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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행정·기업 3자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은혜 의원, 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행정·기업 3자 토론회 성황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2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펼쳐진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3백여명의 학계, 지자체 및 분당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은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HD현대·네이버·두산과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 관계자 등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일제히 참석해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 앞서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자 최고의 교육 도시인 분당에 과학고가 없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현실”이며 “분당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당 과학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창의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에 분당 과학고를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행정·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분당 과학고 유치를 앞당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는 “분당의 첨단산업은 IT와 BT 그리고 CT와 NT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대한민국 최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의 꾸준한 유입경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학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서 과학고가 1곳에 불과한 것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기회균등이라는 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급하게 이 역차별을 해결해야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타지역과의 과학인재 양성의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절실하며 특히 차세대 테크노 인력 양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당에 과학고를 설립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 순으로 ‘분당과학고 유치 전략과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경기도 교육청 정의면 장학사는 “다음 달 경기도 과학고 평가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래 이공계 인재 육성과 학생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가 길러지도록 추가로 3-4개의 과학고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학사는 “일반고 등의 과학·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중점학교 등 운영, 각급 학교에서의 과학·수학교육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의 과학고 설립 확대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HD현대 장혁진 전무는 “특목고를 운영했던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사회 상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HD현대는 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장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의 네이버클라우드 윤영진 리더는 ‘네이버의 초거대 AI 대응 전략’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분당에서의 과학인재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는 “저 또한 과학고 출신”이며 “지역사회와 분당의 기업들이 과학고 등의 과학기술 수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의 미래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 경험 접촉면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청중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청중 토론시간에는 분당과학고 유치 후 진학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질의와 함께 졸업 이후 기업의 인재영입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분당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주민분들과 지역사회의 염원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혁신의 심장, 분당의 발전을 위해 분당 과학고 설립으로 우리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의 과학고 바람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임태희 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은 물론, 관내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서 지역 내 특목·자사고 유치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치열한 3자 토론을 통해 ‘과학고 유치’라는 세부적인 의견 조율과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방식 추진 등 실질적인 과학고 유치를 위한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분당 과학고 논의 본격화에 발맞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지역 4개 이상의 과학고 신설주장을 통해 힘을 보태며 분당 과학고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김 의원의 선거 공약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실무협의와 오늘 토론회를 거치며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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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학고 유치 활동,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 △도서관 및 실습·체육시설 확충 △등학교 시간 도로 혼잡 및 위험 예방과 같은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주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했다”며 “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주기반 강화처럼 과학고 유치의 공익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앞두고 지역구 학교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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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절차가 복잡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경찰에서 자치단체장 요청을 거절하면 별다른 보호조치 방법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중장비 차량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 금지, 우회전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건가량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며 “차량의 원활한 운행이나 운전자 편의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생명 지키기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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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에서 과학고 토론회 개최하며 유치 필요성 강조
김현정 의원, 평택에서 과학고 토론회 개최하며 유치 필요성 강조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홍기원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평택 과학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홍기원, 이병진 세 명의 평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균 경기도의원, 김산수, 김명숙, 이기형, 최선자, 최재영 평택시의원과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지를 이어받아서 지난 3일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택에 어떻게 과학고를 유치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토론회를 주최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첨단산업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 남부에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평택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들어서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과학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과학고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평택교육지원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평택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과학고가 평택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현재 경기도에 경기북과학고 하나밖에 없다 이 북과학고 입시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다 전국 과학고 평균 경쟁률이 3대1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며 “교육청은 빠르게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고가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윤기 평택대학교 특임교수는 “삼성전자, KAIST, 포스텍, 그리고 과학고가 연계한 반도체 인력양성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경기도 학령인구를 고려할 때, 다른 시·도와 과학인재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경기남부권 1개교를 포함 4개교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장인훈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부 이전에 과학고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평택시는 과학고의 최적지”고 강조했다.
