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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심사해 늘리고 줄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됨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앞서 다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경험이 있는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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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출범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로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출범식은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안건의결, 비전선포식 후 한신대학교 전병유 교수의 ‘한국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문진석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모임을 준비하게 됐다”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대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경제·사회 불평등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경연 발족의 취지를 전했다.
문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경연이 앞장서서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끌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황운하 공동대표의원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 불평등·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경연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건태 연구책임의원은 “대의 이윤이 소의 희생에 기반하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불평등·양극화 해소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려나가는 ‘경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연 1회 이상 초청 강연과 정책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해 불평등·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연’은 문진석,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 의원, 이건태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강준현, 문정복, 임호선, 김기표, 문대림, 이상식, 이연희, 조인철, 김동아, 김태선, 김현정, 부승찬, 윤종군, 임광현, 정진욱 의원이 회원으로 함께한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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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시간 단축 위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 노동시간 단축 위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3일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저출생, 육아·돌봄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아직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130시간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많게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5개 국가에 불과한다.
EU 27개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30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보건의료 노동시간 단축과 세브란스 주4일제 함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와 노혜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병원 교수,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 병동 간호사 퇴사율이 3분의 1 가량 감소하고 병동 간호사의 친절 건수가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주4일제 실험 참여 간호사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 하락, 건강 및 여가시간 활용 등 삶의 질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장시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성과가 다른 병원과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토론회 주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윤, 김남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고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주4일제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 주요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해 주4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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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 ‘ 지방자치법 ’ 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 지방자치법 ’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지방의회법안 ’ 에 따르면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방의회법안 ’ 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 지방의회법안 ’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1 인 1 정책지원관제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셨고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 균형발전의 기초만드셨다” 며 “ 차지와 분권의 뜻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 지방의회법안 ’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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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개혁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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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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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은 19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소통 공간, 공동식사제공 공간,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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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와 성남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1일 국토부에‘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등 총 15개 노선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추계획’ 승인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안태준 의원은 역시 이 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19일 회의에서 문 과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진행되려면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협의와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경기도가 승인 요청한 15개 노선은 각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국토부 승인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주의 최대 숙원사업인‘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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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동 법의 제정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법령과 규제 등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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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행위인 ‘사이버 레커’나 ‘사이버 불링’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 발의로 형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을 명시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