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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
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약 56%가 퇴직 등으로 외부 유출되어 해군 전력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은 750명이다.
이 중 연도별 유출 인원은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69명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50명으로 총 421명에 달한다.
5년간 양성인원의 56.1%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2019년 대비 2023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은 48명 감소했으나 매년 약 70명이 유출되어 잠수원 승조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잠수함 승조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도 2022년을 지나며 감소세에 들어섰다.
연도별 잠수함 승조자격 보유 부사관은 △2019년 1,231명 △2020년 1,255명 △2021년 1,260명 △2022년 1,235명 △2023년 1,191명 △2024년 1,1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소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군본부에서 지명 선발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복무한다.
이에 정부는 잠수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정근무수당, 잠수함 승조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승조 장려수당의 경우 승조 경력에 따라 3년 초과 7년 미만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해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국방부와 해군은 잠수함 근무자의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잠수함 승조원의 열악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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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아시아월드뉴스]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논산에 재난 문자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내린 비가 기상청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도달한 시간은 오전 4시 28분이다.
최초 사고가 접수된 오전 5시 27분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점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따라 문자가 발송됐다면 ‘최소 1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정규·시범운영하는 곳은 수도권·경북권·전남권 단 3곳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한 충청권은 재난 문자 발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호우 관련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발송 기준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72mm에 도달한 때다.
이때 알림은 40dB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한다.
기상청은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포항 태풍피해 등 기후 위기로 인명·재산 피해가 가속화되자 지난해 수도권에만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시범 도입했다.
이후 올해부터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수도권을 정규운영으로 전환하고 경북권과 전남권에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실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12일 기준 현재 재난 문자를 운영하는 지역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0명’ 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남권 1명 사망, 경북권 26명 사망·실종 2명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반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 중 올해 충청권에서만 폭우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에는 올해 8월 20일 기준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비가 43번이나 내렸던 것으로 집계돼 재난 문자 발송 범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도권 시범운영 이후, 올해 5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산확보와 CBS 전담 인력 확충 문제로 단기간에 확대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7월 10일 당일 논산과 영동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제때 발송됐다면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최근 국지성 호우·야행성 폭우 등 기존과 다른 이상기후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문자는 실제 관측된 강수량을 바탕으로 호우에 대한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만큼 생명을 구하는 알람과도 같다”며 “해당 서비스가 전국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보 숙련도가 높은 CBS 전담 인력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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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임위원회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이 우선인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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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순직군경의 예우 위해 여야 국회의원 뜻 모았다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이 20일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공동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민병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이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고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34인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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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아시아월드뉴스]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최종 차단까지 약 2~3주 심의 소요기간이 존재해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울뿐더러, 불특정 다수가 게시하는 온라인 특성상, 여전히 SNS와 플랫폼 등에서 손쉽게 마약류 불법 구매 가능해 청소년 등 마약 중독 및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었으나, 2023년 1,066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315명이 검거됐다.
소 의원은 “먀약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며 “급변하는 온라인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충원 등 마약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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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원 뇌물수수 유죄 선고 국세청 , 이해충돌 회피 조치는 미미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5 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이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 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 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신청 1,254 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 건 에 그쳤다.
지난 2022 년부터 시행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 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 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되어있고 ,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 년 380 건 중 23 건 , 2023 년 585 건 중 20 건 , 2024 년 289 건 중 5 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39 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 이라며 , “ 이렇게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국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 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 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으며 ,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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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아시아월드뉴스] ‘K-콘텐츠’ 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 51~60세 2,978명 순으로 많았는데, 피의자 절반가량이 4050 중년층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을 집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피해액은 각각 50억 1,987만원, 39억 6,797만원으로 파악됐다.
금년도 피해액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병도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이 보편화되며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 행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하며 “‘K-콘텐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최근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도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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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박수현 , “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의원이 20일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뉴리더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장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단체이다.
협회는 상을 수여하는 취지에 대해“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뉴리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서 혁신과 창조 그리고 소통으로 새로운 지도상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로 공이 큰 주요인물들을 부문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면서 농촌 지역의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7월 심각한 수해 상황에서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원실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어 재해 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도 광산 문제에서도 앞장서서 대응해 왔다.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고 결의안은 7월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최근 개최되었던 한·일 문화장관 회담을 통해 문체부가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반역사적 친일인식에 대응한 역사전쟁의 최일선에 서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 마련도 박수현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확대’를 적극 촉구해 많은 공감을 받은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의미 있는 큰 상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항상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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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5,548건 발생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 지반 위를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압력을 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 호우가 잦아지면서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액도 급증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한 금액은 2019년 6억4,600만원, 2020년 14억2300만원, 2021년 19억4000만원, 2022년 34억9700만원, 2023년 44억38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약 500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며 “포트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피해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지만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배상건수와 배상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트홀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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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이수진 의원, 청년기본소득 보장 등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20일 이수진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의 김윤환·윤혜선 성남시의원과 민주당 성남중원지역위 최서영 청년위원회 위원, 이진용 대학생위원장이 함께해 청년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등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소득 보장 및 주요 정책의 청년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기존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규정에 포함시켜 주거지원 등 적극적 정책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으며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창업, 주거 금융생활 등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부의 청년정책이 후퇴하고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며 청년기본소득을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하며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