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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아시아월드뉴스]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만 3,190건, 직장 2만 509건, 가정 9,584건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1만 3,217건, 조직 내 갈등이 4,477건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무원 직급별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6~7급이 7,612건으로 4~5급과 8~9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구분해도 30대와 40대가 각 7,390건, 7,350건에 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전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선 공무원이 더 이상 공직사회 내외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겪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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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간 통일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만 총 2,31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255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불과 2년여 만에 약 200%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지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332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고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483건과 3,974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2020년부터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공격 시도 건수는 1,316건으로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6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웹 해킹 시도’ 가 1,35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스템 정보수집, 해킹 메일 악성코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이 주를 이뤘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기술 발달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지능적이고 정교해지고 있고 IP 주소 경유 같은 우회 기술로 과거의 정보보안 시스템으로는 모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안보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와 산하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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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아시아월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특히 올 한해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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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국회와 의정부가 함께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앞으로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의정부 시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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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아시아월드뉴스]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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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아시아월드뉴스]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높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왔지만 아직까지 포도 전용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최신 포도 선별기와 저온저장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확, 저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포도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7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모 준비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공모에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포도 생산량은 21,018톤으로 전국 5위 규모다.
특히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높아 포도 재배에 최적한 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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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아시아월드뉴스]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의 창립총회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포럼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 예정이며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농어업 정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어민연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함께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미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이다 농업의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출범은 농어업 분야의 정책 혁신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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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아시아월드뉴스] 파크골프는 Park와 Golf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진주에서 6홀 규모의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2022년 894만명에서 2023년 1277만명으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는 40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년 이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120곳에 이른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3개, 경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5개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비용으로 총 5395억이 사용됐으며 이 중 지방비가 92%, 국비가 8%를 차지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규칙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령대는 5~60대가 70%로 압도적이다.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은 무료인 곳이 가장 많고 유료일 경우 가격대는 주로 1,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파크골프의 수요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도 늘어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5건의 허가가 있었으며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77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135건의 허가가 났다.
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파크골프장은 134곳이며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83곳이다.
개장 예정인 곳을 포함한 총 525개의 파크골프장 중 41.3%의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셈이다.
4대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천 점용 허가 건수는 금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동강이 19건, 영산강이 13건, 한강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이 다수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 파크골프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측에서도 불법 시설을 단속하거나 불법 점용에 제재를 가할 만한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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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가 뜻 모았다
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가 뜻 모았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모임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등 순직 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지만,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공동대표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올해 처음 치러진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며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하게 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주도하며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민병덕 의원은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2~30대 젊은이로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돌아가시면 이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이었다”며 “21대 국회는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이뤘다.
22대 국회에서는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통해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해 선양 사업을 안착시켜야 할 때”고 여·야 의원들이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첫발을 뗀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온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인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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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까지 맡겼다
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까지 맡겼다
[아시아월드뉴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보증부대출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난 이래 올해 2분기 벌써 12.7%에 달했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 8월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역시 작년 두 자릿수를 기록, 올해도 여전히 9%를 넘었다.
경기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기야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마저 늘고 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근로자 햇살론의 실태에 대해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당국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