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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북은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도지사 공천권 협상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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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9일 "전북은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다"며 "전북도지사 공천권은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의 합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내용이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거론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를 찾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권한은 전북도민에게 있으며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북을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인식과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전북의 실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북을 당연한 표밭이나 정치적 자원으로 여기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전북 발전 공약 역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해당 문건의 성격과 공천권 검토 의혹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당의 신뢰와 원칙에 관한 문제"고 덧붙였다.또 "현재 당원들 사이에서는 현 지도부의 판단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당의 결정 과정이 충분한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는지 지도부는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의 미래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어떠한 밀실 논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전북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인물을 선택할 권한은 오직 전북도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민과 함께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전북이 당당히 도약하는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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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대성황
안태준 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대성황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안태준 의원의 첫 의정 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광주 시민 수백명 운집, 성황리에 개최 - 안태준 의원, "광주 발전이 곧 저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광주 시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ㅍㄷ가겠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7일 오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광주 지역 발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수백 명의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소병훈·박정·한준호 국회의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 광주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안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안 의원은 광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오포-판교 도시철도 신설 추진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잠실-광주-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이 포함됐다.또한, 지역 시·도의원들과 협력해 약 88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 양벌동테니스 돔구장 조성, 수양리 상수도 확대, 유정호숫길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안태준 의원은 "광주 발전이 곧 '저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현장과 국회를 오가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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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남 동부권을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로 규정해,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과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우선 통합특별시의 연간 운용 예산 약 25조 원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향후 10년간 운용해서 전남 동부권의 산업 전환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발표한 7대 핵심 공약에는 △전남동부청사를 기획·인사·미래전략을 움직이는 핵심 청사로 격상 △여수·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농어가 기본수당 연 120만원 지급 및 햇빛연금 확대 시행 △고흥의 제2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항공·차세대 방위산업 요충지로 육성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용지, 물류 인프라가 결합된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선도적 구축 △광양항·여수항 중심 북극항로 개척 및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구축 등이 포함됐다.주철현 의원은 "여수시를 1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낸 경험과 역량을 전남·광주와 전남 동부권 전체의 미래를 위해 쏟아부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전남의 대표 주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주 의원은 이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원조 친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남의 몫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적임자"고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가장 단단히 결합해, 전남과 광주를 균형발전시키고 전남 동부권 산업 전환, 농어촌 소멸 대응, 교통·에너지·항만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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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민형배"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순천에서 전남·광주 첫 경청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경청투어에서 "서울보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지향점"이라며 "시민의 합의가 기록된 '전남·광주 통합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즉문즉답'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한 참석자가 "동부권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자, 민 의원은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통해 동부권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특별시가 주도해서라도 동부권을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행정 비대화로 인한 시민 주권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행정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이 동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운영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교육 인프라 관련 질문에는 "순천대를 전남대 수준, 더 나아가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각 계층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그룹별 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는 정치인이 시민을 앞에서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정치인보다 앞서가는 시대"며 "오늘 주신 소중한 제안들을 통합특별시의 설계도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율촌·해룡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겪는 위기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통증"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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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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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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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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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2025년 의정보고회 성료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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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5일 단국대학교 사회과학관 215호에서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을 주제로 2025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정책·지역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추미애·박정·한준호·김병주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기원·김영배·허성무·안도걸·문대림·손명수·이건태·권향엽·김준혁·황정아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을 챙김에 소홀함이 없는 꼼꼼하고 세심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언주 의원을 격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역 교통·도시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특히 △동백~신봉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의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수시 점검과 사업 정상 추진 독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 제안 △동백~신봉선–마북연구단지–동천역을 연결하는 교통편 확충 추진 △용인정 전역 마을버스 운행 지원 확대 △SRT 구성역 신설을 위한 복복선화 사업 지속 추진 △GT-구성역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보정동 분당 차량기지 이전 추진 △마북연구단지 활성화 및 언남지구 개발계획 지속 점검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입법 성과도 집중적으로 소개됐다.이언주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도심 광산채굴 금지'를 골자로 한 광업법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판교 창업존을 글로벌 창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지시를 이끌어낸 점 △전통시장 공제 제도의 공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점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급증 문제를 지적한 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국 의존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점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도 보고됐다.이언주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경제 역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역의 삶을 바꾸는 현안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기업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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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감사패 전달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해 △ 동물복지 관련성 △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의 과학적 검증 및 철거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냈다.김주영 의원은 "동물복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 "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의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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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 총력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현장 방문 사진1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 '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 "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김포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 "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김주영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며 "5호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안전을 지켜내겠다 "고 강조했다.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박상혁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하루 빨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총리는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며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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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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