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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아시아월드뉴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체의 23%는 2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5,341건으로 한해 평균 5,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 2021년 4,626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세 이하와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전체 사고 발생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5,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533건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자 중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는 1,581건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무면허자의 불법 운전이 확대하고 있어 본인 인증 절차 강화와 같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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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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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 충남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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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경찰대는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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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우리도 국가적 행사로 만들어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주변 생태계 보호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매년 10월 25일로 지정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월 25일은 1900년 대한제국 정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날이다.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지난 2000년에 ‘독도의 날’을 지정했고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태에 대응하는 각종 행사를 열어왔다.
울릉군의회는 올해 5월 지자체 최초로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 차원의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김준혁 의원은“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연구, 경제적 가치뿐만 높을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우리 주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년 2월 22일에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기념일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오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대다수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역사 왜곡이 들어있어 이번 기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려고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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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냉동실에…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21년째 냉동실에…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구이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이었다.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9개월이 된 사건 또한, 유족들은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안치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런 장기 안치되었던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건이 치러졌다.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 1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경우가 있었으며 지난 7월 故이예람 중사도 사망 후 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국군수도병원의 장기 안치 시신은 대부분 유가족이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군 내 부조리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원인이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됨에 따라 장기안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육군 강모 상병은 차고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충격으로 인한 외상이 있었으며 자살 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군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 상병의 의문사 논란에 대해서 군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는 채, 가장 오랜 기간인 21년 7개월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5년 8개월 동안 안치 중인 공군 최모 일병은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생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2년간 안치되어 있는 공군 강모 하사는 부대 내 부당행위와 더불어 불안, 우울감에 빠져있는 동안 적절한 관리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현재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허영 의원은“짧게는 6개월, 길게는 2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의 사망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가족은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또 장기 안치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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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디지털 미래와 글로벌 협력 주제로 양일간 국제세미나 개최
차지호 국회의원, 디지털 미래와 글로벌 협력 주제로 양일간 국제세미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사랑재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헬스케어 시스템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차지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국회미래연구원,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이사장, 강선우, 김미애, 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기술과 AI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도모해야 할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며 세미나 취지를 소개했다.
행사 1일차 ‘기조강연 및 토론’에서는 우니 카루나카라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실리지 마왈라 유엔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차스 본트라 옥스퍼드대 혁신부총장이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50년 이상 진행된 AI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AI기술의 영향과 디지털 사회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디지털 및 AI기술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보건위기 상황에서의 불안과 분노와 같은 대중의 감정 변화, 글로벌 팬데믹 이후 미디어와 시민 통제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AI의 의료현장 적용과 함의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에 대해 에티오피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한국 연자들은 디지털 헬스의 새로운 도전과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2일 차에는 예종철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주흥 피츠버그대학교 교수, 전우정 KAIST 교수,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분야의 AI 활용’에 대해 발표하고 의료AI 회사들의 사례 소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유엔대학교 국제보건센터 클라우디아 로페즈 박사의 진행으로 ‘AI와 디지털 미래 글로벌 보건의료’에 대해 에티오피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국제기구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끝으로 차지호 의원은 “7개국, 11명의 해외 학자, 전문가를 포함해 양일간 내외빈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일에 걸쳐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번 ‘글로벌 미래 포럼 국제 세미나’는 국회 세미나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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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2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증가 추세
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2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증가 추세
[아시아월드뉴스] 오랜 기간 횡령과 배임, 부당 대출 등 은행의 내부통제와 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농협은행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5건 중 3건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권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데는 성과 지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연봉에도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욕설 등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 5,80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괴롭힘을 가볍게 여기는 은행 내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합의한 산물＂이라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 개인의 갈등이 아닌 근무 환경의 문제로 인식 하도록 하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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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박정현 의원,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이 지역 시민봉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박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 전통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봉사단과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박정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의원은 전통시장 방문에 앞서 대덕경찰서와 대덕소방서를 방문해 각 기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추석연휴를 맞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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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한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사도 광산 해법 찾아야”
박수현, “한일 문화장관 회담에서 사도 광산 해법 찾아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1일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일본과의 굴욕적‘사도 광산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결의안은 지난 7월 25일 재석 여·야 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7일 일본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이는“윤석열 정부가 등재 추진에 합의해 줬기 때문인데,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조차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한 채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에 반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저자세 굴욕외교’”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데,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은 교토에서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유인촌 장관은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굴욕적인 등재 합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강제노역의 참혹함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근처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 회의 당시, 유인촌 장관은 사도 광산과 2km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박물관에 대한 문제에 답하면서 ‘이번 9월달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다.
이 문제를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등재 관련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 4가지인데, △현지 전시 시설을 사도 광산 유산 등재 지역 내로 이전 △전시물에 ‘강제성’ 명시 △강제 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 제거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확보’ 등이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문체위·외통위 야당 위원 기자회견, 문체위 질의, 겸임 상임위인 예결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성 없는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반대해 왔고 합의 이후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