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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의창구 재해취약지 기관 합동 점검
김영선 국회의원,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의창구 재해취약지 기관 합동 점검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은 태풍 ‘카눈’을 대비해 재난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태풍 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해 태풍에 대비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력대응체제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장마가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또한 예년보다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11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의창구 방재시설 현장 점검은 태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영선 의원은 직접 지역구 곳곳을 방문해 창원시청-의창구청의 호우경보 시스템 작동,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관리 상황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현황과 유사시 주민대피 계획을 홍남표 창원시장과 의창구 도, 시의원 등 각 관계기관과 함께 실사·점검했다.
창원 의창구 지역은 창원천 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홍수취약지역으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풍수해 피해를 겪어 왔다.
실제로 창원 명서동 일원은 2016년에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650동 주택 침수, 명서동 원이대로 침수, 저지대 지하주차장 침수, 명서전통시장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에도 하남천이 명서교 일대를 중심으로 범람 수위까지 높아져 주민들이 두려움을 겪었다.
철저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의 최소화를 강조해 온 김영선 의원은 특히 태풍 및 재해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시찰하며 이날 동행한 각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내수배제 상황 실태조사, 통수능 관리시스템 강화’ 등 태풍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된 명서지구의 재난안전 대비 중·장기플랜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홍수유량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 지역에 침수를 예방하는 방재시설물이다.
김영선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적극 설득하고 사업 당위성을 설파하는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 명서지구를 신규사업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이 사업은 저류지 1만4000㎥ 신설 우수관거 1715m 개량정비 등을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오는 2027년에 최종 완료된다.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총사업비 330억원 규모로 국비 165억원 도비 33억원 시비 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수저류시설 건설을 통해 지역내 통수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의창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은“이번 제6호 태풍‘카눈’북상에 철저히 대비해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재난안전 총력대응체제의 가동을 통해서 의창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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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제도 통폐합 통한 DMZ 정책 활성화 방안 논의
최민 의원, 제도 통폐합 통한 DMZ 정책 활성화 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비무장지대 보존과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평화협력과, DMZ정책과 관계 공무원과 경기관광공사 김강식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해 도의 DMZ 정책 관련 조례의 통폐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소속된 DMZ는 전체 길이의 41%, 총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DMZ 사업의 추진은 경제적·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 조직개편으로 유명무실해진 조례가 존재하고 DMZ 사업 활성화와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김강식 대외협력관은 “경기관광공사가 도의 DMZ 활성화 사업이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조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와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여러 조례에 나뉘어 있는 사업 추진 근거를 정리해 도가 체계적으로 DMZ 활성화 사업을 관리하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청 평화협력과 및 DMZ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민 의원과 경기관광공사에서 제안하는 조례 통폐합 방안에 대해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활성화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검토해보겠다”며 “제도가 적절히 개선된다면 DMZ OPEN FESTIVAL, 캠프그리브스, 평화누리길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DMZ 관련 조례들의 통폐합 개정 논의가 향후 구체적으로 진전되어 도가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소통의 기회를 통해 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더욱 밀접하게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해, 살얼음판과 같은 국제정세 가운데 조금이나마 남북 교류 협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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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8월 7일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고준호 도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윤희정 부의장과 박신성 의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해 1,448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철근 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선정됐다.
