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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AANEWS]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원 증액해 14.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 증액한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 8,748억원 감소되어 전년 대비 6조 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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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충청북도, ‘충북 관광 5천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협력 추진
한국관광공사-충청북도, ‘충북 관광 5천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협력 추진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충청북도와 함께 8월 29일 충청북도청에서 ‘충북 관광 5천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유관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관광 정책·정보 공유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충북관광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충청북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관광두레 사업 등을 통해 충북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의 중요 사업들을 활용해 충북의 관광자원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특화 신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광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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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차관, “신산업과 지역협력이 균형발전 핵심과제”강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29일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및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등 광역적 발전계획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 등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하며 정부는 부산·세종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김오진 차관이 방문한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시범도시 내에 구축된 리빙랩형 단독주택단지로 ’22년부터 54세대의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40여 개 스마트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차관은 현장을 시찰하면서 “스마트 빌리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빌리지에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민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음 주에 개최될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여러 나라에 실현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 이후 김 차관은 안병윤 부산광역시 부시장과 김병규 경상남도 부지사, 장헌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업무대행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새로운 통합 경제·생활권 형성, 세계적 관광·휴양벨트 조성, 부산-목포 2시간대 통합인프라 건설 등을 세부 목표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비전과 세부 목표에 대해 설명했으며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3개 지역에서는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지역 별 중점과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 차관은 “행정구역의 통합에 근거한 초광역권 계획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등 기능에 기반한 광역계획’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맞아 3개 시·도의 동-서 연계협력 벨트를 조성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토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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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AANEWS]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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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을 막아라＂
＂신종 감염병을 막아라＂
[AANEWS] 질병관리청은 8월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감염병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현장 대원 등 35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첫 합동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별 조치계획을 토론하고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미리 논의하고 정비하는 훈련으로써, 위기상황 시 현장대응역량 향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해 훈련대상자를 30개 조로 편성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훈련된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했다.
모의훈련은 가상의 AI 인체감염증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조기인지, 초기대응, 전파방지. 예방관리, 위기소통’ 영역에 대한 조치와 협력방안을 중앙·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수행하는 훈련으로 발생 상황별, 대응 주체별 주요 역할을 파악하고 대응을 단계별로 직접 수행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부의 감염병 정책과 최신지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특강 등 다양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대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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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내 최고 생명의료 과학문화공간’첫삽
과기정통부‘국내 최고 생명의료 과학문화공간’첫삽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오후 3시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에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박정하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406억원을 투입해 전시공간, 교육연구공간, 공공편의 및 지원시설 등을 포함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생명의료분야를 특화한 전문과학관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호 전문과학관으로서 생명의료분야에 대한 차별적 컨셉과 수도권과의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전국적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 내 생명의료분야의 기업, 유관기관, 학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과학관 운영이 중요하다”며 “2025년 상반기에 개관하면 수도권 및 강원도 일대의 새로운 과학기술문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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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 위한 간담회 연속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법인, 오후 2시에는 사회공헌 기업·기관 관계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춰 공급혁신을 통한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월 초부터 기업, 대학, 종교계 및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를 연이어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규제혁신 및 민관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8개 사회복지법인 및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오후 2시 간담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 중인 6개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의 협업 제안으로 실제 사업화에 나선 2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기업-기관·법인 간 연계망 구축, 민관협력에 도움이 될 실질적 혜택 제공과 더불어 규제개선, 의견수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오늘 간담회 모두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도 개선 등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지속해 사회복지법인, 사회공헌 기업·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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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폭염 8월 한 달 동안, 1166개 사업장, 7487명 지원
고용노동부(사진=PEDIEN)
[AA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밀하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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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AANEWS] 고용노동부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 오후 2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 제조기술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한식조리사, 정보기술 서비스기사, 선박제조 기술자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식 장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경험 등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해 금년도 약 2만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만 8천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칭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해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노동시장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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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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