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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서삼석 의원, 농식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2회 농림수산식품 벤처투자 포럼’이 서삼석 국회의원과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민간 자본의 농림수산식품 산업 분야 유입과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원사들과 유관기관이 모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은 ICT과 접목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의 경우 기존 관행 농업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4% 증가했고 푸드테크 역시 국내시장 기준 3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23년 기준 국내벤처 전체 투자 규모 11조 원 중 농식품 투자는 1,298억으로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식품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이기원 서울대 교수, 기조강연은 정혁훈 매일경제 농업전문기자의 ‘한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박기범 달롤컴퍼니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1, 김형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관리부장의 ‘농식품모태펀드 및 투자유치의 이해’, 박규섭 한울푸드 대표의 경영체 사례발표2 순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농림수산식품에 대한 투자는 벤처 생태계 활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며 “특히 농식품 산업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투자 자본 유입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농식품분야 벤처투자의 중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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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아시아월드뉴스] 이재정 의원 이 19 일 평촌 트리지아 시행사인 현대건설 , SK 에코플랜트 , 코오롱글로벌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공과 입주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에는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평촌 트리지아 는 최근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집행부를 전원 해임했다.
이로 인해 평촌 트리지아 입주 지연이 공식화되고 있고 ,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 3 사 간의 입장 차이도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담에서 이재정 의원은 “ 입주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시행 3 사에 거듭 당부했다.
또한 덕현 지구 공사 당시 코오롱글로벌이 주변 호계종합시장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해 줬던 사례를 예로 들며 , “ 지역민을 위한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와 상생의 노력이 추후 회사에 더 큰 이익으로 남는다” 며 소통과 배려를 강조했다.
시공 3 사 담당자는 이 의원의 당부에 “ 입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최병일 · 조지영 시의원 ,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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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아시아월드뉴스]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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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문진석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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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19일 박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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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언주 국회의원,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의원 이언주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교육 1호 공약이기도 했던‘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는 경기도에 한 곳뿐인 과학고 설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서면서 추진, 용인시민들의 적극 지지와 동의를 얻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학령인구가 많고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용인특례시는 과학고 유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다”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이공계 전문인재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좌장에 서현준 호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이‘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경기도 과학고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이덕난 연구관은 “경기도는 인구 1400여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과학고는 단 1개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입시 경쟁률이 2배 이상 높다”며 “용인시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성화된 과학고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경기연구원 배영임 선임연구위원, 용인교육지원청 김수영 장학사,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홍현미 과장이 나서서 용인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수영 장학사는 “지난 5월 진행한 용인과학고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용인시민들이 과학고 설립을 찬성했다”며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중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다양한 미래산업 단지가 있어 지역 우수 인재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에 성장시켜 선순환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의면 장학사는 과학기술 선도, 불확실한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경기 미래인재 육성 필요성을 △배영임 선임연구원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용인시 산업혁신역량 우수성, 미래 융합인재양성 벨트 구축 필요성을 △홍현미 과장은 용인시와 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 업무협약 등 용인시 과학고 유치 추진 과정을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 말미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인재 육성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국가 미래와 110만 용인특례시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 기회 확보를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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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계열회사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의결권행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출석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감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었을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와 같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소수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훈식, 이광희, 한정애, 김승원, 박상혁, 김동아, 민형배, 장경태, 김 윤, 김남근, 채현일 강준현, 정진욱, 허성무, 오세희, 민병덕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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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특례시 특별법’ 대표발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및 지원 확대해야”
손명수 의원, ‘특례시 특별법’ 대표발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및 지원 확대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 국가 및 도가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 △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의 종류 명시 △ 특례시의 장이 특례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사무로 의결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특례 조항을 포함해, 통과될 경우 용인시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용인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 및 도와의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해 특례시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칠승·김영환·김준혁·백혜련·부승찬·송옥주·염태영·이기헌·이상식·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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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17일 제주호남향우회관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제주호남향우회, 인천호남향우회를 연이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제주도에서 인천, 서울 등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 인천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새 지도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외연확장과 수권능력 배양을 통해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준비 역량을 갖췄다”며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고향 호남의 발전과 민주당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호남향우회 정찬식 회장은 “각지에 흩어진 호남향우회에서 이언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이언주 후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인천호남향우회 오명석 회장은 “이언주 후보는 민주당 제19, 20대 국회의원 당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정치인”이라며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환영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호남향우회 한 회원은 “3선 중진급 국회의원으로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언주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1등으로 선출되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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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8일 국·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 재산을 활용해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자율방법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홍배·이연희·박지원·김현정·이기헌·이재정·민병덕·김윤·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재관·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지원·이기헌·이재정·민병덕·김윤·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