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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체계적인 부동산 PF 관리 위한 ‘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체계적인 부동산 PF 관리 위한 ‘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부동산 PF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 등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따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 발생 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공동대표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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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단가가 낮은 사업이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를 지출해 인건비를 유용해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가 곧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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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해‘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관은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 중 약 80% 이상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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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 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과 SOC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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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백승아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 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 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 청소년 , 교사 ,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며 “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 월 6 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 건 , 수사 의뢰 350 건 , 삭제 지원 연계 184 건 , 피해자 617 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 ·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 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 명이 평균 10.7 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 ” 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 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 며 “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 배 , 800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며 “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 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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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1079건, 추석 연휴, 식중독 비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1079건, 추석 연휴, 식중독 비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조합원 2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4건, 2021년 245건, 2022년 311건, 2023년 359건으로 4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36건, 서울특별시 116건 순으로 발생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최근 4년간 학교가 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업체, 어린이집, 기타시설, 유치원 순이었다.
기타시설 : 경찰서 종교시설, 병의원, 대학, 수련시설 등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사례 중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33.3%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18.3%, 살모넬라 13.4%, 병원성대장균 11.9%, 캠필로박터제주니 7.0% 순으로 발생 비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식중독은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심화되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이해 국민들이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식약처가 현장 점검과 같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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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다.
한병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객이 많아지며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5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곳곳에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산악안전지킴이, 소방헬기 등을 적극 활용해 등산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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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아시아월드뉴스] 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공직에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동 법 제27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까지도 무려 46명이 발생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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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이복현 금감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김현정 의원, 금융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이복현 금감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신장식, 한창민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관치금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중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정 의원은“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 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이라는 금융감독원장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대한 기대,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25일에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강도 높은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달 4일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된다”며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인한 혼란상을 살펴볼 예정이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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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57건 발생. 사상자 28명”
민주당 염태영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57건 발생. 사상자 28명”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3년간 발생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57건에 이르고 사상자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6시 사이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2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19건, 지난 2022년 19건, 지난해 19건 등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순천완주선으로 모두 8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중부선 7건, 중부내륙선 6건, 경부선 6건, 영동선 5건 등이었다.
또 남해선과 동해선은 각각 4건, 광주대구선은 3건, 당진영덕선·서해안선·중앙선은 각각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장수선·대구포항선·고창담양선·남해제1지선·서울양양선·호남선·울산선·평택제천선은 각각 1건씩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로 집계됐다.
이 시간 발생한 사고는 총 17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 4명이었다.
이어 오전 9시~정오에 발생한 사고가 총 9건, 새벽 6시~오전 9시와 정오~오후 3시가 각각 8건씩이었다.
염태영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간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와 장거리 운전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졸음쉼터나 휴게소 이용 등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