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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행정안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다”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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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3조 6039억원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8월 29일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지출은 33조 6,039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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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기증희망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예약’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약’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공익광고 모델로는 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자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참여했다.
광고는 8월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SNS를 통해 전체 버전 및 세부화한 다양한 버전을 공개하며 9월 1일부터는 TV광고를 송출한다.
이 밖에도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널들을 통해서도 송출한다.
광고 송출과 함께 ‘일상에서의 뿌듯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생명나눔 슬로건‘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의 축약어인 ‘장뿌예’단어를 사용한 3행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4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제수 원장은 “코로나 이후 제작한 첫 번째 생명나눔 공익광고로서 홍보 타깃인 2030세대에 맞춰 메인모델 선정부터 스토리까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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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논의 주도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논의 주도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하반기 국제회의를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T SG17은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ITU-T 산하 연구반으로 연 2회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통해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및 기술보고서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국제표준회의 유치 의향서를 ITU-T 송부하고 2023년 상반기 회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회의 유치를 확정한 바 있다.
SG17회의 한국 유치는 SG17이 구성된 2001년 이래로 2006년 상반기 회의에 이어 두 번째, 17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4여개국 350여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참석해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친다.
회의 전날인 8월 28일에는 사전 워크숍으로서 ‘제로트러스트＆SW공급망 보안 워크숍’이 개최되어 제로트러스트 및 SW 공급망 보안의 필요성,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8월 2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SG17 5개 작업반을 통해 연구, 제안된 국제표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로트러스트, SW공급망 보안, 인공지능 보안, 메타버스·디지털트윈 보안 등을 차기 연구회기 신규 표준화 주제로 제안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해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랜섬웨어 및 표적형 이메일 대응방안 등의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사전채택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커넥티트 카 보안, 양자암호통신 등에 관한 표준화 아이템 신규 제안, 표준 개발 등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사이버보안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협력해 표준 기술의 정립, 확산 등 안전한 ICT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ITU-T SG17 국제회의 개최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정립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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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회복, 온라인서비스 이용 성장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3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1억 7천5백만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5백만명으로 ’21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공공도서관 이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누리집은 연간 8억 2천9백만 건 이상 접속을 보여 전년보다 17.3% 늘고 전자자료 수도 51.9% 증가해 코로나 시기를 계기로 확대된 온라인서비스는 성장세를 보였다.
’22년 공공도서관은 1,236개관으로 전년 대비 28개관, 2.3%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1,617명으로 꾸준한 개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개관, 경기 309개관, 경남 79개관, 전남 73개관, 경북 71개관, 전북 66개관, 충남 62개관, 강원 61개관, 인천 58개관, 충북 54개관, 부산 51개관, 대구 44개관, 광주 27개관, 대전 25개관, 제주 22개관, 울산 20개관, 세종 15개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과 제한적 운영으로 감소했던 도서관 개관일 수가 ’22년에는 연간 290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42,160명으로 전년대비 23.6% 늘어났다.
대출도서 수 역시 1관당 111,824권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도 1관당 87건 진행했고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0,353명으로 전년대비 24.1% 늘었다.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2.38권으로 1.7% 증가했으나, 1관당 도서자료 수는 99,193권으로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자자료 수는 1관당 68,195점으로 전년대비 4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장서 유형이 다양해지고 특히 전자자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자료 수는 1관당 772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한 수는 연간 829,066,855건으로 17.3%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대비 온라인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제약 상황을 상당 부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온라인서비스는 앞으로도 이용자 요구에 따라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체부는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국민의 정보 이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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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제조공정 변경 시 안정성 자료요건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전주기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의 위험도에 따른 제출자료의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을 8월 29일 개정했다.
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자료요건 조정, 제조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상세 안내, 다빈도 질의 사항과 답변 등이다.
특히 일반제제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소나 제조공정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자료를 WHO, EU, 캐나다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파일럿 2배치’에서 ‘1개의 파일럿 배치 포함 2배치’로 완화했다.
참고로 개정 안내서는 제조소나 제조방법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심사소통단’의 전주기 심사 분과를 활용해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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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하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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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위원장,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에 만전 주문”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29일 수도권 전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 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김포시,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고 김포공항역까지 이동 중 몇몇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첫 현장방문 때와 비교하면 혼잡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전철 혼잡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개통,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시행해온 결과 최대 혼잡도가 182%로 다소 개선됐고 시내버스 70번 노선도 일 1,900명대로 시민들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9월부터 대학교 개학 등의 여파로 다시 혼잡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달 21일 풍무~김포공항역에 새로 투입한 직행버스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 6편성 증차 등 근본적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특히 국민들이 앞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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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민·관 협력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확산한다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의 2022년 실적을 평가해 7개 모형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의 외부자원과 공적자원을 연결해 ESG 분야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신설된 2022년에는 연간 79억원의 국비를 투자해 5,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작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의 ESG 성과를 계량화해 분석하기 위한 ‘ESG 성과지표’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 인적 ESG 생산성 등을 분석해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안부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LH 생활돌봄서비스 사업 협업)’이 우수사업으로 대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유아숲체험장, 쉼터 공간, 숲길 조성에 참여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폐광지역 환경개선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로 선정된 사업은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민간자원 활용, 다양한 수행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사업모형”이라고 하며“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을 전국에 확산해,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선도모델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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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29일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소개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노력, 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성희 차관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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