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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AANEWS]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470개에 비해 6개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주민의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 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보육 및 교육 354개·복지 201개·문화 여가 302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 140km, 운항비용 67,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되는 반면, 서울까지 KTX로 이동시 거리 373.8km, 요금 53,100원, 2시간 23분 등이 걸렸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해서는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서삼석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외에도 4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정안과 함께 먼 섬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 또는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섬 발전 촉진법’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2건의 ‘해운법’개정안은 각각 도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박 건조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객선 접안 기항지에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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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건설기계 종사들과 현장 소통
오석규 도의원, 건설기계 종사들과 현장 소통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건설기계 관련 종사자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만남에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김재일 회장 등은 도내 영업용 건설기계 유가 보조금 지급 재난 대응 응급 복구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청 내에 건설기계 27개 기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 조사 건설정책과 직접 시행 경기도 내 건설 현장 종사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데 도의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경기도청 내 건설기계 전담 부서 신설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를 반드시 파악해 사업자들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와 관심을 두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무 사항인 임대차 표준계약 준수를 위해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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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AANEWS] “안산시 경기가든 조성사업 진행에 있어 지역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 공원조성팀의 팀장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의 경기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사이동·본오동 일대는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현재는 경기도에 의해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가든 조성사업은 경기도 내 녹지 조성 및 안산시 지역 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다”고 이야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공원조성팀장에게 경기가든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 받은 이후 “이전 안산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업무 관련 면담을 진행한 이후 경기가든 조성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특히 이전 보고에서 진입도로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사업에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조성사업에서 건설될 시설 설계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수익시설이 반영되어야 하며 경기가든과 관련된 일자리에 안산시 지역주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실질적인 조성사업이 시작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가든’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항이 진행되는 사업에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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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 진행
이인규 의원,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7월 7일 국회의사당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민석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리게 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박재용 경기도의원 그리고 아름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장애인연합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전국 13개의 맹학교 중 경기도에 맹학교가 없는 것은 심각한 교육 불평등 현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를 발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으로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회장은 경기도 내 단독 맹학교의 부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립 발달장애·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아름학교’에 대한 아쉬움으로 포문을 열었다.
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의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자기방어에 취약한 시각장애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호연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치를 언급하며 특수학교의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시각장애교육을 소개하면서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학령기 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시각장애학교의 건립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는 발달장애와 시각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한 학교에 양립할 수 없는 어려움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시각장애 교육을 받아 시각적 제한의 불리함을 극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맹학교를 설립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는 아름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적 차별에 대한 언급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교육대상자가 소수일지라도 교육의 역기능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에서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일영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사무관과 시각장애학생 학부모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안민석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맹학교 설립을 목표로 한 TF팀을 구성해 오는 7월 13일 아름학교에서 제1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인규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특수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형 맹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각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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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경기도의회 상반기 청년행정인턴 수료식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년행정인턴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직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4월에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채용, 전문위원실 등 각 부서에 배치해 3개월간 부서 단위사무, 정책자료 조사 등의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날 청년행정인턴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료식에 참석한 인턴들과 차담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청년행정인턴들은 그간의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청년행정인턴에게 더욱 다양한 업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청년들이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향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하반기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경기도의회 주요 업무의 경험 제공을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할 예정이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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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상생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상생협력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 2023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 경기도의회 의원의 관점에서 한국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현옥 의원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 구축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제의 활용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방의회와 함께해야 하며 두 번째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의 분과 조직을 소관 지역 시·군 의회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조직해 행정과 소통하고 시군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의 고문으로 지방의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복원 또는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명문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재선의원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실천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보를 해 왔다.
이 토론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평택 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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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7일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 2023년 국비 예산 확보 현황과 입법 활동, 동⸱면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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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이 ‘경기도 단독 맹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 강서 서진학교 건립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이 아직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건립도 아직 가보지 않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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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남양주 오남읍 똑버스 증차 논의
김동영 의원, 남양주 오남읍 똑버스 증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6일 김동영 의원실에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남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남양주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오남지역은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평소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특히 팔현리 지역은 버스 배차간격이 최대 3시간인데다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한참을 걸어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남지역 교통불편 해소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체감되는 대책이 없었다”며 오남지역 똑버스 증차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똑버스의 원활한 도입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비 분담율을 높여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후 만족도조사와 평가를 통해 추가 도입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당초 남양주시 똑버스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똑버스는 수동면 일원 4대 운행 오남 일원 3대 운행 진접 일원 3대 운행 별내면 일원 4대 운행될 예정이었다.
긴 논의 끝에 오남과 진접의 분리 운행, 오남지역 똑버스 운행대수의 증차를 결정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증차를 통해 오남지역의 교통불편이 약간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오남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교통불편 해소는 남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만큼 ‘선운영 후타결’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라며 “선운영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영 의원은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경기도 똑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4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경기도 똑버스 운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의 교통불편 해소 체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당초 남양주시 수동면만 운행할 계획인 똑버스의 운행지역이 ‘오남·별내·진접·수동’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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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2023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이자형 의원, 2023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6월 24일 개최된 ‘2023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서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아픈 부모를 간병하며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저 역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은 청년 한 개인이 짊어져야 할 멍에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 질 때 청년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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