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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아시아월드뉴스]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성남중앙병원을 방문해 의료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을 확인하고 병원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 폭을 감당하면서 중원구 유일한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환자들 곁을 지키며 환자 피해가 없도록 노심초사해 왔던 중앙병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김어진 병원장은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가 일어나 경영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며 “하지만 중원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지역 특성상 필수의료가 필요한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현 의료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윤용근 위원장은 “성남중앙병원이 소망재활원을 비롯해 지역의 필수의료와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어 감사하다”며 “최근 피로도가 쌓인 의료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중앙병원은 1977년 설립된 양친회 병원을 모태로 “환자제일주의” 정신을 근본 취지로 삼아 1982년 성남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했으며 연건평 3,600여평에 200여 병상을 갖추고 1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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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 ‘전기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1호법안 ‘전기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1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충전시설의 위치, 수량등을 신고해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해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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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행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능률이 증진되는 한편 행정사 업무의 투명성이 높여져 국민행정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등록 신고를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는 행정절차 일원화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행정사 무자격자 및 비전문들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칙 위반시 벌칙 신설을 골자로 한 안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사회에 가입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사 무자격자의 업무 수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법에는 행정사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부재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무자격자, 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수임·수행과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사법 개정안은 표시·광고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게 목적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과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행정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대한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해 국민편익에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진 설명 01]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 설명 02]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7 월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 를 개최하고 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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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아시아월드뉴스]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23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2024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년간 15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기관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33억원 ~ 45억원 수준이었다.
2023.7월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6개월 시점인 2022.12월이 되어서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해지, 퇴거를 통보받았다.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년 일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체결한 임시계약으로 인해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억8,630만원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약 1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지급하면서 확보한 1년 동안 서울역 앞 인근 빌딩을 물색한 결과, 2024.7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라 2024.7월부터 2031.6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억2,700만원으로 기존 계약에 따라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지급했던 281억7,670만원보다 150억5,030만원이나 더 많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한국재정정보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재건축·재개발 등 사유에 따른 신규 이전을 검토해서 일시계약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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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9월 6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매년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등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6년 군사정권시절 정부안에 따른 법률 전부개정이 이뤄지며 주요 논의사항에서 배제된 채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수진 의원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이 공공의 필요로 매년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사자의 부담으로 돌려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가 의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보다 원활해져 국민의 위생과 건강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많은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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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15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 발대식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중리동에 위치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다짐을 새롭게 했다.
이날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15개의 각급 위원회 중 7개 위원회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박정현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번 발대식은 대덕구 지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급 위원회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덕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지역위원장은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대덕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대덕구는 당원과 주민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대덕구와 더불어민주당 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8개 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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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마음의 병’ 앓는 소방공무원 급증하는데. 상담사 인력 ‘태부족’ 1인당 714명 소화
[아시아월드뉴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수는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는 상담사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고 강조하며 “소방청은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충분한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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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尹,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중이라더니… 내년 예산 동결한 정부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사관 지원 인원과 선발 인원은 각각 55%, 25% 감소함에 따라 각 군은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관학교 및 ROTC 경쟁률 역시 매해 감소하고 있어 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 국방부의 주요 과제가 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9가지 항목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으며 △간부훈련급식비 133억→124억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37억→207억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을 인상할 것’,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발언한 반면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초급간부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경찰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소방공무원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반해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당직근무비 인상은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병장 월급 200만원’ 으로 병사 인건비를 비롯한 국방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 증액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번 예산 동결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간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며 초급간부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급간부 이탈 방지를 위해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긍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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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김윤덕 의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 임오경 문체위 간사 및 사단법인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를 비롯한 학계, 스포츠산업협회, 체육종목단체, 체육행정 종사자 등 체육분야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백성욱 좌장의 진행하에 고재곤 여주대학교 교수,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 송호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발제와 각 주제에 대한 송명근 대한체육회 부장,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김 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시설안전실장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운동장 바닥의 성능점검 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영역과 함께 사각지대인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점검 영역 제도화,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표준제도 및 표준화 기반 조성 등 체육시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논의됐다.
김윤덕 의원은 “건축물과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집중되고 실제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구기시설과 경기장 바닥 등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육시설은 체육인 모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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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자동차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일차전지 생산업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해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전소되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불량배터리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