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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2023-12-15
•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찾아온 디지털 트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최신 동향과 올 한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트윈 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3년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를 12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현실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트윈을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하고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각종 재난대응, 국민 생활편의 등을 위해 디지털 트윈 시범 실증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 디지털 트윈 커넥트 데이’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디지털 트윈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디지털 트윈 선도 기업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디지털 트윈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 공유 및 화합의 장으로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디지털 트윈 분야 대표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디지털 트윈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및 선도 기업의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디지털 트윈 지원 사업의 각 분야별 우수 성과 발표로 이어진다. 먼저, 서울대학교 서승우 교수의 AI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트윈 발전 전망을 시작으로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의 도시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트윈 Virtual Sensing을 위한 실행형 디지털 트윈, 아크버스 ＆ 디지털 트윈에 대한 특별 강연 등이 이어진다. 오후 성과발표 세션에서는 재난·안전 대응 분야에서 광주광역시·포항·창원의‘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 부산의료원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의료시설 통합안전·관리 혁신 서비스 구축’, 한국도로공사의‘디지털 트윈 기반 특수교량 안전 유지 관리 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제조산업 분야의 주요 사례로는 EV/ESS 전문기업 현장에 지능형 디지털 트윈 제조안전 시스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우수 사례로 지하 공동구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단일 디지털 트윈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트윈 연합 기술 개발 과제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이 디지털 심화시대 핵심기술로서 산업·재난·안전·교통·환경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2024년도에는 관계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기존에 투자한 디지털 트윈 성과들을 연계·집약한‘디지털 트윈 코리아’대표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성공 모델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3-12-15
•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및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AANEW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에서 12월 1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확인됐다. 위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5
• 식약처, 자동혼합기기 활용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5일 자동혼합기기를 도입할 예정인 엘지생활건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로운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요구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과 식약처의 규제지원으로 다양한 염모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고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류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5
• “고품격 추모 및 국민 즐겨 찾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 국가보훈처(사진=PEDIEN) [AANEWS]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추진되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로부터 이관받은 후 서울현충원을 고품격 추모 공간이자 국민이 즐겨 찾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호국가치 공유 및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보훈부 출범을 계기로 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 및 양 기관의 정책과 조직, 인사 등 제반 업무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함으로써 보훈정책과 국방정책이 동시에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향상된 국립묘지 의전 서비스 제공 6·25전사자 유해 발굴 등을 위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및 국방부근무지원단 업무 기타 보훈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안보 현장에서 희생·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과 전직 지원 등 보훈·국방의 정책협력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현충원 이관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관에 필요한 자료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전과 조직, 인사 등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 관리·운영을 통합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 그리고 국민 등 수요자 중심의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립서울현충원의 원활한 이관 등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훈과 국방정책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고품격 추모 공간은 물론,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자 다양한 보훈 문화를 향유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서울현충원 이관을 계기로 국가보훈정책이 종합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국방부는 안보현장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을 국가가 충분히 예우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훈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는 대표 추모 공간으로 지난 1955년 7월 국군 묘지로 조성되어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현재 전국 12곳의 국립묘지 중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11곳은 국가보훈부가 관리 중이며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해 왔다. 올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서울현충원 이관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서울현충원 이관과 관련한 국립묘지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3-12-15
• 경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제작·배부 경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제작·배부 [AANEWS] 경북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지원과 이해를 돕기 위해‘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을 제작해 12월 중 각급 학교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과 심의 사항, 회의 운영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궁금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답변 50선 등을 수록해 학교운영위원과 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 아울러 휴대가 편리한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은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과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용으로 배포할 예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 누리집 자료실에 탑재할 계획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발간으로 학교운영위원과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는 높이고 업무 부담은 낮추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5
•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AANEWS] 경북교육청은 2024년도부터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천만원까지로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지방공무원 또한 책임보험 가입으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2024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으로 경북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소송 사건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 경북교육청,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북교육청,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AANEWS]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학기부터 2023년 조사 참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경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 학생 193,159명의 90.1%인 173,927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해 전국 평균 82.6%보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경북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평균 2.0%로 전국 평균 1.9%보다 0.1%p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4.7%, 중학생 1.1%, 고등학생 0.4%로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0.3%p, 중학생은 0.3%p, 고등학생 0.2%p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신체 폭력, 집단따돌림, 강요, 사이버폭력, 스토킹, 성폭력, 금품갈취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신체 폭력 3.1%p, 강요 2.6%p, 집단따돌림 1.2%p, 성폭력 0.8%p, 스토킹이 0.2%p 증가했으며 언어폭력 4.3%p, 사이버폭력 2.9%p, 금품갈취는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상호 간 배려하고 소통하는 공감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인성교육 중심의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연령화 추세인 학교폭력의 실태를 반영해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학교급별·유형별 추이를 예방 대책에 반영하고 언어문화개선 주간, 사이버폭력 예방 주간, 학생 주도형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학교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두드림 팀 특별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등 경북경찰청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도 이어가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반영해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관계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 경북교육청,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15일 본관 접견실에서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김재왕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김도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공공의료 지원비, 지진, 수해,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구호 활동 지원비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등으로 사용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우리 사회를 밝히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교육 가족들도 소외 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도시재생사업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AANEWS]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총 49곳이 접수했으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해 최종 20곳을 선정했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선정됐고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를 통해 교통허브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지역 경제 거점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부처연계사업 포함 여부 외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해 방재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2,777억원, 지방비 2,107억원 등 총 12,032억원이 투입되어 쇠퇴지역 445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8곳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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