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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 “총괄국 지위” 지켜냈다
김성원 국회의원,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 “총괄국 지위” 지켜냈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동두천 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국으로 전환하려는 우정사업본부 계획을 전면조정해 총괄국 지위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는 인구증감·사업규모 변동 추세 등에 따른 우체국 기능조정에 착수했다.
지자체를 달리하는 총괄국간 인력효율화를 통한 기능을 조정해 사업효율화를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환경 악화와 우체국의 금융·우편 서비스 후퇴를 걱정하는 우체국 직원들과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소속국으로 전환시 직원들의 원거리 전보에 대한 불안, 소속국의 금융서비스 제약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동두천 우체국 소속국 전환과 기능조정에 대해 동두천 시민들의 우려를 표하고 총괄국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면적의 42%가 미군 공여지로서 7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도시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는데,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마저 총괄국 지위를 잃고 우편·금융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 동두천의 현실이 더욱 각박해지고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동두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규모 확대 전망을 고려해 동두천 우체국의 지위를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 우체국의 일부 기능은 조정하되 총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환경 악화를 걱정한 동두천 우체국 직원들의 걱정과, 우편·금융서비스 질적 저하를 우려한 시민들의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김성원 의원은 조해근 본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동두천 시민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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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민주당 예·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허영 의원, 민주당 예·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일 당 정책위원회의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제27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허영 의원과 김한규 의원을 각각 예산결산 분야, 여성가족 분야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각 위원회 소관 분야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전문성을 가지고 주요 법안과 예산 등 원내 현안을 논의 및 조율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신규 임명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내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영 의원은 곧 소집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 정부가 제출한 약 65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 전반과 예산안 심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 보직이다.
허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결위 실무 전반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제22대 국회의 첫 예결위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민생예산, 불요불급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 인구소멸위기·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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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문진석 의원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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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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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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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천 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허영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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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
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 및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지원 2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연장뿐 아니라 대상·범위·비율을 확대했다는 점,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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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 여·야 진흙탕 공방 속에 ‘ 박수현 의원의 돋보인 질책 ’
국회 운영위 , 여·야 진흙탕 공방 속에 ‘ 박수현 의원의 돋보인 질책 ’
[아시아월드뉴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대통령실의 기가 막힌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박수현 의원은“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자격 없는 장군의 군복이 같을 수 없다”며 “그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채해병이고 채해병의 가족이고 국민 아닙니까?”고 비서실장에게 되물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조작’발언에 대해서도“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 만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이 됐다”며“현재 진행 중인 70만이 넘는 대통령 탄핵 국회입법청원도‘특정세력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염두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지난 총선 때 당시 후보였던 비서실장과 함께 참여했던 교회 주보의 목회칼럼 제목이‘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텐데’였다”며“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 할 것”을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지난 18일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국회 세종시 이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7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심의과정에서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 라며 대응에 손 놓고 있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고“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정부가 강력히 등재 반대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전 세계 200여 회원국 중 본회의 발언이 가능한 위원국 21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파견한 주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 강력한 사도광산 등재 반대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은“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은 일관되게 당론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지부진 했었다”며“지난 총선 중 당시 정진석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 선거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도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3월 2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국민의힘의 당론임을 밝힌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2일 취임 이후 겨우 두 번밖에 열지 않았던 세종시 국무회의까지 개최했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므로 설사 선거용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히 챙겼어야 할 일이다”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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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더 강한 경기도당 만들어 정권심판”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 강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과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경기도 전문가이자, 이재명 대표로부터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지명받은 강득구가 경기도당을 정권심판의 심장으로 만들 후보”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기도당위원장은 ‘결기’를 가진 도당위원장”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3건의 고발을 당하며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이 두려웠지만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함께 있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현 정부에 대한 공격에 날을 세워 온 인물이다.
강 의원은 당원 주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 민주당원의 요구는 당원주권”이라며 △경기도당 내 당원존 마련 △도당 중요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 적극 보장 △당원 성장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위원회 신설 및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추진 등을 약속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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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영농비용·금리상승으로 빚 못갚는 농가 늘었다.
[아시아월드뉴스]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27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원으로 변제율은 1.7%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를 넘긴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농신보는 올해 대위변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신보의 보증대출을 정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자금 대위변제율은 3.9%였고 정책자금 대위변제율은 1.3%로 나타났다.
정책자금은 저율 고정금리 혜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해서 대위변제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반자금 대출의 대위변제율은 급등했다.
또한 어업분야의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도 어가와 어업법인의 대위변제율은 전년도 3.1% 대비 1.1%p 상승한 4.2%에 달했다.
어업분야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유츨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때문인 것으로 농신보는 분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어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급등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와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원을 확대하고 농가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