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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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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호우 대비 산림분야 안전관리 긴급 점검
산림청, 호우 대비 산림분야 안전관리 긴급 점검
[AANEWS] 산림청은 27일까지 예보된 호우에 대비해 전국 17개 시·도, 11개 산림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사태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산림분야 안전관리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많은 비가 예보되어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그간 호우 대비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안전조치와 더불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대비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점적으로 당부한 사항은 야영장, 등산로 계곡 등의 사전통제로 인명피해 예방, 산사태 등 위험징후 시 사전 대피 조치,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산사태복구지 등의 사전점검 철저,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대피소 안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상황 신속 전파 등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데 이어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선 만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며 “반복적인 홍보가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산사태 재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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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스마트하게 줄인다
건설현장 중대재해 스마트하게 줄인다
[AANEWS]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에 적용할 스마트 안전장비의 표준 모델 및 평가기준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건설공종별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용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 건설안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알맞은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방법, 기능·성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선택 및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현대건설㈜에서 진행하는 건설현장 2~3개소에 테스트베드를 운영한다.
또한 굴착공사, 구조물 공사, 마감공사 각 세부 공종을 대상으로 관제시스템, AI CCTV, 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 10종을 적용해 최적의 스마트 안전장비 조합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테스트베드 운영 후에는 사업장 관계자들이 직접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현장 의견을 수렴,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종별, 장비별, 구축 단계별 설치조건·방법, 인력 요구사항,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가이드라인 제작 및 장비별 최소 성능 기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상세 평가지표도 개발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연구 성과물들을 통해 향후 스마트 안전장비 평가 기준을 평가제도 도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 김규완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은 “공단-학계-산업계가 공동으로 협업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양질의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보급 및 스마트 장비를 사용한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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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재개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에 부착한 매연저감장치에 미인증 필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전면 실태조사를 위해 일시 중단했던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6월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2023년도 지원 예정인 모든 소형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을 검사했으며 조사 결과 모든 제작사의 장치가 기준을 충족해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인 매연저감장치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가 제작한 장치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됐으며 다른 제작사의 장치에서는 미인증 부품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중단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되 문제가 된 ㄱ사는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하고 경찰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급 예정인 매연저감장치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원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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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가치 함께 알릴 국민을 찾습니다
정책의 가치 함께 알릴 국민을 찾습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국민이 직접 알리는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모두, 가치알림’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15개 부처와 협업해 이번 공모전으로 홍보할 정책 19건을 선정했다.
19건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로 공모에 참여한 국민은 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홍보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정책에 대한 홍보 기획안을 자유롭게 표현해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7월 23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 케이소통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며 예선에서 정책별 1팀을 선정해 본선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국민 참여자는 각 정책담당자, 홍보전문가와 한 팀이 되어 약 3주간 기획안을 작성한다.
문체부는 8월에 본선 진출작을 발표하고 실제로 홍보를 실행할 결선 진출작 3건과 장려상 9건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선 진출팀은 텔레비전 광고와 캠페인, 옥외 광고 등으로 정책홍보를 시행한다.
11월에 홍보가 끝나면 결선 진출작 3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현준 소통지원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좀 더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로 정책이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관세청 정책을 홍보해 최우수상을 받은 DJCU팀의 이혜원 씨는 “주부이자 직장인인 저도 참여할 수 있던 기회였다 우리의 작은 생각이 멋진 정책홍보로 거듭나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할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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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엠폭스 백신 ‘진네오스’ 2만 도즈 추가도입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진네오스” 백신 1만 도즈의 긴급도입에 이어 금년도에도 2만 도즈를 추가로 긴급도입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도입은 최근 국내에서 엠폭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엠폭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했다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비 등을 위해 추가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22년 11월에 생산된 제품으로 지정 물류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2031년 11월 30일까지이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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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
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일정을 확정하고 7월 4일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교육 수요에 따른 기초·실무·심화 3단계 과정으로 구성했으며 과정별 주요 내용은 [기초과정]국내외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등 규정 안내[실무과정]비임상시험실시기관 운영관리 및 신뢰성보증 점검 [심화과정]신약개발에서 시험의뢰자의 역할이다.
기초과정 참여 희망자는 7월 3일까지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 누리집에서 교육 참여를 신청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제약산업의 국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 기관으로서 비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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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지자체 공모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양식시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최적의 사육조건을 도출하고 양식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하는 스마트양식 기반시설이다.
현재 수산양식 데이터는 공공기관, 일부 양식어가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특정 어종에 치우쳐 있고 표준 규격도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실증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7월 25일까지 공문 및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이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가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식업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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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신청 후 궁금한 점은 ‘공식소통채널’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6일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이 전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상담의 원활한 운영·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종전에는 새로운 조성·효능군에 해당되는 자료제출의약품만 상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염·투여경로·용법용량·제형 등을 포함한 전체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하며 다만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신력 있고 예측 가능한 의료제품 허가체계를 운영해 국내 의료제품의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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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아이들이 꿈을 펼칠 학습공간을 마련한다.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부는 26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 청소년 그루터기재단 오찬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드림방’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2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 드림방’ 프로젝트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미성년 다자녀를 둔 가구에 맞춤형 공부방을 마련해주어 양질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0가구, 3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미래 드림방’은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미래를 드린다는 의미와 미래를 꿈꾸는 방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들의 방을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각 가정 상황에 맞게 도배·장판 등 맞춤형 방 리모델링과 책상·의자·책장을 비롯한 가구, 태블릿 PC와 같은 최신형 IT기기 제공 등이다.
‘미래 드림방’ 1호는 미성년 자녀 일곱을 키우는 가구로 방 3개를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미성년 다자녀 가구는 총 1,000가구로 이 중 생활 정도에 따라 금년에 6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고 장려해야하는 부분”이라며 “공부환경 조성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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