 직접 해양누출 사고이다.
노후된 원전인 월성원전의 위험성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으로 현재의 원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수 누출의 정확한 경위와 주민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누수 징후에 대한 사전점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신규 원전을 지으려 하고 있다.
원전 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전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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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근로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사망자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해당일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1993년 태국 케이터의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ILO와 국제노총이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19개 국가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계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오랜 시간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어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양대 노총과 함께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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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허영의원,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로 산개한 각종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조차 내실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영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 부여를 공약한 바 있다.
허영의원은“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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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24일 박정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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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17만 시대, ‘교육 차별 해소’ 나선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유예·면제 학생을, 고등학교는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 학생을 포함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원칙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향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단체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학부모 단체와의 면담 후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만큼, 국회의원 제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예를 들어,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할 때 드는 책값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취학 또는 재입학 과정에서 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학교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한 해 연간 5만명을 넘는다.
최근 5년간 17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은 각종 지원이 부족한 데다, 관련 정보 또한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김준혁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220곳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면 청소년은 개인 특성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복귀 및 취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차별 받지 않고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안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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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김현정 의원 “첨단산업도시 평택은 과학고 최적지”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평택시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잇는 미래인재 육성기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100만 글로벌 특례시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고 유치는 교육기회 보장과 평택교육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자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의 기본 책무”고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로서 평택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인재양성 체계 마련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인재개발지원실장은 “10년뒤 국내 반도체 신기술 인력이 4만명 더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발하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협력하는 평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정 목적 달성도가 높은 지역에 과학고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평택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교육재정지원 특례나 학교 이전·증설 특례를 이용해서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 확대 설립할 수 있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만의 TSMC가 성공한 이유는 주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평택시가 과학고를 유치해서 과학인재 육성부터 산업 클러스터 연계까지 선순환 체계를 갖추려면 기술 소양을 갖추고 혁신과 창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를 바라는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숙희 서재초 학부모 부회장은 “경기도 과학고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서 지역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와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처럼 시의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예산을 편성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학부모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은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과학고 지정의 효과를 평가해선 안된다.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가 특화한 평택시는 경기 남부와 충청을 잇는 산업밸트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과학고 지정의 지역 효과가 다른 곳보다 크다”고 평택의 강점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삼성전자, LG전자, KG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체 연구시설들과 함께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과학고를 유치해서 미래 지향적인 우수 과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경기도는 과학고가 1곳밖에 없어 타 시·도보다 입학경쟁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해 의약계열 학과에 진학한 졸업생이 없을 정도로 경기북과학고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설될 과학고를 거점 과학·수학 선도학교로 키워서 주변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반도체, 미래차와 수소에너지를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떠오른 평택시가 국제 산업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학고 유치를 비롯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반 확충에 나서겠다”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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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문진석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욱일기 사용 금지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연계법안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사용을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실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으로 사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