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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 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년 1월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혜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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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백승아 의원은 2024년 6월 19일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치료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검사와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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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해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석 · 안태준 · 안호영 · 어기구 · 이원택 · 정성호 · 정춘생 ·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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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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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 ‘한국교원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강경숙,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 ‘한국교원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 누구도 소외없이’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 이래 학부 2,186명, 대학원 3,324명이 다니는 국내 유일의 유·초·중·고·특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면서 교원 중심의 대학원 교육과 교육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대이다.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강경숙 국회의원은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중고등특수학교 설립과 영유아교육연수원 등 현안 사안들에 대한 학교 측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내 유일한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을 찾아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발생할 대규모 연수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특히 추가 연수대상 인원 증가로 인한 연수 및 숙박시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는 국내 유일의 황새생태연구원을 방문해 생태전환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다.
교육생태학이 교육학에 도입되면서 학생과 학생, 사람과 학생, 사람과 동식물의 관계와 공생이 중요해지면서 교육기본법에 생태전환교육이 들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 부분도 강조할 것을 약속했다.
강경숙 의원은 “한국교원대가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메카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원 출신으로서 가슴이 뿌듯하다”고 밀했다.
이어 “향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최고 교육양성기관으로서 한국교원대의 부단한 노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22대 국회에서 한국교원대가 더욱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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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문진석 간사, 상임위 불참한 정부·여당 질타 …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 열겠다”
국토위 문진석 간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복귀를 거부하는 여당 의원들과 국토위 관계자들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문진석 간사는 의사 진행 발언에서 “오늘 전체회의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고받는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용산의 눈치만 보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 장관이나 참 한심하다”며 “일하기 싫다면 세비라도 반납하거나, 국정 운영을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3주간 정부의 피해 대책안을 검토하고 피해자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해왔다”며 “국민의힘과 국토부도 인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하자”고 말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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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28년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환영
안호영의원 “28년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2028년 3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안호영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중점 관심사업이었다.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은 인근 삼례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로 이전 설립해 올해 3월에 33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지만, 중학생은 버스로 30분 거리인 삼례중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삼봉지구 분양세대수는 4,419세대이고 입주율은 94%로 신규 유입된 중학생수는 219명이다”며 “향후 2028년 1,288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되면 중학생수는 447명으로 대폭 증가 예상되어 반드시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와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며 올해 총선 과정에서도 삼봉지구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아 22대 총선공약으로 약속을 드렸고 총선 이후 서거석 교육감을 만나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드려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자체투자심사와 도의회 심의, 사업 예산 편성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8년 3월 일반 18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19학급 규모로 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님, 완주군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 삼봉지구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완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안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신설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연계해 완주군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완주군에 특화된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지정이 되면 특례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특구당 최대 1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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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원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강제 의무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 국민, 특히 청년 가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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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하도급거래·유통거래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광역분쟁조정협의회 필요
박정 의원, 하도급거래·유통거래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광역분쟁조정협의회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박정 의원은 17일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방에 소재한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즉각적인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거래와 대규모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역별 조정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작성 제공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방에서도 보다 빠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의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사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이미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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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방은 안중에 없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 조는 종부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 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 지역의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에서 5% 로 낮추는 등 감세조치가 있은 후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보다 37.6% 줄어든 4 조 2000 억원이 됐으며 ,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 년 대비 2 조 6068 억원 줄어든 4 조 9601 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감세와 부동산교부세액 삭감의 영향은 지방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서울 ·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 . 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다.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257 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 억원을 받았다.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90 억원이었던데 비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180 억원이었다.
일부 감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이 정도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다.
종부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데 종부세 폐지만 논의하는 것은 한가한 일이다.
만약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편향된 경제 논리 ,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