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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휘청'
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휘청'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kWh에서 2022년 51.6원/kWh, 2023년 94.4원/kWh으로 급상승했다.
한편 제주와 완도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조사대상 양식어가는 급증하는 전기료 인상의 여파로 2021년 7,809만원 흑자에서 2022년 △325만원, 2023년 △8,546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악화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
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다”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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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아시아월드뉴스] 용인시가 수지 방음터널 방음유리 손상에 대해 품질 재검증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용인시가 방음유리 안전문제 해결에 뒤늦게나마 뛰어든 것이 다행스럽다”며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재검증과 모니터링 과정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7월 3일 ‘수지구 방음터널 정비공사 – 관급자재 품질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주민과 지역 언론 등이 지속적으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부승찬 의원실은 지난달 18일 용인시청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용인시 측에 재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방음유리판이 아주 약한 외력에 의해 깨진 것은 아닌지, 또 깨진 방음유리판 모양이 KS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재검증을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전한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방음유리는 표면압축응력 축소변경과 2배 가량 단가감축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설치되자마자 3곳에서 파손사실이 확인되어 부실공사 의혹과 더불어 재검증 요구가 커졌다.
특히 깨진 방음유리는 통상 이 종류의 유리가 알알이 파손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과 달리 날카롭게 깨져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부승찬 의원은 “재검증 과정에서 방음유리판의 파손형태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지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며 “용인시는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방음유리판의 강도 기준 등을 책정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방음판 교체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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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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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분당 재건축·교통 관련 주민간담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성황리 개최
이광재, 분당 재건축·교통 관련 주민간담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성황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는 재건축 관련 간담회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 방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답변에 나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며 “고도제한, 용적률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남시의 종합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대책을 당부했다.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앞서 분당의 전체 용적률을 우선 발표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부에서는 8호선·3호선 연장사업 등 교통 관련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 모란~판교 구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3호선 연장, 야탑·도촌역 사업과 트램 사업 등 분당·판교 지역 교통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광재, 김병욱 지역위원장 및 시의원과 이보림 풍선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단지별 추진위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오수민 8호선 연장 시민연합 대표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간담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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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하천이나 호소가 유류나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물놀이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수진 의원은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녹조독소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산업계 규제 완화, 4대강사업 녹조책임 문제 등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며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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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월 22일 기준, 포기당 8,070원으로 3개월 전인 1월 1,420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204만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624만원보다 16%인 580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뭄·호우·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인해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해,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1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서삼석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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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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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을 하는 조력자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주로부터 2차 가해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2021년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A씨에게 정직 처분 인사조치를 내려 논란이 된 ’모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동료 등의 도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소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간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 보호 규정이 없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위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도와도 보복성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속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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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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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정책,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전 분야 최대 행사인 ‘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장에 참석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전문가 간담회 및 AI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을 확인하는 등 안전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곳곳의 재해취약지역을 비롯해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이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기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