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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김정호,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 진행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유종상 의원의 추진으로 마련된 정담회에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분 및 구역 분할을 신속히 완료하고 경기도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보상 문제 등의 사업 일정에 대한 최대한 신속한 진행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선행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발표 2년 만에 토지보상이 이루어 진데 비해 2021년 2월 지구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LH측이 2025년 12월에나 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행지구에 비해 3년이나 늦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측의 사업참여가 확정된 만큼 사업구역 내만큼은 토지보상 등 모든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LH도 자극이 되어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겠냐” 면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명시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기도와 GH의 사업참여가 이제 막 공식적으로 결정된 만큼, 앞으로 LH와의 지분 배분 등의 논의를 거쳐야 경기도와 GH의 사업구역도 결정이 되고 할 것이다” 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각각의 역할에 맞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 및 점검,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8월에 다시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하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7월 11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2조에 의거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변경 고시됐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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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안 업무보고
道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추진계획안 업무보고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0일 부천상담소에서 ‘道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 추진계획안’에 관한 내용을 경기도청 조치형 철도운영과장과 담당자에게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조치형 과장은 도내 5개지역이 수송원가 대비 낮은 수입으로 연간 638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도시철도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어 기본운임 인상 잠정협의안에 대한 공청회 및 도의회 서면 의견 수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김동희 의원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운임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반면에 철도 이용의 안정성과 서비스 향상은 최대화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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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의왕중학교 신설 이전 현안 점검
김옥순 의원, 의왕중학교 신설 이전 현안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9일 의왕교육지원센터에서 김재선 의왕교육지원센터장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의왕시 교육현안인 의왕중학교 신설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의왕중학교는 3,200여 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의왕 오전 다구역 재개발 사업에 맞춰 기부채납을 통해 오는 2026년 인근 부지로 학교 신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학교 신설 이전 또한 당초 일정보다 늦춰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학교 신설 이전 일정 지연이 자칫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학교 신설 이전 사업이 조속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내년도 의왕중학교 신입생 배치 문제와 현재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근 배치 여건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창의융합형 미래교육과정을 제공할 의왕 내손동 미래 중·고통합학교 설립도 당초 일정대로 2025년 1월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선 의왕교육지원센터장은 “의왕중학교 신설 이전 사업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부모와 학생, 교육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의왕 내손동 미래 중·고통합학교 설립 또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의왕의 특색을 담은 미래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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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안양시 소재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안양시 소재 기업 및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2023년 7월 19일 안양시 지역 산업 진흥 전문기관인 안양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안양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이재정 위원장과 함께 안양시 산업 발전을 논의한 안양산업진흥원은 2003년에 설립된 이후 창업·보육, 투자, 국내외마케팅, 인력양성, R＆D,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양시 산업생태계 활성화 중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은 현재 안양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적재적소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사업인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의 안양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재정 위원장은‘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벤처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있다’라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 2024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안양시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청년이 중심되는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논의됐다.
이재정 위원장은‘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안양시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안양산업진흥원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계 민관협력의 청사진’이라 했으며 ‘이번에 제안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안양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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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통해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통해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AANEWS]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경기도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재정난이 더욱 악화한 경기도의료원 운영의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김동규 경기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 전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청 산하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더믹 시기에 거점의료기관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운영 특성상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에 일반 병원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코로나19 팬더믹이 완화된 이후 재정난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보건 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를 운영하고 경기도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참여한 황세주 의원은 “정상화 해법은 경기도의료원의 설립목적과 방향에서 출발해야 하며 TF에서 제시한 안 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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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 북부 누림센터 개관식서 경기 남·북부 장애인복지 균형발전 노력 다짐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 북부 누림센터 개관식서 경기 남·북부 장애인복지 균형발전 노력 다짐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9일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개관식 축사를 통해 “북부 누림센터가 경기도 북부지역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경기도 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남부지역에 유일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종합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일 양주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점자도서관 등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허브 역할을 시작했다.
북부 누림센터는 앞으로 북부지역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장애인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복지 네트워크 구심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관계자, 국회 정성호 의원, 경기도 의회 김재훈 부위원장, 김민호, 이영주, 이인규, 오석규, 윤충식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양주시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해 개관을 축하했다.
아울러 북부 누림센터에서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지역 장애인들의 선택과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으며 양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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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
국회
[AANEWS] 강득구 의원 은 18 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 18 일 오전 10 시 50 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 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 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 년차 신규교사로 1 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 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 월 말 ,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 학년 담임교사 B 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 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 발로 밝히고 ,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미 여 · 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6 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및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역시 지난 5 월 , 고의 · 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및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며 “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이며 ,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 ”이라고 말했다.
또한 “ 교원들이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 · 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하며 ,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끝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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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AANEWS]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20일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지난 5년간 12만 2,655명의 신규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특별법 일몰조항으로 도입되어 금년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확대된다.
김영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청년채용 증대에 기여했고 또한 시행기간이 연장되면 고용효과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온 김영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최근 심화된 청년층의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신규고용을 보다 지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기획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8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을 신속 추진했다.
실제로 전 연령대의 평균 실업률은 개선된 반면에 청년층 고용 개선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연장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김영선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33만명 늘고 0.6%p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 연령대 고용률도 6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나. 청년 취업자는 11만명 넘게 줄었으며 그중 20대 취업자는 10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해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고 있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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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무장애 2법’발의
이용빈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무장애 2법’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19일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사회로 나아가는데 삶터와 일터에서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핀셋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정부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 5법을 발의한 데 이어 후속 법안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일반 텍스트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의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데, 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성과 평가시스템은 연구원의 보상과 처우를 기준 짓는 연구조직관리의 한 축으로써, 연구원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된다”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장애인 연구자들을 길러낼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연구개발사업 진출의 기회와 보상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해소해 나가야 할 장애 요소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무장애 핀셋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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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김일중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와 정담회 개최
허원, 김일중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19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장 한영순, 지회 읍면동 임원진 9명이 참석했으며 지회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영순 이천시지회 회장은 “이천시에서 재난·재해 및 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모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의회 제11대 개원 1주년을 축하하며 지회 응원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허원, 김일중 의원은 “안보교육, 현장 견학, 지역 봉사활동 등에 앞장서는 한국자유총연맹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써온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 3단체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운동 단체로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국민운동 단체이다.
이천시지회는 9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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