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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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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직격탄”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지는 부산 중구
한병도 의원,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직격탄” 종부세 감소 최대 피해지는 부산 중구
[아시아월드뉴스]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울릉군 3.8% △인천동구 3.7% △부산동구 3.4% △부산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영도구 154억원 △대전동구 149억원 △경기고양시 145억원 △전북김제시 144억원 △인천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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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아시아월드뉴스]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6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밀착 정치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개소식 1부 행사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민주주위에 대한 사명과 배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드라마 션사인 명대사를 인용하며 “국가는 왜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제기하며 “100년 후에도 세상이 작동하도록 당대를 사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이수진의원과 함께 하자”고 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노조 전임자들을 다 없애려고 할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수진 의원을 만나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부 개소식에 행사에 이재명 당대표는 “이수진의원님은 68년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진 의원으로 결심한 바는 반드시 해내는 정치인이다”고 축전을 통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 영상을 통해 개소식을 축하했고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 김준혁 수원시정 국회의원, 안태준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한, 중원구의 핵심 당원들과 향우회, 상인회, 지역 단체 등 성남 주요 인사들과 노동 및 보건의료직능 대표자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볐다.
이수진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모성보호 3법’을 발의하고 곧이어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5법’, ‘노동자 권리보장 3법’ 등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으로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비례대표의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는 성남시 중원구를 위해 위례-삼동선, 수서-광주선, 8호선 연장 등 철도 교통과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 및 용적률300% 상향, 우수-오수 관로 분류 사업을 꼭 해내 더 좋은 중원구,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지역 밀착형 지역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는 이수진의원이 직접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이수진의 중원구 민생경청’을 진행했다.
이 날 민생경청에는 주민들이 이수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민생경청 일정을 계속하면서 중원구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이수진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이수진의원실은 총선 공약을 60개 과제로 정리하고 추진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수진의원과 함께 중원구지역위 소속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해 임기내 공약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진의원은 “재선의원의 검증된 실력으로 중원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한 힘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실천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에서 나올 것이다”고 지역정치 활동을 다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중원의 도약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한 중원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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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드론 안전3법’대표발의 “드론 산업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개정안 등 ‘드론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드론은 별도의 규정 없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새로운 사항 발생시 예외 규정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변화하는 드론시장의 안전과 사업관리를 제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드론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해왔다.
위 제정법에서는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기술기준 △드론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운용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등 안전 활동 △드론안전 자율보고 △드론 비행규칙 △조종교육·자격증명 등 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있던 안전 ·사업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박상혁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부터 미래산업 지원, 체계 마련, 규제혁신에 힘써왔다”며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및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드론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분산된 구조로 전문지식 없이는 법령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드론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드론산업 지원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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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이들도 크게 증가했다”며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이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이자 우선 추진으로 선정한 가계부채지원 6법 중 하나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만큼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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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전세사기대책 마련 시급.여당 국회로 돌아와야
문진석, 전세사기대책 마련 시급.여당 국회로 돌아와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6월 13일 제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각 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간사 선임의 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화를 받았다”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밝히고 불출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용산이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과 민생이 최우선인 국토위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님들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갑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이어 제22대 전반기에 국토위 간사에 선임됐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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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아시아월드뉴스]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밀착 정치의 출발을 알린다.
이수진의원실은 오는 6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1부 행사로 추미애 국회의원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추미애 국회의원 당대표 시절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추미애 의원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2부 개소식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성남수정구 국회의원 등 당의 여러 지도급 인사의 축사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중원구의 핵심 당원들과 향우회, 상인회, 지역 단체 등 성남 주요 인사들과 노동 및 보건의료직능 대표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모성보호 3법’을 발의하고 곧이어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5법’, ‘노동자 권리보장 3법’ 등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으로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지역 밀착형 지역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9일에는 이수진의원이 직접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이수진의 중원구 민생경청’을 진행했다.
이 날 민생경청에는 주민들이 이수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민생경청 일정을 계속하면서 중원구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이수진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이수진의원실은 총선 공약을 60개 과제로 정리하고 추진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수진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 소속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해 임기내 공약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진의원은 “재선의원의 검증된 실력으로 중원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한 힘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실천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에서 나올 것이다”고 지역정치 활동을 다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중원의 도약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한 중원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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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되었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현장 이동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행사 관리 실패작으로 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5인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정,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을 촉구하고 파행 사태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리 실패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수행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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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이소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2 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 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 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 · 과천 내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 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 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 · 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 · 과천이 지난 4 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며 “실력 있는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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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