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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해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의 30%인 3억 9,0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했다.
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여원에 비해 1%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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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24일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의원들과 함께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GTX-C 노선 오산 연장 조기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 오산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백원국 차관에게 “GTX-C 오산 연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50억원, 연간 운영비 40억원의 지자체 재정부담금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차 의원은 차질없이 후속절차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노선안을 점검했다.
수원발 KTX 사업은 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오산역 정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차 의원은 “KTX 오산역 정차를 차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사통팔달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모든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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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조지연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의 예결위 선임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예결위 선임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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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성황리 개최
국회의원,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성황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박정현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를 ‘녹색전환연구소’ 와 ‘KoSIF’와 공동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기후단체와 기업관계자와 100여명의 청중이 함께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산업과 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박정현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윤호중, 이학영, 남인순, 김민석, 서삼석, 김정호, 박 정, 어기구, 안호영, 위성곤, 박주민, 이용선, 윤준병, 민형배, 정태호, 이해식, 김영배, 신영대, 김원이, 이소영, 엄태영, 문대림, 임미애, 황명선, 김영환, 김남희, 백승아, 송재봉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강경숙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은미 전문연구원은 “탄소중립에 있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응자금 부족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R＆D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배출량 저감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녹색전환연구소가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탈탄소 전환 요구를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관련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히며 “86.1% 정도로 수출에 의존도가 높음에도 해외 주요국과 달리 거시적인 녹색산업정책과 제도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 부소장은 “배출량 측정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회계 플랫폼과 LCI DB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며 감축활동 지원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초점으로 두고 무형의 장기 프로젝트까지 높은 상한액으로 지원하되, 기금 신청 시 케이스와 지식공유를 약정하게 하는 영국의 산업에너지전환기금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2부 토론에서도 좌장을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아 논의가 이어졌다.
자동차 부품사인 주식회사 신도의 조찬홍 연구소장은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탄소중립을 위한 실무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한 필수 인력 배치 △탄소 배출량 검증과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철강가공업체인 고려특수선재 이현민 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로의 전환을 당위성과 적정성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한겨레신문 경제산업부 기자는 녹색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가 앞서서 기업의 인식수준을 올리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현대·기아차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지원현황을 소개하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부품사 탄소중립 관련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중소·중견기업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환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탄소중립 역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적실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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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주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의 주최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무자격자 표시·광고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행정사회 심재곤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진홍석 서울시 관광명예시장, 김영욱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윤환 전 문경시장,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문지영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김태완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기존의 행정사업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 규정을 신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등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오늘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계기를 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대한행정사회가 큰 발전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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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주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 에서 참석해 각각 현장발언을 진행했다.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 씨, 고 장덕준 씨 유족도 참석해 쿠팡의 법적 책임과 노동자 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쿠팡노동자 혹서기 노동환경 개선 시급성, ‘가짜 3.3’ 등 계약형태상 산재 보호 사각지대,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및 원청의 책임회피, 장시간·과로 노동구조, ‘클렌징’ 제도, 불공정 계약조건 등을 주제로 노동여건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온열질환, 과로사, 배송 중 재해 등 여러 위험이 큰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상 차이와 원·하청 구조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일명 ‘가짜 3.3’으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자세히 언급됐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CLS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4대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영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환노위 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이수진 의원, 정무위 김남근 의원, 산자위 송재봉·정진욱 의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1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통해 원청인 쿠팡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추후 택배·물류 산업 업계 전반에 대한 노동자 안전 책임 강화와 보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쿠팡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있는데, 원청인 쿠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이나 안전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 클렌징,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돼 노동조합이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원청의 보호 책임 강화, 물류·택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안전권 보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와 노동존중실천단은 앞으로도 계속 쿠팡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청취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법적 보호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김주영 의원은 박홍배·염태영·윤종오·정혜경·용혜인 의원과 함께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님, 고 장덕준님 유족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집담회에 이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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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쿠팡, 과로사 피해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민주당 염태영 의원, “쿠팡, 과로사 피해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4일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와 관련,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 유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염 의원은 “쿠팡CLS는 일명 ‘클렌징 조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슬기 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하면 나 여기서 일 못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슬기씨·장덕준씨 유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슬픔과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쿠팡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위탁지역이 도대체 어디인지 적시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쿠팡CLS가 어떻게 택배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담당구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네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 일했던 정슬기님, 쉼없이 일다하 과로로 돌아가신 장덕준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쿠팡의 처참한 시스템을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심야 택배, 로켓배송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택배시스템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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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후보자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문서 위조 의혹
조지호 후보자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문서 위조 의혹
[아시아월드뉴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는 2024년 7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는 송파구 아파트로 채무자인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됐다.
이는 차남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4년여 전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차남은 한국에 거주중이었으며 부모님인 조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사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조지호 후보자가 오피스텔 편법 증여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차용증 문서를 급조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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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은 4,515건이었으나,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12,256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승인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다른 법들의 형벌체계와 달리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부재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엔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한나라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1~5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고인 56.5%가 경합범으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적이 있으며 3.3%는 강력범죄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세 차례에 한정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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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대전 · 군산지역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7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현 의원과 ‘군산·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외면해온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정창식 공동위원장과 박상연 부위원장, 박혜빈, 백성현, 임인재 대책위원, 군산전세사기피해대책위 김 섭 위원장, 서울지역 피해당사자 2인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함께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전지역 피해 다가구 주택의 90% 이상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중 한밭새마을금고에서는 995억원이라는 이례적인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연루 의심 직원의 사직이라는 꼬리 자르기 처분으로 끝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익산 원광새마을금고에서는 부실상품 판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하는 위법 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 공동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수만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와 일부 금융사는 경매를 통해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 챙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발언을 진행한 임인재 위원도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만큼 대출이자 징수 중단과 경매에서 원금만 배당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최근 확인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액이 자그만치 2조 2천억이 넘는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특별법을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새마을금고의 도덕적해이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