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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식의약 꿈나무들 식약처로 모여라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습관을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소통하는 ‘제12기 식의약 영리더’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식의약 영리더 마이크로사이트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자 명단은 식약처 누리소통망에서 7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식의약 영리더는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 음료진열대 고카페인 주의문구 확인 등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20개 생활미션을 수행하고 활동 결과를 영리더 개인 누리소통망에서 게시해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식약잘알 캠페인 시즌2’ 활동을 한다.
생활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리더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어린이 교육용 동화책을 기부하는 활동에 참여한 영리더에게는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식의약 사용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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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경상도 지역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AA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창원시청, 밀양시청, 경북 청도군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창원시, 밀양시, 청도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함안군,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경산시 지역주민도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교육·복지·노동 등 모든 행정 분야를 상담한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원·지적 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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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통해 위기 수출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5.26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이 경과하게 됐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1차적으로 A사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했으나, 이 기한마저도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A사가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고차가 세관에 의해 강제매각까지 된다면 A사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통관우체국은 과세 보류 상태의 물건을 운송·반입시킬 수 있는 구역으로서 관세법상의 보세구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통관우체국을 통한 반송이 계약상이 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세관직원들의 업무 집행상 혼란을 불식시키고 수입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관 통관업무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하고 관련 규정 또한 민간부문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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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K-농산어촌 한마당에 치유정원 조성
한수정, K-농산어촌 한마당에 치유정원 조성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K-농산어촌 한마당’에 치유정원 ‘우리 숲 산책’을 조성해 전시한다.
치유정원은 초지정원, 계곡정원, 고산정원 크게 세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각 공간에 긴산꼬리풀, 산수국, 구상나무 등 자생식물을 식재해 우리식물과 우리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 고산정원 열린공간에서 풍란 이끼볼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한수정은 9일 개막식에서 소읍지역 정원 조성과 사회적 약자 대상 가드닝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우리 숲 정원을 산책하며 다채로운 여름 야생화를 감상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반려식물에서 정원도시까지 생활 속 치유정원을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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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한-아세안 협력 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 의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처럼,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에게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디지털 전환, 보건 회복, 식품 안전, 무역 및 투자 촉진 등 아세안 기업자문위 5대 핵심 분야 내 특히 인니 신수도 등 도시개발, 전기차 인프라, 보건 등 세부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2개 기관·기업 관계자로 구성한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단 파견 이후 여러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한-아세안, 한-인니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 아세안 인프라 협력포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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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획득
공정거래위원회©PEDIEN
[AA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해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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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만세 소리 다시 일어나니’ ‘제97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대한민국 만세 소리 다시 일어나니’ ‘제97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AANEWS] 국가보훈부는 9일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의지와 통합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7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오는 10일 오후 6시 10분,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만세 소리 다시 일어나니’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주요인사, 만세운동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선언서 낭독,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6·10만세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6·10만세운동의 주역이 ‘학생들인 역사적 의미’를 살려 만세운동 참가 학교의 후배 재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연희전문학교와 보성전문학교의 후배인 연세대와 고려대 방송반 아나운서가 공동 진행을 맡는다.
여는 공연은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1926년 6월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상화가 발표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국악인 권미희가 노래로 들려준다.
이어서 6·10만세운동의 경과와 의미를 이야기 방식으로 전달하고 6·10만세운동 10주년을 맞아 1936년 한국국민당 명의로 발표한 ‘선언서’를 중앙고보와 중동학교의 후배인 중앙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학생대표가 현장에서 낭독한다.
헌정 공연은 6·10 만세운동 장소였던 돈화문, 동대문 등에서 후배 학생들이 펼친 만세 재현과 거리 공연을 영상으로 전하고 연세대학교 밴드 ‘소나기’, 중앙고등학교 힙합동아리 ‘엑기스’ 후배 학생들이 무대에서 ‘독립군가’를 부르며 1926년 학생들의 굽히지 않았던 기개를 보여줄 예정이다.
기념사에 이어지는 기념공연은 되찾은 자유를 지키고 번영으로 이어가는 미래세대의 다짐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가수 고유진과 대학연합합창단이 ‘하늘을 달리다’를 대합창으로 선보인다.
시련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선 6·10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당하게 미래를 헤쳐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6·10만세의 노래’를 제창하고 광복회장,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장, 유족대표가 만세삼창을 선창하면 참석자 전원이 함께 외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 된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2020년 12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정부기념식은 매년 오후 6시10분에 훈련원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는 만세운동이 일어난 1926년 6월 10일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독립의지와 애국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로 기념식 시작을 6시 10분으로 정한 것이고 훈련원공원을 행사장으로 정한 이유는 융희황제의 영결식 장소인 훈련원이 현 위치에 있었고 창덕궁, 돈화문 등 장례 행렬을 따라 만세시위가 일어난 8곳 중 대표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7년 전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소리와 선열들이 남겨주신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6월 5일을 기해 새롭게 태어난 국가보훈부가 그 역사를 이어가는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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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치과재료 치수자료 작성법 상세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의료용품·치과재료 허가·심사 시 제출하는 치수 정보와 근거자료 제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요 품목의 작성사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품·치과재료 치수자료 허가·심사 사례집’를 6월 9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의료용품·치과재료 치수 관련 제출자료 간소화 방안 대표품목별 주요치수 작성사례 치수 근거자료와 대표모델 선정방법이다.
특히 그간 의료용품·치과재료 허가심사 시 ‘치수 시험성적서’와 ‘도면자료’를 모두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제품 구조 등 특성을 고려해 상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자료’를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업계에서 제출자료 준비 시 혼란을 방지하고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료기기가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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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올해 3000만명분 국가출하승인 예상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2023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6월 9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약 3,000만명분으로 예상되는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제조·수입사에게 국가출하승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국가출하승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규정 주요 개정사항 2023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23년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제품별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항목에 차이를 두어 국가출하승인하고 있으며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철저하게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식약처는 이미 출하 승인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다른 날 수입할 경우 검정을 면제하고 동일한 최종원액으로 완제의약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두 번째 제조번호부터 함량시험을 면제하는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접종 권장기간에 독감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국민이 적기에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빈틈없는 시험검사와 합리적인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전한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국가출하승인에서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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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 식품 등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했다.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며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할 때는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그간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했으나, 내년 1월부터 5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한다.
참고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전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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