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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강력 비판’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되었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도“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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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 개최
[AANEWS] 초고속 레이저와 광-음향 기술개발로 의료 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GIST 초강력레이저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한국광학회 양전자전자분과가 공동 주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위원이 주관한다.
김형택 GIST PAUL센터장이 ‘레이저 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선다.
GIST APRI 김혜민 선임연구원은 ‘광-음향 의료 진단 기술 현황 및 과제’로 발제한다.
고도경 GIST APRI 소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 박우진 센터장,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경오 교수,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엄태중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광시스템공학과 이상훈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유재석 교수 등 전문가가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레이저는 안과 수술 등 의료 분야에 사용된다.
현재 초고속 레이저 기술의 의료 진단 분야 적용은 미진하다.
최신 융합형 펨토초 펄스 레이저 펨토초 펄스 레이저 : 천조 분의 일초 시간에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섬광을 발생시키는 최신형 고출력 펄스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면, 적외선뿐만 아니라 테라헤르쯔파 테라헤르쯔파 : 적외선과 마이크로파의 사이의 파장을 가지는 빛. 비전도성 물질에 투과력이 높고 미량 분자 분석 및 6G 통신 광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엑스선 등을 하나의 레이저 시스템으로 발생시킨다.
그 결과, 다양한 파장과 특성을 가지는 다중빔 생성이 가능해져 다양한 의료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광-음향 영상기술 광-음향 영상 : 생체조직에 펄스 레이저를 조사해 발생하는 열팽창 과정에서 생성된 음향신호로 초음파 변환기를 이용해 수신해 생체 내부의 정보를 영상화하는 원리다.
은 기존의 광학 영상과 초음파 영상 기법의 장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의료융합영상기술이다.
실시간 인체 내부 영상을 제공하면서 인체 내부 조직의 이상 유무를 탐지한다.
다중빔 기술과 광-음향 기술을 접목하면, 전신 의료영상, 조기 암 진단 등의 미래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 주관자인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료 진단 혁신 기술개발 연구가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백 년 넘게 서구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의료진단기기 시장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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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순천향대 ‘피닉스 열린강좌’ 명사 초청 특별강연
이명수 의원, 순천향대 ‘피닉스 열린강좌’ 명사 초청 특별강연
[AANEWS] 이명수 의원이 오늘 2일 오후 3시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순천향대 2024학년도 1학기 피닉스 열린강좌’의 특별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300명의 순천향대 학생을 대상으로 ‘아산지역의 역사·문화 이해’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명수 의원은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며 아산지역, 특히 순천향대 소재지인 신창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다.
이어 “역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닌 창조하고 도전하고 혁신한 사람을 기억한다”며 “젊은 청년들이 이곳 순천향에서 열심히 도전한다면 훌륭한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순천향대 피닉스 열린강좌는 교내 정규 교양강좌로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재학생이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강의다.
이번 달 피닉스 열린강좌에 초청된 연사는 △이명수 국회의원 △송원이 원스토리연구소 대표 △이진숙 미술평론가 △박상흠 교수 △김물길 화가 등 총 5명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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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환영
국회의원 박상혁,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환영
[AANEWS] 박상혁 국회의원은 5월 1일 김포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구상을 밝혔다.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주민들에게 건강·환경·경제적 피해의 삼중고를 겪게 하는 김포 북부 지역의 심각한 난개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되어왔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8천억원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시키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된다.
현재의 사업구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20년 10월부터로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초부터 난개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다.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 대표 의원을 맡아 ‘난개발지역정비특별법’을 발의하고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지역 현안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와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냈다.
박상혁 의원은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적기에 친환경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곶 혁신복합단지는 콤팩트시티-학운산업단지와 함께 김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곶 혁신복합단지 개발과 연계해 철도 연결, 대곶IC 입체교차로 건설 등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며 “개발 진행 시 사업 대상지뿐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와 주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25년 9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마친 후, 지구지정 신청 및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착공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33년 완공된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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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옥천군 ,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 , 옥천군 ,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AANEWS] 박덕흠 의원 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 , 영동군 72,365 ㎡ 총 143,391 ㎡ 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 년 9 월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 · 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 ▲ 옥천읍 3,040 ㎡ ▲ 동이면 23,605 ㎡ ▲ 안남면 3,759 ㎡ ▲ 안내면 18,540 ㎡ ▲ 이원면 1,004 ㎡ ▲ 군북면 21,079 ㎡ 총 71,026 ㎡ 이며 , 영동군 ▲ 심천면 1,007 ㎡ , ▲ 양강면 71,358 ㎡ 총 72,365 ㎡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 ＂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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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중기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중기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AANEWS]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조 당선인은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제조가공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에 대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조 당선인은 지역 엔젤투자허브와 관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와 인력 확보를 건의했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유망기업 발굴과 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에 맞는 투자·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는 조 당선인이 중기부와 협의를 해오던 중 지난 25일 최종 선정됐으며 오는 6월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조가공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공유오피스 및 연구실 조성 설계비와 금속3D프린터 등 첨단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지역 제조가공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제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450평 규모로 구상 중이다.
또한 영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벤처 생태계 허브로 탄생할 임당유니콘파크에 대해서도 중기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당선인은 성공적인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이 조성·운영에 필요한 국비 131억원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지연 당선인은 “창업·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인력과 첨단 장비가 없어 경쟁력 높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국회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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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으셨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며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허영 의원은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했으며 최근 4월 19일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현장 주행 재연시험도 마쳤다”며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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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본격 정책 행보… 경기북도 설치·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김용태, 본격 정책 행보… 경기북도 설치·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AANEWS]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포천시·가평군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 드론·UAM 산업을 통한 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우선 김용태 당선인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만큼, 육군 6군단 사령부 부지를 확보를 통한 드론·UAM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포천 일대에 민·관·군 첨단 드론종합훈련센터 및 드론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포천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접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GTX 노선 확충,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는 그 어떤 지역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포천과 가평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지역 현안이 산적한데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 많다”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은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포천과 가평 발전을 이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용태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선거 공약을 점검하고 정책 집행과 입법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국회 의정활동에 대비하고 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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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AANEWS]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해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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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민정 의원 은 4 월 18 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 장애아 ·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 인력 부족 ,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 · 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 · 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 · 보육 전문가를 1 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 · 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해금 1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 수당 및 보육료 , 시설 · 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 · 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자 ,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