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진 장관, 獨 사민당 대표단 접견
박진 장관, 獨 사민당 대표단 접견
[AANEWS] 박진 외교장관은 6.8. 라스 클링바일 사민당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사민당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독 관계, 경제안보 및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아 숄츠 총리, 배어복 외교장관,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방한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현 집권 연정의 주요정당인 사민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한-독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경제안보였음을 상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출 주도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과 독일이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고 했다.
클링바일 공동대표는 경제 안보를 위해 미래 산업에서의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사민당 대표단과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사민당 대표단은 독일의 대중 관계와 인·태지역 내 주요국과의 교류 협력 현황을 설명했고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과 한·중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인·태전략과 독일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인·태지역 정책 가이드라인’ 간 접점이 많다면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독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독일 연방하원과 집권 연정 주요 정당인 사민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3-06-08
-
보건복지부,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를 위해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월 8일 오후 2시 LW컨벤션에서 전국 44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및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진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해 응급의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그 외 추가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들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장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특히 이송체계 개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최종치료 자원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들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6-08
-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적극적·선제적 근무문화 확산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적극적·선제적 근무문화 확산
[AANEWS]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 보호,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 21명과 5개 단체를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로 선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8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받았다.
또한, 전국 온실현황 및 에너지 사용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폐열을 온실 온수로 활용하는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최은철 사무관과, 9년간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수십억원의 세원을 찾고 관련 제도까지 개선한 울산광역시 조해진 사무관에게 ‘녹조 근정훈장’의 영예가 주어졌다.
세 명의 훈장 수여자 외에도, 초고가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체결해 소아 희귀 환자의 치료권 보장 및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달성한 공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형 부장이 ‘국민포장’ 대상자로 선정됐다.
민간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와 민원서류를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한 행정안전부 임영란 사무관을 비롯해, 수산물 신속검사법 개발·적용에 기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장덕 연구관, 전국 최초 상수도 분야 위험성평가 지능형 표준안을 수립한 서울특별시 동세원 사무관,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 공동 특허 출원에 기여한 경기도 과천시 김성대 주무관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에게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은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하는 데 공을 세운 충청남도 이경석 사무관,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한 순이익을 조성원가 인하에 반영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결해 입주기업의 혜택으로 전환한 충청북도 이응철 주무관 외 4명과, 화재 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도내 기업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화재주택 수리·복구, 긴급생활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전라북도 외 1개 단체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국무총리표창’은 저항성 벼 ‘참동진’ 개발·보급으로 병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한 농촌진흥청 박현수 연구사, 전국 최초 온라인 기반을 활용해 재생자전거 판매체계를 구현한 서울특별시 이영민 주무관 외 5명과, 전국 최초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기 및 공영버스 차고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경기도 수원시 외 2개 단체에게 주어졌다.
한 총리는 “관행을 벗어나 창의적인 시각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승진이나 보수상 혜택 등 인사상의 특전을 반드시 부여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8
-
‘찾아가는 규제혁신 소통팀’ 국민·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
‘찾아가는 규제혁신 소통팀’ 국민·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
[AANEWS] 해양경찰청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소통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소통팀은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와 비효율적 규제의 신설 억제를 위해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23년 규제개선 사례 설명 규제개혁신문고 활용법 안내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지속적 향상을 위해 운영하게 됐다.
특히 심층 상담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숨은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과 함께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품질이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고 해양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해양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하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규제혁신 소통’은 작년 6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즉문즉답, 의견 청취 등 규제혁신 소통과 함께 지역 현장을 돌아다니며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2023-06-08
-
가상융합세계의 주역이 될 청년 가상융합세계 개발자·창작자 본격 양성 추진
가상융합세계의 주역이 될 청년 가상융합세계 개발자·창작자 본격 양성 추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로 양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제2기 입학식을 6.8 메타버스 허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승 부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병구 원장, 강원디자인진흥원 최인숙 원장을 비롯해 참여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강사, 교육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메타버스 아카데미 제2기 교육생 입학을 축하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 의지가 있는 만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전공분야의 메타버스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메타버스 허브에 개설됐다.
올해는 지역 청년들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메타버스 허브가 구축된 동북권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수도권 교육장을 재구조화해 창작공간 기능을 강화했고 교육생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창작 분야 전공을 세분화)하고 자율전공을 신설하는 한편 교과과정을 고도화해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할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기업 핵심기술 관련 현업인 특강, 교육생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인턴십을 통한 우수인력 채용 등을 통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참여기업도 대폭 확대 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올해 개소한 동북권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 선포과 현판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동북권 각 지역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메타버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디지털 100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소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핵심인재로 성장해,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8
-
해양경찰의 신속·강인함과 미래 지향성을 띤 순찰차 8월부터 현장 누빈다
해양경찰의 신속·강인함과 미래 지향성을 띤 순찰차 8월부터 현장 누빈다
[AANEWS]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약 14년간 유지해 오던 순찰 차량의 디자인을 더 현대적이고 조직의 미래 지향성을 새롭게 표현·개선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이게 될 순찰 차량은 3개월간 자동차 디자인 전문개발업체에서 개발, 전 직원 설문조사와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해양경찰 상징인 흰꼬리수리 날개와 함정의 날렵한 형태를 동기화 해,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특히 헬기 등 상공에서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원거리 주야간 요구조자에게 빠른 인지가 가능하도록 반사 기능 적용 등 디자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70주년을 맞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순찰차 27대를 8월부터 일선 현장에 배치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범죄수사·해양오염방제 등 특수차량도 차례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8
-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함으로써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되면,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08
-
필로폰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 불법 마약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으며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는 사용추정량이 1.71mg, 1.99mg, 2.58mg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 27개소, 27개소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만·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2023-06-08
-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지원금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기한이 다른 냉동제품이다.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2023년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08
-
식약처,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5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5월에 의료제품 총 182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151개 품목, 수입은 31개 품목이다.
참고로 ‘폰히펠-린다우 질환’에 대한 국내 첫 치료제로 희귀의약품인 ‘웰리렉정’을 허가했으며 대증요법 외에 치료제가 없었던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한 치료제로 희귀의약품인 ‘캄지오스캡슐’을 허가했다.
아울러 관상동맥 협착 부위를 풍선으로 확장해 심근관류를 개선하는 의료기기인 풍선확장식관상동맥성형술용카테터’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