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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AANEWS]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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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K-클라이밍으로 매력 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5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인 북악산 등산 코스를 답사하며 청와대 권역 K-클라이밍의 매력을 알렸다.
이번에 답사한 등산코스는 ‘비밀스런 대통령의 산책로’라는 말처럼 굳게 통제된 구역이었으나 작년 5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와 함께 개방된 곳이다.
장미란 차관은 “서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이다.
많은 분들이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클라이밍의 진수를 바로 이곳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칠궁-백악정-청와대전망대-청운대에 이르는 코스를 답사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 서촌에 거주하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씨를 비롯해 국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코스의 백미는 청와대 전망대로 답사에 함께한 이들은 청와대-경복궁-광화문-남산타워까지 확 트인 서울 도심 전망을 함께 바라보며 청와대 권역 K-클라이밍 코스의 매력을 한껏 느꼈다.
답사에 함께한 엄홍길 대장은 “세계 유일한 도심 속 등산 코스를 활용해 청와대 권역 관광을 포함한 K-관광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방송인 파비앙 씨는 “많은 유럽인들이 도심에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등산과 연계한 K-푸드 등 청와대 권역의 매력이 함께한 K-클라이밍 관광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에 청와대 권역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K-클라이밍 코스를 소요 시간과 주제별로 더욱 다양하게 선보이고 전국의 주요 도심 관광과 함께할 수 있는 K-클라이밍 코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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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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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셋째,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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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학 시기에 집중해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해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는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은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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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과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5일 오전,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를 만나 외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외과계 수술과 입원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외과 전공의 · 전문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기이식, 소아 수술, 암, 복부대동맥류 및 중증외상 수술 등 고난도, 중증, 응급수술이 다수인 외과 진료에 대해, 진료 기반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및 저평가 분야 보상강화 등을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고난도, 중증 · 응급수술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외과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 및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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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생활안전 관련 수입요건 위반물품 1천9백만점, 583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올해 8개월간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천 9백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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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내려앉은 청와대의 가을밤 산책을 즐기세요
별빛 내려앉은 청와대의 가을밤 산책을 즐기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2023년 청와대 밤의 산책’ 하반기 행사를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일 최대 관람 인원 2천 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야간관람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지난 6월, ‘2023년 청와대 밤의 산책’ 상반기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녹음 가득한 청와대의 여름밤 정취를 선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깊어가는 가을밤 정취와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물한다.
관람객들은 관람 시간 내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아늑한 소정원에 내려앉은 달과 반딧불처럼 연출한 조명을 벗 삼아 가야금, 해금, 생황, 정가 등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를 지나 상춘재로 내려오는 길목에서는 울창한 나무들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지는 조명들로 새로운 매력의 청와대를 마주할 수 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의 묘미인 녹지원 ‘신비의 숲’에서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에 내려앉은 별빛 조명들로 아름다운 밤의 청와대를 만나볼 수 있다.
입장권은 9월 6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내 팝업을 통해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오후 6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별도 현장 예매는 진행하지 않으며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할 수 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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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학 시기에 집중해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해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공익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 캠페인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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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야외 콘서트가 빈 쇤부른궁 콘서트 같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K-뮤직의 찬란한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청와대 야외 콘서트를 대한민국 대표 공연으로 브랜드화한다.
9월 9일과 10일 공연을 시작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내내 청와대 일대에서 개최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야외 콘서트는 오스트리아에 쇤브룬궁, 독일에 베를린필 발트뷔네 야외음악회 같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이 될 것이다.
추석 연휴를 비롯해 11월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청명한 가을 정취 속에서 K-뮤직의 정수를 만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9일과 10일에 열리는 첫 공연은 지난 8월 23일 관람 희망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K-클래식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콘서트의 서막은 K-클래식 대표주자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연다.
9월 9일 선우예권은 홍석원 지휘자가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연주한다.
강렬하고 낭만적인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이 선우예권의 손끝에서 부활해 청와대의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또한, 소리꾼 고영열의 ‘북’ 등 우리의 흥을 담은 작품과 K-팝 아티스트 ‘마마무’ 문별과 솔라의 무대가 이어져 다채로움을 더한다.
9월 10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오페라와 우리 가곡을 선보인다.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인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지난해 성악가에게 주어지는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해 바리톤 양준모와 소프라노 임세경 등이 ‘라 트라비아타’, ‘그리운 금강산’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우리 가곡을 선사한다.
화합과 치유를 노래하는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도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가을 내내 매력적인 K-뮤직으로 물들 예정이다.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K-뮤직 페스티벌’은 국악을 기반으로 K-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9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창작곡 중심의 국악관현악 및 신명나는 전통연희 공연이 진행된다.
10월 7일과 8일에는 국악관현악 명곡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K-클래식 공연 등 K-뮤직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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