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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인천발전4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인천특별법, 공공의대 설치법 등 인천발전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300만 시민이 살고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란 미명하에 첨단산업 육성, 필수의료, 사법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천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해야한다”고 4개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발전 4법’은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인천특별법’,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 △인천시민의 사법권을 지키는 ‘인천고등법원설치법’,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이다.
김 의원은 “‘인천특별법’이 통과되면 송도-바이오산업, 청라-수소·미래자동차산업, 영종-공항경제산업을 특화해 인천이 세계적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도심에 집중된 개발수혜가 원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 인천 전체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회에 여당 방해로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던 인천고등법원설치법,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도 1호법안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해 통과시키겠다”며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의료취약지인 인천의 지역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하는 시대다”며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땅이 만나는 축복받은 도시다 앞으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했다.
이어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수도로서 인천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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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 채용절차 공정화법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불필요한 질문 등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2%가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위 ‘불쾌한 면접’을 경험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 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쾌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 심사위원의 불필요한 질문 또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절실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의 문턱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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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김현정 의원,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해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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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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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국민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맡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전국지역신문협회 국회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 언론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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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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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백승아 의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은 지난 25 일 국회에서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 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 ’ 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10 여명 , 그리고 현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사안 담당 교사는 “ 전담조사관제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있다” 면서도 “ 교사와 전담조사관과의 일정 조율 문제 , 조사관들의 학생 간 관계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파악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담조사관은 “ 전담조사관들의 지위가 위촉직이고 업무량도 많아 처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면서 “ 전담조사관들의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고 호소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 학교는 사법화됐다” 며 “ 교육과 법치가 조화로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적 처리 권한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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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부실·급조·일방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좋은교사운동·청소년인권모임내다와 ‘부실·급조·일방 AI 디지털교과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민재식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섭국장, 수영 청소년인권모임내다 활동가,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함께 했다.
지난 18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진행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서버 오류로 연수 신청을 위해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선도교사 1만 2천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은 이번 연수는 1차 집합 연수는 사전에 안내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됐고 2차 집합 연수는 신청되지 않는 등 수많은 오류가 발생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사이트 오류는 교육부의 무능·불통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KERIS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수 신청을 위한 안내 역시 대규모 연수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연수 참여 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번 ‘교실혁명 선도교사’ 사이트 오류의 본질은 ‘밀어붙이기식’ 교육부의 사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는 여전히 미완성이며 이번 연수는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들 또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기업 업체들은 이익에 사활을 걸면서도 불이익은 없을까 두려워하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연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교육 관련 9개 단체들은 오류 문제를 넘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연수 즉시 중단 및 철저한 준비와 현장 공감대 형성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사과 및 책임자 처벌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여야 공동 진상조사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사업이 부실·급조·일방적인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전체의 부실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급조·일방으로 운영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생했던 1만여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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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광장 및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과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승규 의원실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통혁신이며 홍성과 예산의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해 청년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 요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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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전세사기 근본원인 제거해야
안태준 국회의원, 전세사기 근본원인 제거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동안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드러난 만큼 개정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제시안 5.27 정부안과 관련, 위반건축물을 매입해 장기보유하면서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이 또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입과 보증금 반환, 부동산 매각이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임차인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박상우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서민들의 전세과소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바라보는 장관의 시선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타 광역시·도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난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