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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AANEWS]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본부 누리집을 개편해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는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정보를 8월 29일부터 제공한다.
기존 누리집은 ‘국가별 검역기준 정보’가 간략하게 구성되어 실제로 반려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국의 검역증명서 부속서류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활용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속 환경도 개선했다.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서는 반려동물 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27개국의 검역조건 및 주의사항 준비서류 및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한다.
올해 10월에는 그동안 민원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해 일선 검역 현장에서 업무 표준지침서로 사용할 계획이며 임상수의사 교육 등에 활용한다.
이로써 더 많은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이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반려인이 출국 관련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 더 나은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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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 수입보장보험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둘째,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 면적 확대 및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 및 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넷째,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배수시설 확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재해대책비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다섯째, 수출 및 공적개발을 확대해 국격을 제고하고자 했다.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케이-라이스벨트 및 중고농기계 지원 등 공적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해 농가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농업·농촌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인과 농업·농촌 현장의 고민거리를 해소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와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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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12조 6,067억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은 1조 8,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댐 건설 등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우선순위가 높은 10개 댐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항사댐 등 이미 진행 중인 홍수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 건설사업도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한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난 당국과 우리 국민들은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을 2배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를 설치한다.
홍수예보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계획을 훨씬 앞당겨 내년에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홍수 예보 발령 시 홍수의 영향 범위를 3차원 기술로 실제와 유사하게 표출해 국민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댐-하천 가상모형 기술도 당초 2026년 구축 목표를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재해복구비 2,5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제고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 녹색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신규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게 최대 100억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해외 유망환경시장 조사, 해외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 구축,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우리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을 연결 및 조성해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해 무공해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6만대를 지원하고 이동형·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기 신규 도입 등 충전 기반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연료전지스택 교체 지원사업은 환경부로 일원화해 추진한다.
그 밖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환경취약계층 지원과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녹조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녹조제거선 및 에코로봇, 녹조퇴치밭 등 신규 녹조 저감 설비를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한 신규 예산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강화를 위해 신규 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친환경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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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 등을 활용해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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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8월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 또는 중재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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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주요 사업비 규모가 2023년 대비 1,097억원 늘어난 4조 9,242억원을 2024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사업예산의 주요 특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했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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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공항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단체관광 허용, 9월 추석 연휴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 공항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 이용이 잦은 설비, 소규모 취약시설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공항에 있는 4,182개 시설물로 그간 주요 구조부 위주의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공항 내 부속물의 부착·고정상태 등 기존 점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시에는 지방항공청·공항공사는 물론, 일반인과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해 누구나 대한민국 공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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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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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하고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한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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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 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8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그간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자녀 가구도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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