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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력 공급확대…비자제도 연찬회 개최
경남도, 외국인력 공급확대…비자제도 연찬회 개최
[AANEWS] 경남도는 23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비자제도 분야에 대해 도·시군 및 도내 대학 등과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경상남도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을 비롯한 18개 시군 외국인력 담당 팀장, 실무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도내 대학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상남도의 2024년 비자 제도의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외국인 산업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방안 마련과 소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찬회는 ▲ 인구소멸지역 대상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단순노무자들의 장기재직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도지사 추천제 안내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사례 발표 ▲ 기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일자리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도내에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기업에 채용될 경우, 별도 비자 절차 없이 바로 장기거주비자 발급을 위한 추천서가 발급된다.
보통 장기거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4년이 소요되나 지역특화형 비자는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해 지역의 인구성장과 일자리 해소까지 해결하는 제도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광역지자체장 추천제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했을 경우, 도지사 추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도와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E-9 단순노무비자 소지자들은 4년 10개월 근무 후 고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의무제도가 있었으나,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통해 출국하지 않고 장기 재직이 가능하게 된다.
경남도는 비자 제도 연찬회를 통해 올해 인구소멸 대응과 산업 외국인력 확보에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유입된 외국인들이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글 교실 개설, 주거지원 방안, 일자리 연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연보 경남도 인력지원과장은 “외국인 인력 분야는 도내 산업인력 확충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지만, 관련 법령이 방대하고 복잡해 실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의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정착이 동시에 이루어져 경남도의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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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지역특화사업, 1차실무회의 현장에서 실시
경남의 지역특화사업, 1차실무회의 현장에서 실시
[AANEWS] 경상남도는 23일 합천군 적중면사무소에서 초계면·적중면 주민, 합천군 관광진흥과장, 도 균형발전단장, 장진영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석충돌구 사업 관련 현장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의 지역특화사업 발굴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 합천군의 주요 사업인 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추진, 운석충돌구 탐방로 정비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석충돌구로 이루어진 반경 7킬로미터의 넓은 분지를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내천 주변 산책길 조성과 초계대공원의 넓은 부지와 시설을 배경으로 외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활용방안 친환경적인 접근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합천군 초계면∼적중면 일원의 자연마을에서 유래하는 전설, 민담, 인물, 문화유산 등을 5만 년 전에 형성된 운석충돌구 이야기와 엮어서 외부 방문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군-마을이 협력해 지역민 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경남의 지역특화사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통영 한산도 대고포 마을 꽃동산 및 카페 조성 ▲함안 여항면 다랑논 농경문화 자원화 사업을 확보했고 올해는 통영시 사량도 덕동마을 꽃동산 조성사업 ▲남해군 고려대장경 판각지 복원사업 ▲합천군 초계면 운석충돌구 지질자원화 사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국조 균형발전단장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향후 합천군과 협의해 기대효과가 높고 추진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을 발굴해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우수사례로 파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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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돌입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5주간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면서 많은 여행객이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운영해야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 등의 포털사이트에는 누구나 호스트로 가입해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어,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버젓이 불법 숙박업이 자행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가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 지역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 김해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등을 신고하고 침대, 샤워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유사 숙박시설 ‘관광진흥법’과‘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고 내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연면적 초과 및 영업주 실거주 여부 야영장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도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정한 숙박시장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해,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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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천재해예방사업 신속집행·안전사고 제로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상남도는 지난 21일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신속 집행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관리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남도 수자원과장의 주재로 현재 진행 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리단이 참석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소비·투자 촉진 방침에 따른 올해 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공정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건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빙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준공 예정인 현장은 견실한 시공을 통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는 완벽한 재해예방사업이 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현장 감리단에게 경남도의 부패 제로화를 위한 반부패·청렴 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실천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청렴의식 고취와 안전한 건설현장 문화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청렴한 현장, 안전사고 제로 현장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다.
오태환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감리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소통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는 물론 청렴도 상향 달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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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8천935억 발행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18개 시군에서 8천935억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별 발행규모는 시 지역은 양산시가 2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거제시 1천600억원, 밀양시 850억원 등이며 군 지역은 고성군 290억원, 거창군 217억원, 창녕군 214억원 등으로 모바일·카드·지류 형태로 발행한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올원뱅크,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비플페이 등 상품권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장노년층에서 수요가 많은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 신협 등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10개 군 지역은 10%, 그 외 시 지역은 7% 이상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별 다양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경남몰, 시군 쇼핑몰 및 공공배달앱 등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군 할인비용은 국·도비 243억원, 시군비 367억원 등 총 610억원으로 도는 국·도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성흥택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에서도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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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AANEWS]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위기 심각 단계로 격상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2.23.부터 신속하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의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23일 오전 8시30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중앙부처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개반 10개팀으로 구성, 의료상황대응, 환자이송, 도내 거점병원 순찰, 중앙 및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도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2.19일부터 시작되어 도내 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에서도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대형병원 4곳은 최대한 정상진료 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 대형병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지역은 도민의 의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발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대본이 운영됨에 도내 의료계 동향,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을 내용으로 시군 부단체장, 보건소장, 소방 등과 회의를 금일 개최해 대책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등 평일 연장진료, 주말진료 시행 등으로 도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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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경주시청사전경(사진=경주시)
[AANEWS] 경주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실거래가 모니터링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 자체조사 등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신고 5건, 계약일 위반 1건, 지연신고 14건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의심 4건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에 협조 요청을 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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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4 성건지구 도새재생 전문가 및 FGI 현안 포럼 개최
경주시, 2024 성건지구 도새재생 전문가 및 FGI 현안 포럼 개최
[AANEWS] 경주시는 지난 22일 성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24년 제1회 도시재생대학 전문가 및 FGI 현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성건1지구 지역특화재생산업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컨셉과 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난 1회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로 지역상권 전문가이자 엠아이전략연구소 김용한대표가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른 지역특화 상권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진락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좌장으로 권종욱 영남대 교수, 상권육성전문가 하명정 대표, 민대식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 지정토론자로 성건지구 지역특화도시재생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또 참석자들은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도 함께 응원했다.
시는 전문가 포럼 이후 오는 4월 중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2024년 성건지구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수 철도도심재생과장은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실현 가능한 특화재생과제를 도출해 성건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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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경주시청사전경(사진=경주시)
[AANEWS] 경주시를 포함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주민들과 원자력 관계자 등 600여명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신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경주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 주민 등 200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경주·울진·기장 원전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성명서 발표, 특별법 촉구문 낭독 및 구호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강력한 염원을 전달했다.
이진구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강신원 감포읍 발전협의회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만이 원전 전주기 정상화를 이룰 열쇠”며 “올해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마지노선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조의 포화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9월 처음 발의됐다.
반면 저장용량 등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21대 국회에 계류 되는 등 현재까지 별 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여·야 논쟁을 떠나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를 가까이 안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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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정선군청사전경(사진=정선군)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신장장애인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궂은 날씨와 투석을 하는 어려운 투병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참석해 희망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좌장으로 참석해 “경기도 신장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모두 함께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서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우주형 교수는 “경기도가 이렇게 신장장애인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고무됐다”며 “외국의 선진 사례와 경기도만의 사업을 잘 녹여 신장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유석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장은 “김재훈 부위원장에게 신장장애인의 어려움에 화답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장장애인에겐 내일이 없다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희망한다”고 조례 제정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통해 신장장애인의 건강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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