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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대비,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 출범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다음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민·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은 국정과제 ‘국가 감염병 거버넌스 및 방역 대응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감염병 위기 또는 위기 우려 시, 보다 신속히 대규모 진단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평가단에서는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질병관리청에서 자체 개발한 제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진단시약을 사용해 그 성능과 사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축적한 정보는 제품의 성능 등을 보완하거나, 위기 시 즉각적으로 현장에 제품을 도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따라서 합동평가단은 민간에서 감염병 진단검사를 실제 수행하는 진단검사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등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되었을 당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민간과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시약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을 추진해 신속히 전국적 검사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의 평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었으나, 금번 합동평가단 구성으로 진단시약의 평가를 제도화해 더 체계적으로 진단시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6월 29일 제1차 감염병 진단검사 민관합동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단 운영방안 및 평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민관 합동평가단이 사용자 중심의 정확하고 선제적인 평가를 시행해 감염병 위기 시 필요한 진단시약을 신속하게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민관 합동평가단이 미래팬데믹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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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학 연구자 300여명, 기술사업화 성공 다짐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새로 선정된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수행기관인 130여개 기업,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6.28. ~ 6.29. 이틀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등의 연구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벤처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투자유치 역량강화 멘토링,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함께 국내 조달시장, 해외수출 시장 등 판로개척도 지원해 기업의 사업화 자금확보와 조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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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완구 등 65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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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구글 등 5개 사 자녀안심 앱 관련 동의절차 등 시정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3.6.28.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코리아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모바일펜스와 ㈜에잇스니핏은 정보주체의 이용약관 동의가 없었고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가 없었으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제이티통신은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으며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세이프리는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일시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반해, 에스케이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자녀안심 앱은 아동과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등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며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안심 앱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안심 앱을 통한 위치 파악 기능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줄 것을 방통위에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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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능력 측정 고도화 기술개발 착수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올해부터 5년간 탄소흡수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모를 거쳐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환경부는 연구기관과 6월 29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착수회의를 갖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측정·평가 방식을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기존 계수를 활용하던 방식에서 우리나라 고유 계수를 개발하는 등 탄소흡수량 산정방식을 고도화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의 측정·평가·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탄소흡수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해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면서 탄소흡수능력을 늘리기 위한 ‘생태계 유형별 자연기반해법 기반 탄소흡수 증진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습지의 탄소 흡수·배출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복원을 통해 흡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탄소흡수능력 측정 고도화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제시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과업”이라며 “우리나라가 측정한 탄소흡수량이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조속히 수행하고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능력이 함께 고려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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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진단 연찬회 개최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6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에서 ‘2023년 환경진단 연찬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등 각종 환경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환경진단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사회·투명 경영', 녹색금융, 환경인·허가 등 관련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 주제로 선정됐다.
행사 첫날인 6월 29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를 주제로 최신 동향 및 주요 진단 사례,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환경 분야 주요 법률 쟁점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에는 ‘녹색금융 및 환경인·허가’를 주제로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 환경인·허가 관련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 우수 환경진단 사례 등이 소개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1대1 상담회가 열린다.
1대1 상담회는 이번 행사에서 다룬 각각의 주제와 관련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진단 회사와 수요기업 간 상담 형태로 진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 동향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 진단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행사가 관련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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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 45억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약 1,5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됐으며 발행 기업들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두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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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AANEWS] 앞으로는 공공표지판이 정확하게 번역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공공시설 등의 주요 표지판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8개 외국어로 번역해 오픈 사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표지판에는 일상용어보다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번역 앱 등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되거나, 제대로 된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공공표지판의 특성상 안전에 관한 사전주의나 안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외국인 관광객 등은 스마트폰 번역 앱을 주로 사용하는데 번역이 부정확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화기엄금’은 번역 앱에서는 ‘no fire’, ‘no flammables’, ‘strict firearm regulations’ 등으로 다르게 번역되고 있으며 결빙주의’는 ‘freezing caution’, ‘ice-freezing’, ‘icyism’ 등으로 잘못 번역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네이버의 ‘오픈사전프로’ 영역에 ‘표지판 사전’을 개설해, 자주 발견되는 1백여 개 표지판의 사진과 함께 8개 외국어 번역 초안을 등록했다.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가 등과 함께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보완해, 지자체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표지판 정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노동자가 많은 지자체와 학교 등에서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표지판에 표기할 때 한층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표지판에 그림문자 등도 함께 표시하도록 각 기관에 안내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표지판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포털사의 인공지능 번역 앱에 일관되고 정확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서주현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공공표지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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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로 122만건 위험요인 개선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로 122만건 위험요인 개선
[AANEWS]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3년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에 122만 여건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신고자 41만명이 참여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만명이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총 151만 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만 여건 증가했으며 일평균 16,7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그간 생활불편신고 통합, 소방안전 전용창구 신설 등 신고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신고접수도 지속 증가해왔다.
그에 따라 3월 접수 건수는 57만여 건으로 월기준 역대 최대 건수가 접수되기도 했다.
신고 분야를 보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98만 건으로 가장 많고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가 38만 건, 생활불편신고 15만 건, 코로나19 신고 0.1만 건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총 98만여 건으로 횡단보도 신고가 전체 신고의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장애인전용구역 신고로 전체 신고의 15.7%를 차지했다.
안전신고는 총 38만 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교통위반 신고가 총 19만건, 도로·시설 파손과 노후 교량 붕괴 위험 등 기반 시설 위험 신고가 총 9만 건으로 25.1%를 차지했다.
생활불편신고는 총 15만여 건으로 나타났는데, 불법 광고물, 반려동물 불편, 소음·악취, 불량·무허가 식품 등 일상 생활 속 불편사항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특히 1분기에는 해빙기 포트홀, 낙석, 균열 등 도로·시설물 파손,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산불·화재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기적으로 안전신문고 운영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안전신고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난이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공로가 탁월한 안전신고는 올해부터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집중신고기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안전 신고의 예방 효과와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풍수해, 물놀이·수난사고 폭염과 관련한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고는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께서도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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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9개 지자체에 디지털타운 조성 추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9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인제군, 전북 전주시, 고창군, 전남 장흥군, 경북 경주시, 영주시, 경남 통영시 등이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2022년에 6개, 총 1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왔다.
이번 공모에는 총 5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증가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완화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지난해 5억에서 8~9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75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안전분야 위기가구 발굴·관리 서비스로 선정된 수원시, 전주시, 경주시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의 서비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지·안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취약, 고령자, 치매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사물인터넷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인공지능 건강/안전 케어콜 서비스를 통해 응급 알림, 말벗 대화,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 동해시, 인제시, 경남 통영시는 스마트 교통체계, 스마트 주차장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관련 지역문제를 해소한다.
스마트교통체계 구축과 어린이 안심 통학정보 특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통 관련 안전성을 높인다.
또한, 스마트주차장을 통해 실시간 주차장 가용정보, 빈자리 위치제공 등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성을 높여준다.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 경북 영주시는 마을 자립형 정보통신기술 연계 서비스와 청년·고령층 창업공간 맞춤형 제공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청년·고령층을 비롯해 귀농·귀촌인 등에게 지역특산품 판매 스튜디오 등 지역민과 상생가능한 환경을 구현한다.
창업공간 제공뿐 아니라 창업 자문,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 희망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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