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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저출산 시대, 아동기 집중 투자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아동권리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위해 2020년 이후 매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산 정책 및 아동, 육아지원 정책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지원 연구위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박준영 아동위원,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 지역아동센터 충북시도지원단 이창희 단장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아동권리포럼은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4회동안 개최될 예정으로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며 “정부는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아동권리보장원은 촘촘하고 다양한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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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8월 31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산·울산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대도시권 권역 내 지자체 간 권역별 협의 기구로 강 위원장은 수도권에 비해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대도시권을 순차적으로 우선 방문해 지역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광위는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부산·울산·경남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에 대한 대광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함께 참석한 부산연구원은 부산·울산권의 광역교통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강 위원장은 부산·울산권은 90% 수준에 이르는 높은 자가용 이용률에 기인한 주요 교통축의 지·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광위와 부산·울산·경남이 철도·도로 등 하드웨어 사업과 더불어 비교적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울권 1시간 생활권’이라는 부산·울산·경남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광위가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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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진으로 예방 중심 구강 관리 실천
정기 검진으로 예방 중심 구강 관리 실천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31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보람종합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현장 목소리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된 글, 그림, 영상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이 수여됐다.
아동 부문에서는 사업 참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치를 발견하고 가벼운 치료로 질병 악화를 피했다는 경험과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후기가 다수였다.
학부모 부문에서는 치과 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줄고 성장기 자녀의 장기적·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에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치과의원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조기 정착이 쉽지 않았음을 아쉬운 점으로 꼽은 한편 6개월 주기의 정기 검진으로 ‘치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가 가능했다는 점을 사업 참여의 보람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업 확대를 기대·응원하는 사업 참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더 많은 국민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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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무공해차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 기술개발 속도 다음달라”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무공해차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지원 대상인 28.5만대보다 7% 늘어난 무공해차 30만대 이상을 보급하고 이에 맞는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3조 1,332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현대자동차에 “우리나라 전기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확대 전환 하는 내년도 목표와 지원방안을 밝히고 현대자동차에 성능이 높은 수소버스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올 하반기부터 수소버스 생산을 늘려 내년에는 2,000대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 문제는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기보다 기술개발과 시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수소차 보급 정책은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가 아닌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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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열린 세미나로 숲과 시민을 연결
도시숲 열린 세미나로 숲과 시민을 연결
[AANEWS] 산림청은 8월 3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민간, 기업, 단체,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도시숲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만드는 도시숲, 같이 나누는 도시숲’이라는 부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사례, 가상 모형 기술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숲 관리 등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및 최신기술을 활용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떻게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지,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숲이 꼭 필요하다”며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고 말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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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광명역 흉기난동범 검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8월 31일 08:18경 광명역 서편 매표소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을 철도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 이유없이 광명역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119 응급치료 후 귀가한 상태철도경찰은 8월 31일 08:18경 흉기난동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해 흉기를 들고 여객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제압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으며 철도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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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실증 지원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실증 지원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 등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해 제품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을 찾는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기관에 신제품 실증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유형이 나누어진다.
공공기관 수요형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아왔으며 ‘음장분석을 통한 침입 및 화재 감지 기술개발제품’ 등 총 8개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실증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는 방식이며 중소기업 제안형은 특정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공기관과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에 필요한 제품 설치비, 철거비,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등을 제품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 사업에서 실증에 성공한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신제품의 공공기관 판로개척을 위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등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이 연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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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제 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의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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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올해 4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제2기 포럼을 출범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의 공론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다양한 우려와 쟁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윤리원칙, 정책방향, 주체별 권리와 책무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은 디지털 심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서 잘 활용하면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경제 진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쟁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며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그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공론장과 연계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논의 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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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 대응과 유기적 공조 강화를 위한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 개최
국제범죄 대응과 유기적 공조 강화를 위한 제2회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 개최
[AANEWS] 해양경찰청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마약·밀수, 산업기밀 유출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해양 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에는 미국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및 일본해상보안청 등 해외기관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총 20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제공조, 마약, 국가 핵심기술 보호 등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 신기술 위협을 모두 아우르는 3가지 핵심 분야를 주제로 선정했으며 국내외 10개 참여 기관에서 국제범죄 주요 사례와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등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장은 “교통, 통신 등의 비약적인 발달로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이전보다 넓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범죄 역시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컨퍼런스를 해양 국제범죄 정보공유의 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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