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아시아월드뉴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으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수상한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정성, 정량평가를 진행해 17개 상임위 중 3개의 우수위원회를 선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큰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상기후,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소멸위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그 결과 행정안전위원회가 17개 상임위 중 법안 처리 건수가 압도적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 현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치열한 쟁점 현안들이 많았던 상임위임에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등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해 보람을 느낀다.
여야 위원님들과 그동안 상임위 운영지원을 위해 고생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의원입법의 양적 급증에 따른 과잉 입법, 부실 입법 등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정성평가 중심의 심사제도로 ‘좋은 입법’, ‘우수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2024-05-28
-
서삼석 ,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서삼석 ,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서삼석 의원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은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국회 의정대상 평가기준은 4개 범주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 의원은 이로써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선정돼 수상했다.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은 육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먼섬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2023년 7월 7일 발의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유출로 인한 섬 지역의 소멸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한국섬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년 뒤 국내 평균 인구는 3.5% 감소하는 반면, 섬 경우는 5배 이상인 18.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섬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을 맡아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공영제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먼섬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 시행으로 인해, 먼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인구 유입 증가 및 무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해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
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 권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회 연속 수상
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 권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회 연속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4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수법률안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10％ 미만이 선정된다.
전체 부문으로 확대하면 2021년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이래 최다인 4회 수상자는 국회의원 300명 중 소병훈 의원을 포함해 단 1%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에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2023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 이후 발생할 비용들을 최소화해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을 4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지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하고 뜻깊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더 나은 일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05-28
-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 좌담회 개최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 좌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5월 29일 오후2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가 주관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 이행과제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조정식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박선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형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는 제1부 ‘외교·통상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과 제2부 ‘국방·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2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참석한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각자의 관점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좌담회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쌓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28
-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홍성군 서부면 해안지역 및 죽도방문.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사업에 대해 홍성군과 논의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홍성군 서부면 해안지역 및 죽도방문.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사업에 대해 홍성군과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이 24일 홍성 서부면 해안가와 죽도를 찾아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건의사업에 대한 홍성군의 사업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홍성군이 건의한 사업은 남당항 다기능어항 추가개발 사업, 남당리 및 궁리 구역 2025년도 연안정비사업, 김 양식 스마트팩토리 구축, 죽도 생태탐방로 및 관망탑 설치, 속동항과 수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이다.
홍성군이 건의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남당항 다기능어항 추가개발 사업은 항내 토사 퇴적으로 인해 선착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매립을 통해 어항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여객부두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남당리 및 궁리 구역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 친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김 양식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은 민관산학 협업을 통한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과 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신설하는 것이며 죽도 생태탐방로 및 관망탑 설치는 인도교와 생태탐방용 관망탑, 산책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속동항, 수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내용이며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갑오징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서식장 조성이 담겨있다.
강승규 당선인은 “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 위기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통해 정착인구를 유지하고 어촌,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당선인은 “오늘 홍성군에서 건의한 해양수산분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4
-
김교흥 의원, “루원 중심3·4용지 펜스 철거하고 주민 개방”
김교흥 의원, “루원 중심3·4용지 펜스 철거하고 주민 개방”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4일 펜스로 가로막혀 있던 인천 서구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를 오는 12월 개방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직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매달 열고 있다.
24일 열린 제2차 회의에는 인천시, LH, 인천교육청, 인천경찰청, 서구청, 서부경찰서 등 간부공무원과 담당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매머드급 회의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흥 의원은 “현재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는 사업자를 찾지 못해 펜스로 가로막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오는 12월 펜스를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과 꽃밭을 조성해 부지를 개방하겠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LH는 중심상업용지에 보도육교, 문화공원, 역전광장 등 루원시티 핵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핵심시설 준공과 함께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심상업 3·4 용지를 임시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 봉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일 10차선이 넘는 도로를 건너 통학하고 있다”며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호등·횡단보도 개통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는 계획인구를 넘어 인구가 초과로 유입돼 학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은 학령인구를 재평가해 초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제3차 정책조정회의를 열여 조치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어린이통학로 안전, 초등학교 신설 등 주요 현안들을 올해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4
-
김교흥 국회의원, ‘KBS 인천방송국 설립지지’ SNS 캠페인 참여
김교흥 국회의원, ‘KBS 인천방송국 설립지지’ SNS 캠페인 참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0일 인천의 방송주권 회복과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역 방송국이 없다”며 “특히 인천시민들께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603억원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방송국이 없어 방송편성과 정보 이용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오후7시 뉴스에서 40분 동안 지역방송국에서 자체 뉴스를 제작 중이나, 인천은 약 6분 가량만 지역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며 “그 결과 인천의 민생정책보다 자극적인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해 도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수신료는 지역방송국 지원, 공익 방송 및 뉴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천에 KBS 지역방송국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인천시민이 내는 수신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 라며 “300만 인천시의 위상에 걸맞게 방송국을 유치해 인천시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5-20
-
김병욱 의원,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 개최
김병욱 의원,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김병욱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상영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관하며 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병욱·김성주·박주민·서영석·송옥주·신동근·양정숙·우원식·이상헌·이수진·이학영·전해철·정성호·정태호·조승래·조정식·한준호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
영화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 여전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담은 작품이다.
또한,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이번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별전으로 초청받아 상실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일상을 온전히 담아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아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영화 상영 이후에는 장주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뒷이야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9·11참사 이후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었다.
이것은 기억을 통해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와 다짐을 다시금 새겨본다”며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추모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상영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학영 국회부의장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복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직무감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장주은 감독, 관객들이 자리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모하고 영화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2024-05-17
-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여성소비자신문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2024-05-17
-
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칭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저출생을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설립 취지를 발표했지만,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하고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을 전망이다.
또한, 2024년 4월 기준 고령화율은 19.3%로 지난 2023년 12월 19%에 비해 0.3% 증가했다.
특히 고령화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동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9개는 이미 대상이며 이중 전라남도가 2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어르신의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20년,‘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노인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를 설치해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 기조로 인한 고령화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며 노인의 보건·고용·교육 문제 등을 지속·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를 출연시켜 인구소멸 대응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