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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행정안전부
[AANEWS]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 소속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
자치단체별 조례·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서 시·도별 조직·인사·재정 등 종합정보를 제공해 지방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인사·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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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 중점 추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기상 특성을 고려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예찰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반지하주택구역 등 5,600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확인하고 정비했으며 반지하주택구역 세대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조력자를 1:1 매칭해 대피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경찰과 사전협의해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취약도로 둔치주차장 등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위험 상황 시 국민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가용매체를 활용해 영상·이미지 등 위험시 국민행동요령과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다.
2022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전국적으로 5,640곳의 피해가 발생해, 총 1조 3,243억원의 복구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사 중에 있다.
자치단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 복구 완료했고 대규모 사업도 2024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신속성이 최우선이나, 대규모 피해 지역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복구가 중요하므로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일반 건설사업과는 달리 복구사업에 한해 긴급경쟁입찰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공정과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하고 방수포와 마대쌓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복구사업장별로 시행청과 공사장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호우 등 기상특보 시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 수방자재·장비 배치와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전담공무원과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피 조치하도록 했다.
전국 저수지·댐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중앙합동점검 등을 통해 점검해 왔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우기 전에 조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등급 D·E등급 저수지 중 마을과 인접한 저수지에 대해 사전대피, 순찰 강화 등 위기단계별 대응토록 했으며 시·도와 합동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실태, 사전대피 방안 등에 대해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 있으며 하류부에 주택 등이 위치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는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계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침수상황 등을 고려해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취약지구발굴단’을 구성·운영해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 222개소를 조사·발굴하고 올해 초부터 지자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토록 권고해 관리 중에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위험 시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사전대피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극한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풍수해로 인한 위험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재난에 대한 준비를 과하다 싶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조기 예·경보, 사전통제와 사전대피 등 선제적 대응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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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장애탐지체계 구축, 장애 징후 신속 대처
부처합동 장애탐지체계 구축, 장애 징후 신속 대처
[AANEWS] 오는 7월부터 부처 합동 사이버안전센터 내 장애탐지체계를 구축해 통신장비와 운영서버 등 6개 부처 체계 전반에 대한 장애 징후를 사전에 알고 신속 대처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세종컨벤션센터에 위치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장애탐지서비스를 처음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장애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대부분 부처에서 예산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처가 지난 2021년 개소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내 ‘장애탐지체계’를 자체 개발,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외부 지원 없이 사이버안전센터 담당 공무원이 ‘장애탐지체계’를 자체 개발, 개발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공동 활용하고 있는 6개 부처는 1년 365일 24시간 장애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자체 개발과 보안관제와의 통합 운영 등을 통해 개발비 및 운영비 최소 12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다수 부처가 인력과 공간, 시설,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주관하고 부처간 업무 분담으로 중복업무 수행을 최소화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한 바 있다.
금번 장애관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처는 24시간 체계 점검을 통해 장애 징후를 사전에 파악, 장애 발생과 동시에 원인 및 시작 지점 등의 파악이 가능해져 대국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통신장비와 운영서버,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및 업무 서비스 운영 상태 정보를 실시간 수집, 시각화해 6개 부처 정보체계의 운용 상태를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해 장애 징후를 사전에 알고 신속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번 체계를 직접 구축한 정보화담당관실 조석상 주무관은 “체계 장애가 행정업무 중단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고 24시간 운영되는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장애를 함께 탐지하면 행정서비스 중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개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발과정 중 공개된 자료도 부족하고 정확성도 떨어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사이버안전센터 공동활용 부처의 도움으로 1년 만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지난 5월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6개 부처 주요 체계에 적용, 향후 단계적으로 통신장비와 보안장비 등 전체 체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장애탐지 체계 구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비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체계장애로 인한 공직사회 업무 마비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의미하기에 365일 24시간 장애 탐지는 매우 큰 의미”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간 협업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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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숙소로 떠나는 기차여행, 할인받고 편하게 떠나세요
품질인증 숙소로 떠나는 기차여행, 할인받고 편하게 떠나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28일부터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숙박 여행상품을 출시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숙박업을 포함한 주요 관광접점을 대상으로 문체부와 공사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해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여행상품은 총 5개 코스로 부산, 강릉, 군산, 여수에 소재한 인증 업소를 포함해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품질인증업소 숙박료, 왕복 KTX 요금뿐만 아니라 현지 교통비, 입장료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품질인증 여행상품은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예약가능하며 여행상품과 일정에 따라 20만원 초반에서 30만원 중반대로 구성된다.
출시 기념으로 1인당 최대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과 이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쿠폰 소진 시 정상가로 운영될 예정이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및 인증업소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한국관광 품질인증’ 테마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주성희 관광인증센터장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업해 출시하는 이번 숙박 여행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여행경비 등의 부담을 덜고 검증된 숙소에서 머무는 경험을 통해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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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머리 맞댄다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머리 맞댄다
[AANEWS] 북부지방산림청은 ‘2023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운영 성과보고회’를 6월 27일 홍천군산림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에 이바지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 등에게 북부지방산림청장상 20점을 표창하고 금년도 봄철 산불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 및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심각한 가뭄, 강풍 등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 관내 산불 124건을 자체 인력 총동원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인명과 주요 시설물 피해 없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조심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산불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 조치 등의 체계를 유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여름철에도 발생하는 등 이제는 산불조심기간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사시사철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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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를 존중해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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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충청권역 질병대응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추진
질병관리본부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월 27일 오후 4시30분 충북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영미 청장이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역 내 거점병원을 방문하는 자리로 충청 권역 내 감염병 분야 의료대응 및 임상연구 등에 대한 협력과 코로나19 이후 희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다.
충북대병원은 그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결핵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과 체계적인 만성·희귀질환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운영 및 당뇨병 예방·예후 추적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질병관리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충북대병원과의 충청권역 질병대응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고자 간담회를 통해 충청 권역 의료대응체계 및 코로나 이후 만성질환 관리 정책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 이어 그간 희귀질환자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 역량 강화 등을 위해 ’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 운영’ 상황 파악을 위한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운영 중인 충북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방문한다.
충북대학교병원은 ’19년부터 충북권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운영 중으로 희귀유전질환 전문클리닉 및 상담실 운영 등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권역 내 전문인력 교육 및 환자·가족 대상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희귀질환을 포함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그간의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권역 내에서 책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 상황 이후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비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에도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충청권역 내 정부기관과 의료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과제 발굴 등으로 더욱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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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등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등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해, 최종 사업계획을 공유·확정하고 추진 일정과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총 56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퇴직의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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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강원도에서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현장 의견 수렴과 경찰제도발전위 현장역량강화분과의 서울 기동본부 방문 결과보고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세종·전북·제주의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자치경찰 운영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강원지역 일선 경찰 및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현장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자치경찰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지난 6월 16일 현장역량강화분과위원회의 서울기동본부 방문 결과가 보고됐으며 강원지역 현장경찰들의 어려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역량강화분과 위원 중심으로 기동본부를 방문해 불법 집회·시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법령과 제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안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현장경찰들은 심야시간 집회·시위 제한,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원지역 현장경찰들도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당당한 법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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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실현 및 장애인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보건복지부
[AANEWS]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월 27일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방문해 약자복지 실현 및 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2023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장애인 정책 동향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애인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방문해 장애인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애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수요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병왕 실장은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약자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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