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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의료대란 우려에 철저한 대비 필요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 유지가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발 의료대란의 영향이다.
서울 대형병원마저 응급실 운영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안그래도 열악했던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는 더욱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구지역 병원들의 응급실 상황 게시판 현황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포함된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의 응급실 게시판은 거의 모든 진료과가 수용불가라는 메시지로 가득했다.
서울에서도 간밤에 22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보다 더 심각한 일상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더 큰 문제는 곧 있을 추석 연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된다.
안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마저 없는 5일의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도 재유행하면서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부는 지금의 응급실 대란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30여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대책없이 지르고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료개혁이 낳은 결과는 전공의 공백과 의료대란 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들어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주민들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직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역시 지역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여건이 열악한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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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문진석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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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 3천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 면서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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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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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마이너스의 손’ 강원랜드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214억원에 달한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
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의 몰락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며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경영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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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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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된 권익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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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홍준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덜 된 정치인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말하고 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훈련도 덜 된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가보다.
행정통합은 단지 법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통합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주민들은 그저 시장·군수가 하자는대로 따라오는 우매한 존재가 아니다.
2년전 행정통합을 ‘넌센스’라고 일축했던 홍준표 시장은 대체 무엇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8월말이라는 시한은 대체 누구를 위한 시한인가. 대구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자신의 성과로 삼아 대권 행보를 하려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일정에 맞춘 것 아닌가.혹여나 홍준표 시장이 행정통합 불발의 책임을 경북 북부로 돌리려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제대로 합의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홍준표 시장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쉬운 대구시의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논의가 어렵고 복잡한 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그저 자신의 대권 행보만을 바라보며 경거망동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대권을 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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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불법적 대부업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2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나 금융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 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추어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박상혁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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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관련 간담회 실시
강경숙,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청년간호사 대규모 미발령 사태 관련 간담회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 강경숙 의원실에서 전북간호협회 관계자들과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문제에 관한 폭넓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고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대규모 미발령 사태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고 운을 뗐다.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산적한 의료 현장 문제와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간 미증유 의정 갈등이 반년 남짓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간호사들의 신분에 대한 법적 위협 및 예비 청년 간호사들이 발령 지연으로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채용된 총 8390명의 간호사 중 일을 하지 못하는 미발령 대기자가 637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 간호사가 76%에 달한다”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 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어 예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기관은 고작 1곳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총 8390명의 간호사가 채용됐지만 일을 하고 있는 발령자 수는 1888명에 그쳤다.
6376명은 합격했음에도 일을 못하고 있는 미발령 상태인 셈이다.
미래 간호사 채용 계획을 가진 병원도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이 상급종합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현 의정 갈등 사태가 안정되면 채용하겠다는 병원은 10곳에 불과했으며 31곳이 ‘올해는 더 이상 채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간협 측은 간호사들이 채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이 되더라도 ‘불법 진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명시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간협에 따르면 정부가 시범사업을 제안한 총 387개 의료기관 중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참여 의사를 제시한 의료기관은 152곳, 무응답을 한 기관은 84곳 이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사업에 미참여하거나 무응답한 61% 기관에서는 여전히 불법진료가 자행되고 있었다”며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고발당한 간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전북간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증유 의정갈등에 따른 간호사들 신분이 법적 위협에 노출되면 결국 그 악영향이 환자들에게 미친다”며 △간호법 등 간호사의 법적안전망 구축 △전담간호사 수련체계 마련 △적정간호사 배치기준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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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인도적 지원 체계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유례없는 수준의 글로벌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현행법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해외 긴급구호를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역할을 고려’하도록 해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틀을 재정비했다.
차지호 의원은 “글로벌 위기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