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박정현 의원 ‘티몬·위메프 방지법’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졌다.
좀 더 살펴보면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했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결국 22일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이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유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8조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경고등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임미애·이해식·박균택·허영·이연희·김재원·강준현·황정아·복기왕·김윤·이기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8-07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시-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 강력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철회와 인천시와 LH에게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오늘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봉수초등학교가 아닌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해 서구청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석초등학교는 1㎞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높은 고바위를 넘어야 갈 수 있어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가기 힘든 곳이다”고 지적하며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위험한 인천대로를 건너, 아이 걸음으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인가” 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모는 인천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 사는 아이들이 배치 가능한 가현초등학교는 현재 과밀 상태이고 인근 봉수초등학교의 재학생과 취학예정인구는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 과밀이 예상된다.
여기에 상업3 1,162세대 오피스텔까지 들어서면 가현초등학교과 봉수초등학교는 초과밀이 예상돼 아이들은 콩나물 시루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밖에 없다” 며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8년전 인천시와 LH는 개발 논리만을 앞세워 멀쩡한 초등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발생했다. 인천시와 LH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880억원에 팔아넘기며 개발편익을 취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 김교흥이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루원시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 상업3 용지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것이 거의 확정됐었다 그러나 인천시와 LH는 상업3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아무도 모르게 초고속으로 통과시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1,162세대과 더불어 가정동 5개단지 개발사업으로 1,396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아직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동주택1·3용지, 중심1·2·3·4 용지까지 개발하면 루원시티는 초과 인구 유입이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확실한 상황이다”며 “인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의견을 당장 철회하고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08-07
-
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대응은 역사와 외교를 포기한 일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이자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 요구를 일본에 의해 묵살당하고도 정부가‘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수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저자세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2011년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헌법은 전문에서‘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근본적인 정부의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이번 사도 광산 협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아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 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졸속 외교 책임의 명백함과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외교부 관계자들은 심사 전부터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어 사도 광산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나 약속이 있기도 전에 마치 이미 등재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발언을 해왔을 뿐 아니라 등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마치 외교적 성과인냥 자화자찬 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의원은“특히 이번 등재 협상 주무 부서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등재 협상의 프로세스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졸속 협상을 강행한 사안이다”며“윤석열 정부가 일각의 비판대로 일본 부역 정부가 아니라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
2024-08-07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해 세부담 덜어준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고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 및 실제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년, 구 동독지역은 1935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7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7
-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게임핵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 FPS 게임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등의 핵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게임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게임물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게임핵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사용자 친화적 게임 및 쾌적한 e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임핵 사용자 처벌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8-06
-
김용태 의원, '가평사무소 개소식 및 임명장 수여식' 성황리에 개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2시 가평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150여명의 당원들을 비롯한 서태원 가평군수와 임광현 경기도 의원,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군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영기 가평군체육회 회장 등 지역의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평군 당원협의회를 이끌 부위원장단과 고문, 자문위원을 비롯해 읍면협의회장, 여성·청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접경지역지정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 분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평사무소 개소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더 많은 가평군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가평사무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평 당협이 우선해 추진하고자 하는 접경지역 지정, 호명산 터널 건설, 관광특구 조성 등 가평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축사에서 “가평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용태 국회의원님과 함께 가평의 중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가평사무소에서 매달 4째 주 토요일 오후 1~3시에 ‘소통의 날’을 개최해 가평군민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4-08-06
-
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김윤덕 의원, 모든 문화상품 창작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영세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을 못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수출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문화상품의 제작자 또는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중소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영세 또는 스타트업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영세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이 더 크게 성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6
-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김현정 의원,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와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8-06
-
강득구 의원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이종호 - 김건희 여사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오늘 6 일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및 김건희 여사 - 이종호 관계 해명 촉구 기자회견 ’ 을 개최한다.
최근 고위 경찰이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사실상 수사외압을 넣은 , 이른바 ‘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 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은 최근 공개된 이종호 녹취록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에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서 이종호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 이종호씨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인만큼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가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실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씨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202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