오미향 배다리중학교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가서 경험해 봐야 하는데 주변에 대학이나 과학관 같은 교육기관이 없으면 멀리가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주희 평택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신설되는 과학고가 과학교육원과 더불어 지역 교사들과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과학 체험과 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기도 과학고의 추가 설립에 공감하면서 평택시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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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수원무 지역 ‘정치 혁신 프로젝트’ 개최. “지역정치 혁신·당원 주권 강화” 강조
민주당 염태영 의원, 수원무 지역 ‘정치 혁신 프로젝트’ 개최. “지역정치 혁신·당원 주권 강화” 강조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수원무 지역 당원들과 함께 지역 정치 혁신과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무 지역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민참여 정치 1번지’로 만들고 △당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제2차 수원무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당원 주권과 챗GPT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SNS를 통한 정치 참여와 소통’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당원들의 토론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무 지역 당원들은 토론에서 “진정한 당원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돼야 한다”며 “당원주권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당원들은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참여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며 “당원과 시민이 특정 의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토론을 통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염태영 의원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며 “참된 참여는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참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여의도에 갇혀 국회의원들의 리그로만 이뤄진 오늘의 정치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시민참여 정치와 거버넌스’로 실현하고자 한다”며 “정치가 시민의 희망이 되는 날까지 수원무 지역위원회의 ‘정치 혁신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원무 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지역의 시민과 당원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첫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빛나는 100인 위원회’, ‘우리 동네 정치학교’, 그리고 ‘현장 로드체킹’과 ‘지역주민 열린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한 시민 참여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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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22일 박정 국회의원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해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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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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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4대강 사업, AI 디지털교과서 ‘오해와 진실?’KERIS 원장의 뜬구름 잡기
교육계 4대강 사업, AI 디지털교과서 ‘오해와 진실?’KERIS 원장의 뜬구름 잡기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AI디지털교과서 관련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제영 원장의 뜬구름 잡는 입장문 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AIGT 사업에는 수 조 원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GT가 소위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상황에 연수 등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정재영 케리스 원장이 SNS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설상가상의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원장은 생성형 AI는 ‘기술적 한계’가 많아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수업 활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고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정 기술을 정하는 문제’가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AIGT를 어떤 수준에서 추진할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정 원장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정 원장은 내년 전체 학교 도입보다 시범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물음에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디지털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방송에선 AIGT가 필수과정이라 했다가 국회에 와서는 보조도구라고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데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만약 도입해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는가”고 정 원장을 맹비난했다.
이어 정 원장은 “전면 도입이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업 전체를 AIGT로 진행하는 것은 오해의 발로며 수업에서 AIGT를 활용하는 방법과 시간은 다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 교사들은 AIGT 샘플을 본 적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조차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산하 기관장이 장담할 수 있는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정 원장은 급하게 추진된 교원연수에 대해 “세상에 어떤 일도 완벽한 준비는 없다며 다음 연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가겠다”고 말을 맺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장관조차도 대규모 개인 정보 유츨 등 부실연수에 대해 사과한 마당에 기관장은 사과하지 않고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AIGT는 누가 봐도 급조·부실·일방적 사업이며 교사와 학부모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활용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어쩌면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사업 자체의 효용성을 일축했다.
따라서 “정제영 원장은 당장 국민들과 교육 주체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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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용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마중물로 역할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장기 과제 발굴 미비, 근시안적인 성과평가 방식 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한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해 재원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연도별 단기 성과평가와 함께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한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며 “제한된 기금 재원과 한시적 운용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균형발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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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주한호주대사 및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김용태, 주한호주대사 및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및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를 각각 방문해 보훈외교에 바탕을 둔 양국 간 협력 및 지역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매년 호주와 뉴질랜드 참전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을 언급하면서 “가평 지역이 호주·뉴질랜드와 한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제프 로빈슨 호주대사와 양국 간 군사외교, 방위산업, 저탄소 에너지산업에서 협력의 중요성과 호주 이민정책의 성과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에 세 번째로 부임한 로빈슨 호주대사는 호주 캔버라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와 ‘가평로 거리’ 등 가평과 호주의 인연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1890년대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선교와 교육사업 및 3.1운동에도 참여했던 호주 선교사 이사벨라 멘지스 여사의 이야기와 그녀의 조카인 로버트 멘지스 호주 총리가 한국전 참전을 결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과 호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서 예방한 던 베넷 뉴질랜드 대사 역시 한국전 참전이 양국 간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면서 대사 역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참전군인들이 매년 보내오는 장학금을 가평북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올해는 특별히 학교에 방문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과 던 베넷 대사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제, 한국과 뉴질랜드의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뉴질랜드 이민정책의 성과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가평지역과 뉴질랜드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17일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 예방, 20일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 예방에 이어 이날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 예방을 통해 1951년 가평전투에 참여한 영연방 4개국 대사 예방을 모두 마쳤다.
이번 4개국 대사 예방에서 김용태 의원은 “가평은 영연방 국가들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곳”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들 국가들과 함께 자유의 가치를 공유·확산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안들을 모색했다.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