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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대토론회’ 개최
김용태 의원,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대토론회’ 개최 (파주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김용태 의원과 한민족백두대간잇기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분단으로 인해 허리가 끊긴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온전히 연결하고 민간 차원의 평화·생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박지혜 의원, 조천행 한민족백두대간잇기추진위원장 및 산악·지리·북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1부에서는 조천행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최중기 한국산악학회 회장이 ‘한민족 백두대간 잇기 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2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의의 △생태축·평화·협력 관점에서의 단계적 접근 전략 △산악관광 거버넌스 구성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마지막 3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염원하는 결의문 낭독이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이념을 초월해 접근할 수 있는 ‘저위험 생태 협력’의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남북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 공동 등록’및 ‘남북공동추진위원회’결성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이 제안된다.김용태 의원은 “분단으로 백두대간의 허리가 끊긴 지 어언 80년인 지금, 이번 토론회는 등산로 확보와 생태계 보존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백두대간을 함께 걷고 보존하려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훗날 한반도 평화 정착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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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 면담 … 안산국방산단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지원 요청
박용갑 의원,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 면담 … 안산국방산단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지원 요청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6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만나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대전에 있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 국방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에 총사업비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Ⅱ, T-50 고등 훈련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작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방 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방산업에 특화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2020년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이후, 2022년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기봉 도시정책관에게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K-방산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K-방산의 허브가 될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지부진하다”며 “국토교통부가 K-방산의 도약, 대전 경제의 성장을 위해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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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산 당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26일 조지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경산시 당원협의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부모님이 안심하는 경산’을 위한 보육현장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경산당협과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저출생 극복과 아이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출신으로 지역 보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가 이번 자리를 추진해 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어린이집연합회는 정책제안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보육을 위한 ‘아이 중심’지원 정책 추진 △보육 교직원 및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위생중심의 안전 환경 개선 △노후 시설 개선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어 김남경 어린이집연합회장 직무대행이 정책제안서를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에게 전달했다.이후 참석자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 ‘부모님이 안심하는 경산’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다.조지연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은 육아 친화 도시 경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보육 종사자들과 동고동락해 온 이성덕 후보는 경산 보육 환경개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적임자”고 강조했다.이성덕 비례대표 후보는 “경산 보육 현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종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백운성·윤기현·우영봉·박채아·이철식 도의원 후보, 이성덕 비례대표 후보 등 국민의힘 경산지역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이철우 도지사 후보의 배우자인 김재덕 여사도 참석했다.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는 김남경 어린이집연합회장 직무대행, 권영화 법인분과장, 김선희 민간분과장, 오소영 가정분과장, 이영미 직장분과장 등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한편 국민의힘 ‘경산 원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을 위한 공약으로 △경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 △24시간 진료 소아과·산부인과 유치 △산후조리비 지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진로진학센터 건립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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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 는 서울시 , 합동점검 자리선 한마디도 안 했다
박용갑 의원 질의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용갑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위해 최선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9일 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신임 원장을 만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문제를 임기 내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복수경 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1993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11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 교육인재 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대한당뇨발학회 회장, 대한암재활학회 회장, 대한발의학회 이사장, 대한재활의학회 총무·고시이사,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충남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다.박용갑 의원은 복수경 원장에게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병원 문제도 5극 3특 거점마다 거점 병원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전중부권 암환자분들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단부터 치료, 회복까지 지역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인 암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수경 원장도 “대전중부권 암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현대화 사업과 암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박용갑 의원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은 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에도 반영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해 암병원 건립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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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추진 환영”
박용갑 의원, “시속 30㎞ 스쿨존 규제 완화 추진 환영”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 추진을 환영하며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현행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30 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심야나 새벽, 휴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제한이 동리하게 적용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방안’을 통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오히려 113.1% 상승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탄력적 운영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박 의원은 지난 4월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또한 지난 4월 9일 6·3 지방선거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로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을 발표하며 지자체 협의를 통한 속도제한 상향을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경찰청은 오는 7월 마무리되는 시간제 속도제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합리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을 19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가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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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국가산단 업종 확대… 기업 유치·분양 새 전기 마련”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국가산단 업종 확대… 기업 유치·분양 새 전기 마련”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8일 산업통상부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동두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해 기업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김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입주 가능 업종 확대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경기북부 산업 현실과 기업 유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해왔다.이번 고시에 따라 기존 유치업종에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이 추가되면서 제조업 전체 25개 업종 가운데 17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이번 업종 확대는 기존 유치업종 제한으로 입주가 어려웠던 제조기업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분양 대상 기업군을 대폭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함께 기업 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계기로 분양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성공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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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 복지 신청주의 개선 ’ 5 법 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13일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그런데이 신청주의는 지급대상자가 사회적 위험,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신청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려해도 준비가 어려워 제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신청주의를 직권주의, 보편주의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주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복지 신청주의’ 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행정편의적이고 잔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먼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병행되도록 원칙을 수정했고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해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다음 이러한 원칙을 통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직권으로 자동지급하도록 했고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을 간주해 선별지급 급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미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했다.참고로이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에 대해 신청간주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이 의원이 발의한 신청주의 개선 법안은 총 6개가 됐다.이수진 의원은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급여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 고통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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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용 기본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합병을 추진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악용해 일부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그 피해가 소수주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2024년 7월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18일 합병가액 산정 시 주식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정무위원회 통과를 통해 그간 제기되어 온 불공정한 합병가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실제 자본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반기 정무위원으로서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후반기에는 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평가받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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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17억원 확보
국회의사당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3억원, △은행로43번길 열선 설치 2억원, △금빛로 열선 설치 3억원, △순환로226번길 열선 설치 4억원 등 총 5개 사업, 17억원 규모다.특히 이번 특교세 확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도심 하수 악취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 그리고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민생 밀착형’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지주형 장치 도입을 통해 보행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악취 차단 효과는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은 하원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주요 통학로의 낡은 울타리를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최근 빈번해진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할 전망이다.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경사가 가파르고 겨울철 결빙이 잦은 은행로43번길, 금빛로 순환로226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갑작스러운 폭설에도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열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낙상 사고와 차량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중원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악취와 안전 문제 등 손에 잡히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는 ‘중원의 안전 지킴이’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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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계엄 이행 정황 추가 확인
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계엄 이행 정황 추가 확인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현장 방호조직에 대응 지시가 유지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전은 물론 의결 직후에도 전국 17개 국가중요시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을 전파했다.대상은 철도교통관제센터, 철교, 터널 등 국가 핵심 철도시설 관리자들이었다.또 전국 방호반을 대상으로 △“전 방호반 상황근무 체계 유지”△“순찰활동 강화”△“군·경 긴밀 협조체제 유지”△“신속한 상황보고”등의 지시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특히 새벽 1시 4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전파를 재차 독촉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현장 질의 과정에서 “예비군동원령 시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단 방호 책임자가 “당연히 동원령에 응신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한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방호조직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 지시가 지속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 실무 대응이나 상황 공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실제 이행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서는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가 실제로 이뤄졌고 계엄 지침이 행동 기준처럼 작동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특히 공단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현재 기획본부장과 송무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졌지만, 정작 계엄 대응 지침 공문을 전결로 전파한 핵심 결재자인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문서를 결재하고 전파한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해당 본부장은 지금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결재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며 “말맞추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토교통부는이 사건 이후 진행된 본부장·처장급 회의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직적 책임 회피 시도가 있었는 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안호 부이사장을 향해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핵심 결재자에 대한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을 축소하거나 시간 끌기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