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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며“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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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12일 이수진 의원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으로부터 발의됐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해 입법이 예상됐었지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보이콧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지만,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미온적 대책으로는 초저출생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특별한 위기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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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성일종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성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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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을 안태준, 소녀상 테러 “반인류적 행위” 규탄
경기 광주을 안태준, 소녀상 테러 “반인류적 행위” 규탄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소녀상 테러를 ‘반인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 규탄했다.
안 의원은 11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 친일·매국세력의 사죄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상징물이며 더 나아가 36년간 대한민국을 수탈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며 “이를 부정하는 일은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이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인류적 행위”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이 땅의 친일·매국세력과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소녀상을 모욕하고 훼손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로 모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님의 용기 있는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일본이 저질렀던 잔인했던 과거도 잊지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을 향해 “현재 일본의 전쟁범죄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수사와 이에 따르는 처벌”이라며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31주년을 맞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는 피해자들이 모욕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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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 과학고 평택 유치 위한 토론회 개최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 과학고 평택 유치 위한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4월 23일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수학·과학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신설되는 과학고를 평택에 유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고 과학교육의 중요성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부·지자체, 시·도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이 패널로 토론에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평택시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과학고 유치는 평택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첨단 교육도시로 비상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인구나 학생수를 볼 때, 다른 광역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과학고가 필요하지만 경기 북부인 의정부시에 단 1곳 밖에 없다”며 “경기남부의 대표 산업도시인 평택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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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재정 의원은 n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교 옆 전기버스충전시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의 화재가 8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된 사례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해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물론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그리고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는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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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선출, 22대 국회 전북 유일
국회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선출, 22대 국회 전북 유일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상임위로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책, 예산, 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안호영 의원을 환경노동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으로는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과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권·노동권·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전문성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8년 연속 수상한 바 있어 정책 등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어 전북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과 노동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신규원전 4기 건설 구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반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서 보여지는 산업·안전 무능·무대책,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으로 노동존중사회는 후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환경권과 노동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반노동 정책에 당당히 맞서고 국민들에게 정책적 효능감을 드리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장 당선 소감을 밝혔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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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사업 신속한 진행 촉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10일 정부여당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당초 기한을 반 년 가까이 넘겨 5호선 김포 연장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어 대광위는 5월말 법정계획인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정해 5호선 연장 사업 진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늦어져 6월 중순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노선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김포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며 “향후 콤팩트시티 등으로 인한 수요 폭증도 예고되는 만큼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서도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발의해 기재위 소위에서 처리했고 노선 확정시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년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시켰다”며 “정부여당 또한 지자체 간 노선 합의 핑계 뒤에 숨어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직권으로 노선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박 의원은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도시 밀집도,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한 김포 내 추가 정거장 신설”이라며 “국토부 대광위로부터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5호선 연장이 기약없이 늦어지면서 ‘더 큰 교통지옥을 겪게되지 않을까’하는 김포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김포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김포시갑·을 국회의원 역시 김포시민의 뜻대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지를 보였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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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주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 입법드라이브 시동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광주지역 현안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민 의원이 ‘광주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등이다.
먼저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광주회생법원의 빠른 설치가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당시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개정에 적극 공감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故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인데 훈·포장을 수여받으면, 국가가 사건·사고 수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을 상대로 히말라야 등반 중 사망한 김 대장의 사고 수습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악연맹과 동료 대원에게 비용 일부를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전액을 돌려받아야겠다며 즉각 항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광주회생법원 설치,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 저지 등은 빠른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해결에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광주 의원 8명의 ‘조직적 유능함’으로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법안 총 9건을 대표발의했다.
‘1호 법안’처럼 상징성보다 실용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 및 민생과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을 묶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안과 사회적 의제 발굴에 주력하고 제21대 국회 미통과법안을 선별 발의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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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체계적 지원 필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체계적 지원 필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시·군·구가 중·장기적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시책 추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진단하며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번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관심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박정현, 안도걸, 이춘석, 장철민,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김용태, 서천호, 이양수, 조승환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