이 단지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으며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준호 의원은 “건물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재인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처사”며 “이번 사태에 대해 LH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둥에 철판을 보강하는 공사가 오는 1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 등의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히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와 LH, 파주시로부터 보강공사 완료 이후, 아파트 품질점검 및 안전진단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8월 3일 공기업인 LH의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도덕적 해이와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건설 현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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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스마트팜 현장방문해 3세대 스마트농업 지원방향 의견 청취
방성환 경기도의원, 스마트팜 현장방문해 3세대 스마트농업 지원방향 의견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9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 스마트팜을 방문해 현장을 격려하고 3세대 스마트농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서 농가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도내 화훼, 과수 농가 등에 스마트팜 시설 설치 및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스마트농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AI나 로봇을 활용한 3세대 스마트농업이 도입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통신기술과 데이터에 의존한 1세대와 2세대 위주에 머무르는 상황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3세대 스마트농업 도입에 맞춘 육성정책 및 지원사업 등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와 화성시 농업정책과이 참석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무인방제기를 갖춘 우일팜, 토경재배와 ICT센서를 활용하는 송산샤인자연농원 등 스마트농업 활용과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현장을 방문한 방 의원은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성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며 “편의성과 생산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신기술 도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성환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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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 ,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분석 등 발빠른 행보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 ,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분석 등 발빠른 행보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및 관계자와 도세 징수 부족에 따른 23년 하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운영계획 검토 및 재정 포럼, 국회예산정책처 업무협약식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금년도 하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주요활동 방향으로 예결산 분석 및 주요 현안사업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예산심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포럼 및 토론회, 현장확인, 예산정책자문위원 적극 활용, 주요 이슈 재정 특강 등을 진행하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건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와 주요 직무에 대한 인적, 물적 교류와 우수인력 양성 및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발전 업무협약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영의원은 “부동산 거래 침체, 경기둔화 등 금년도 상반기 도세 징수 부족의 원인으로 감액 추경이 예상되는 시점에 각종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현상을 분석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예산정책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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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태풍 ‘카눈’ 북상에 경기도 총력 대응 당부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태풍 ‘카눈’ 북상에 경기도 총력 대응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9일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한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력 집중을 당부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도청 2층에 마련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태풍 ‘카눈’ 북상 경로와 태풍 내륙 통과 시점에 따른 시간대별 대응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자리에서 “태풍이 10일을 기점으로 한반도 중심축을 지나면서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되겠지만 태풍으로 인한 경기도 내 큰 인명·재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태풍 대응 매뉴얼이 담긴 ‘대풍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전달하고 지역별로 대응 요령 안내 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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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방안’ 정담회 개최
이선구 의원,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방안’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8월 7일 상동호수공원운영관리본부에서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천시, 부천상동호수공원, 부천일자리재단 관계자 및 정 권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와 함께 이끼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권 특임교수의 이끼 종류와 탄소흡수원으로써 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부천시는 이끼정원 조성 경험을 통한 사례와 프로그램을 공유했고 경기도는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와 더불어 이끼 생산과 공급·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하며 향후 탄소흡수원으로써 이끼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며 소통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논의한 의견에 대해 추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며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조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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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도읍·평택 서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과 현장 소통간담회
안성 공도읍·평택 서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과 현장 소통간담회
[AANEWS]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은 지난달 파주시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현장 방문에 이어 8월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안성 공도읍과 평택 서탄면을 찾았다.
21년 3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공도읍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사무원 2명과 지킴이 8명이 주거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전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활용해 7~8월 무더위 쉼터로 사무실을 개방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 월 평균 300여명이 이용한다고 했다.
또한 평택 서탄면은 사무원 1명과 지킴이 4명이 찾아가는 안녕안심문안서비스 및 환경 개선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및 복지 환경 뿐만 아니라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사업과 금암천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로 해금 큰 호응으로 받고 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관리소이다.
남경순 부의장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도세 징수액이 급감함에 따라 세수 감소로 어려운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민간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으며오늘 현장방문에 함께 참여한 김상곤의원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및 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 주민자치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개선을 위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을 견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8월10일에는 가평.포천.양주에 있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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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캠프마켓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9일 반환 미군기지 매각가격의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프마켓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반환일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사업당사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국방부와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반환 시기가 결정되고 반환 이후에도 매각·양여 등 처분요건인 토양오염 제거에 최대 4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의지와 무관하게 반환이 지연되거나 토양오염 제거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평가액과 최종처분 시점 평가액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로서는 최종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협하고 있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2009년 부지매입비를 4,915억원으로 산정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고 인천시에서 지난해까지 해당 금액을 국방부에 납부했으나, 반환 지연과 토양오염 제거로 현재까지도 최종 매각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원주 캠프롱은 매각가격 산정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매각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반환공여구역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으로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오랜 세월 주민들과 단절되고 주변 지역도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민들께 캠프마켓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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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경기도의회청사(사진=경기도의회)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염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를 전격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염 의장은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민생과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규모와 경험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31개 시·군 기초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 상설화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입법 추진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단체장 약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하며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분야 9개 핵심과제: Ⅰ.독립성혁신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Ⅱ.의정활동 혁신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이상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운영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Ⅲ.사무처 혁신 : 지방의회 기구 정원 자율결정 운영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3대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 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감사기구 설치·운영’,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기능을 확대하려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도의원의 대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의회혁신추진TF’를 구성해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염 의장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15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해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