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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사업 추진, 나노산단 부지 평당 분양가 대폭 인하 등 나노산업 지원·육성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9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으로부터 결산 보고 및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나노산단인 밀양 나노산단에 관해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고 지역 산단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1차 단계부터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나노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고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를 지원하고 성장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노기술산업을 집중화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나노산단 평당 분양가가 14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산단 분양율 증대를 위해 산업부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유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산업부가 나노산단을 이대로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지자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분양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분양율을 올리고 제대로 산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노융합2020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목표액 270억원 중 55%만 달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270억원의 400%에 해당하는 1,080억원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성취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과연 나노산업이 정말로 선도산업으로 유망한지”에 대해 안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나노산업은 미래에 아주 유망한 기술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나노 산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11년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화 기간이 다소 긴 특성이 있다”며 “ 18개 과제 중 15개의 매출이 나오는 등 성과가 나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바탕이 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티몬·위메프 사태’ 와 관련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에 재정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법제화할 것을 역설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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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9일 산업·업종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상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일반적 구속력과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위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산업·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형을 확대하고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기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노사의 신청이 아닌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효력확장 경로를 삭제해 노사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여 단결권과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3권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은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통해 적정한 노동조건을 만들어가도록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많은 노동자가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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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환자 진료기록 전송하는 민생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서 사본을 발급받아 다른 기관으로 일일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절차, 전송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송시스템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에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일일이 복사해 전달하는 불편함을 아직도 보완하지 않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태만이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입법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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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김주영 의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촉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였으나,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한시적 기구였던 관계로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도 인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부터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만연한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법률로 보장해 달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마련 및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공무직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차별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며 “법적 기구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사기준과 노동조건 등을 안정적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공무직위원회법안’ 통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확한 신분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그 첫걸음이 바로 공무직위원회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차별에 대한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상임부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직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민원수당, 계호수당, 연구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자회사 공무직은 복지3종세트 예산을 아예 반영 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장도준 실장은 “철도차량정비노동자들은 모회사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이지만 신분이 온전치 않아 이들의 건강상태는 그 누구 하나 관심 밖의 일이고 임금은 최저임금”이라며 “공공기관 공무직은 기재부에서 정한 총인건비 제한으로 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공무직 임금은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 칸막이로 사업비 여유 정도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지고 기준도 모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페널티 제도 등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받고 있는 각종 수당과 처우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 생길 공무직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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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됐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사망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군 경찰, 검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정했다.
법이 시행이 된 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각 군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총 422건이고 이 중 사망 사건이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가 26건이었다.
법은 가능한 빨리 민간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군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즉, 초동수사를 통해 민간에 이첩을 결정하는 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사망원인 범죄가 73일 성폭력 사건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로 나타났다.
사건별 편차가 크지만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민간 이첩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았다.
만 2년간 민간 이첩 사건 422건 중, 입건된 사건은 35건으로 입건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행 사건 입건율은 7.7%였고 육군의 경우 이첩 사건 266건 중 24년 6월 말 현재 단 한 건도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건 18건의 경우도 단 3건만 입건이 됐다.
이는 비슷한 기간, 군의 대민 범죄 입건 비율 약 33%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민간 이첩 사건 중 ‘군 입대 전 범죄’ 26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8건, 도박 11건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관련 범죄 사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쉽사리 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배경에는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사건 은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개정 법 취지는 군의 폐쇄적인 환경과 상명하복의 문화로 인해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하며 사건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첩에 소요되는 기간, 입건율 등은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민간 이첩 사건에 대한 취지와 이첩의 절차, 사건 진행 결과 등에 대한 군·민 사법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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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아시아월드뉴스]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주최한다.
'2023 교사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은 ‘행복한 학교 함께 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라는 주제로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교권침해 보도와 교사들의 순직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대투쟁의 기록과 그들이 겪은 현실, 투쟁,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다룬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거리에서 국회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사＂를, 2부에서는 ＂과제: 2023 교사대투쟁이 남긴 것들＂을, 3부에서는 ＂기록: 슬프고도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한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의원, 임광현 의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현장 출신 의원으로서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0여 일 동안 1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일명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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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이 9일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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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조기퇴직률 계속해서 높은 추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8,773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명에서 지난해 8,773명으로 불과 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서 단기 임기 퇴직인원은 2022년에는 1,18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08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0~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543명, 2022년 657명을 기록한 뒤 2023년에는 593명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세인 셈이다.
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1,006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공무원 노조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까지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 바 있다.
그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속화 되고 있는 청년 공무원의 이탈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대 청년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을 살펴보면 2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153명에서 2024년 28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원지역의 경우 20대와 30대 공무원 의원면직 인원이 매년 전년도 인원보다 늘어나 2023년에는 20대 118명, 30대 131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112명으로 나타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는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방편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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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및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어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됐고 최근에는 파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경영위기 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청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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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아시아월드뉴스]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성남중앙병원을 방문해 의료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을 확인하고 병원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 폭을 감당하면서 중원구 유일한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환자들 곁을 지키며 환자 피해가 없도록 노심초사해 왔던 중앙병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김어진 병원장은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가 일어나 경영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며 “하지만 중원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지역 특성상 필수의료가 필요한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현 의료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윤용근 위원장은 “성남중앙병원이 소망재활원을 비롯해 지역의 필수의료와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어 감사하다”며 “최근 피로도가 쌓인 의료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중앙병원은 1977년 설립된 양친회 병원을 모태로 “환자제일주의” 정신을 근본 취지로 삼아 1982년 성남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했으며 연건평 3,600여평에 200여 병상을 갖추고 1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