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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상반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참여자 모집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 상반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참여자 모집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관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교육을 위한 ‘2023 상반기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27일 운영한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오전에는 네이버 BAND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오후에는 서구도서관의 시설을 활용해 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 내용은 자원봉사 소양 도서관 이용법 자료정리 방법 청소년 추천 도서 게시 도서 장비작업 실습 등으로 청소년의 도서관 자원봉사에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서구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터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청소년 봉사활동 개발을 통해 모범적인 활동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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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세계시민 동화수업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관 세계시민 동화수업’을 19일 운영한다.
‘찾아가는 도서관 세계시민 동화수업’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협력·운영하는 1일 영어·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오전반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동화 ‘Say Hello’를 읽고 퀴즈와 게임 등 놀이 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수업이다.
오후반은 캄보디아 다문화 강사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과 이중언어 동화교실 수업으로 구성했다.
주 내용은 동화책 ‘놈반쪽’을 이중언어로 읽고 클레이로 직접 놈반쪽 국수를 만들어보는 독후활동이며 캄보디아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배울 예정이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동화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며 글로벌 소양을 기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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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신규 인사발령과 민원인의 피해 구제 등 해소되지 못한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청원제도 시행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62개 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개정된 청원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 내용은 청원제도 운영계획 청원시스템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절차 국민신문고 주의사항 순으로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원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민원처리 준수사항과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익혀 대국민 민원 만족도 향상과 신속·공정·친절·적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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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우수 항만운영 혁신 기관으로 부산항만공사 선정
2022년 최우수 항만운영 혁신 기관으로 부산항만공사 선정
[AANEWS]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항만운영혁신대회’를 개최한 결과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시 부두 간 벽을 뚫어 항만 마비 위기를 극복한 부산항만공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들이 참여하는 항만운영혁신대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최우수상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가 우수상을, 그리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선,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부산항 장치장이 포화상태가 된 상황에서 부두 간 벽을 뚫어 화물을 옮김으로써 화물 선적의 정시성을 확보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안전·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항만 내 화물보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항만이 마비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박지를 추가 지정해 기존 정박지의 밀집도를 분산시켜 선박충돌 등 대형사고를 방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고 울산항만공사는 육상전원설비 공급과 배출권 거래제 추진을 통해 선박의 유류비와 항만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경인항 항만구역에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도록 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해 총 17기의 하역장비를 경유가 아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월 12일 오송역 오송＆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항만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항만공사에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과 상금 1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 기관에도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상품을 선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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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주류 수입업계와 현장 소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주류 수입업자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수입업계와 함께 1월 11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오상 차장은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됐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수입 주류 중 생산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우 와이너리 등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류 업계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수입 와인, 위스키 등 주류의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위해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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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고했다.
특히 7~12세 어린이 연령대는 현재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임신부는 일반환자에 비해 감염 시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으며 유산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인플루엔자 발병이 36%~70% 정도 감소하고 출생아도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을 얻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십년의 임상적 경험을 축적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또한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시 ·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증빙서류 를 지참하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세포배양 백신의 접종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고 통상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들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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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펼치는 지방시대, 지역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 대상인 각 지역 현장을 찾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앞선 문체부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며 “지방에서도 고품격 전시가 계속되고 명품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역별 총 세 차례 개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지역문화 획일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로 ‘지역균형’, ‘지역매력’, ‘지역활력’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이번 지역순회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월 13일 영남권, 1월 18일 호남·제주권, 1월 19일 강원·충청권 등 권역별 거점도시에서 총 세 차례 열린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 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3월 중에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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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드리머스’, 2030 자문단 활동 본격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의 ‘드리머스’, 문체부 2030 자문단이 1월 1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5일에 출범한 2030 자문단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여러분은 문체부의 ‘드리머스’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정책의 성취를 이루고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주입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우리 부에서 도전과 성취를 멋지게 이루길 기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도 “청년은 K-컬처의 미래다 문체부의 2030 자문단을 통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 의지, 아이디어를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 자문단은 연간 활동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포함,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시각과 요구를 전달해 정책의 청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인재 양성, 창·제작 지원, 문화 누림 등을 중심으로 문체부 정책 중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고 청년의 정책 효능감이 높은 과제를 ‘청년 10대 과제’로 직접 선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10대 과제’는 2월 중에 선정을 완료하고 자문단 활동으로 실제 정책을 개선한 성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단은 전문가 자문,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청년문화토론회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이 행복한,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임다연 자문단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 10대 과제’를 통해 청년이 행복한 문화매력국가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고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 대표인 최조은 자문단원은 “청년세대를 위한 비전과 희망이 필요한데, 그들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문체부의 정책은 재미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바다이며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보면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무궁무진하다”며 “자문단 활동이 청년세대의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부내 신년 인사회와 신년 음악회,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등 주요 행사에 자문단원을 초대해 정책 담당자와 자문단 간의 소통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왔다.
앞으로도 자문단원이 다양한 문화정책 현장에 참여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 의지를 살린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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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설·추석,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 복날 식재료,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 살충제,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되고 있는 소 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한다.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이나, 허위신고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미생물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 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 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한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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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3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자유를 구현하고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문화축제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제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를 추진했지만 투입된 대규모의 예산이나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의 차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우려가 크고 별도의 정부 주도 행사로 추진할 요인이 감소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나,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고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에서는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서 숙박비 허위 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전액 환수조치를 한 바 있다.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