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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AANEWS] 2025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노인여가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여가문화활동은 TV시청, 인터넷, 독서 음악듣기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가문화시설은 전체 노인의 28.1%가 이용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다른 여가문화시설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65~69세의 경우 경로당보다는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 욕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외의 여가문화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노인여가진흥위원회 설치, 노인여가진흥센터 설치, 노인여가산업 육성 및 노인여가전문인력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층의 다양한 여가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원하며 정보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노년층의 특성을 예측해 향후 이를 고려한 노인 여가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챙겨야 할 때”며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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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도립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모 관련 정담회 진행
박명숙 의원, 도립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모 관련 정담회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11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담당자와 도립체육시설 등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공모 관련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는 “도립체육시설인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과 경기도 체육회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당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5년, 2025.12.31.일까지 위탁기간이였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한 봐도 있었고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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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2024년 가평군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전략 마련 논의
임광현 의원, 2024년 가평군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전략 마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과장 및 관계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평군 주요 현안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일리 어비계곡 관광자원화 조성공간, 설악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관련 등 주요 현안사항을 살폈다.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도 최대 체육행사인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시설 확충에 필요한 도비 추가 지원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내년도 2024년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회에 요청을 하겠다”며 “가평군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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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임태희 교육감과 소통·협력 강화 다짐
도의회 국민의힘, 임태희 교육감과 소통·협력 강화 다짐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 대표단은 도의회를 방문한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접견하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구성 후 첫 만남의 자리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교육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 채널 및 협력을 강화해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재도약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의회 차원의 필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교육청도 교육 관련 현안들을 의회와 적극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교권 보호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도교육청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고 그와 더불어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해 교사와 학생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고 “학생인권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며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도교육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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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평택시 근로자 위한 정책 의지 밝혀
서현옥 의원, 평택시 근로자 위한 정책 의지 밝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한국노총 평택시지부 송영범 의장과 평택시 노동 상담소 차현택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노동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 노동 상담소가 처한 애로사항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한편 “근로자의 인권, 복지 등 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향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며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상담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의원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 상담 사례, 각종 노동 정책 관련 데이터를 종합해 평택의 노동자들에게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평택 노동 상담소는 급증한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을 위해 올해 개소됐으며 노동법률지원, 노동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취약노동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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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 18일 개최
전자영 도의원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8월 15일 제78돌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구제 규정을 담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법을 다양한 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국외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비록 정부 대응과 법 개정 등 해결과제가 많지만, 피해자 재조사와 지원을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당사자, 각계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18일 토론회에는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피해 구제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최인규 인천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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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민이 더불어 안전한 소방정책 토론회” 개최
2023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민이 더불어 안전한 소방정책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민이 더불어 안전한 소방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문석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력 배치와 관련해, 장래 인구 고령화 등 여건 변화와 인접 지역의 소방력과 서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실장은 “효과적인 소방력 배치를 위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계획 등을 사전 반영해 소방수요를 산출하고 중장기적인 소방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요안 고양소방서 서장은 “고양대, 관산대 등 도내 지역대의 열악한 환경과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 구축과 119안전센터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진영 소방재난본부 소방조직팀장은 “현재 소방대의 열악한 환경 등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광도 고양소방서 고양대 의용소방대장은 “고양 119지역대의 소방력 및 활동내역을 말하며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청사위치의 부적합성, 청사 협소로 전문소방장비 배치의 어려움,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업무의 영역은 확대됐지만, 소방서 예산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시설의 노후도·예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제언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정동혁 의원은 소방대의 환경 개선이 경기도민·고양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적기 예산확보 필요성과 더불어, 고양시 등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자세를 당부했다.
자신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에 생중계 됐으며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한준호 고양시을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혜진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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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잇따른 은둔형 외톨이 범죄,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되어야
유호준 의원, 잇따른 은둔형 외톨이 범죄,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되어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 관련해‘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또래 살인 범죄나 지난 3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적 고립의 한 유형인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라 진단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을 사전에 지원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에도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현재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없는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중에도 고양시, 화성시, 광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입법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언론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우리 경기도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불안에 떠는 도민들의 민생을 외면하지 않고 의회답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장문을 내어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3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는‘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다른 세대들과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는데,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유호준 의원은 “기존 조례는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유형은 한 가구 내에 청년 당사자 한 명만 고립되는 현실”이라며 기존 조례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심사 당시 강조되었던 다양한 세대의 사회적 고립을 모두 통합해서 다루는 통합조례의 입법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현 조례로는 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수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경기도의회가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6일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준비해야 할 때”고 밝히며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재상정되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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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 한내근린공원에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예산 10억원 확보’
김용성 도의원, ‘광명 한내근린공원에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예산 10억원 확보’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의원은 광명시 소하1동 한내근린공원의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예산 10억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모를 통해 소공원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도비 10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광명시의 그린인프라 확보를 위해 광명시 공원 환경 정비와 도시숲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성과이며 이 과정에서 양기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한내근린공원 내에 태양광 야외학습장 설치, 탄소흡수원 확충 테마숲 조성, 무장애 목재데크 경사로 설치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내근린공원은 3만여명의 소하동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으로서 공원 이용자의 보행환경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소하도서관과 연계한 야외학습장 설치는 그린인프라를 확대하고 수목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 증대는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해 광명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광명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내근린공원 목재교량보수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 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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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왕의 DNA 교육부직원 ’ 관련 이주호 장관이 직접 대교사 , 대국민 사과해야 . 작년 이미 교육부 인지하고도 감사 중 승진까지 ”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가 “ 내 아이는 왕의 DNA 를 가진 아이로 , 왕자처럼 대하라 ”고 담임교사에게 지시 편지를 보내는 갑질 행동을 벌인 교육부 직원 A 씨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A 씨는 지난 2022 년 10 월 20 일 , 교장실에서 교장 · 교감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며 ,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 A 씨는 그 후에도 학교에 ‘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을 매일 보다음달라 ’. ‘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다음달라 ’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 편지에서 ‘ 왕의 DNA’ 표현은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 이는 명백한 가해자 갑질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 선생님께 ” 로 시작되는 편지는 누가 봐도 부모가 직접 보낸 것으로 인정되고 , 공직자통합메일에 교육부 마크와 해당부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A 씨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 아동학대 ’ 신고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 신고 수사기관 ‘ 아동학대 ’ 고소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독한 악성 민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2022 년 10 월 19 일 담임이 교체됐고 , 해당 담임교사는 2022 년 11 월 9 일부터 2023 년 2 월 26 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
또한 지난 6 월 22 일 , A 씨를 대상으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 A 씨는 해당 교사에게 ‘ 서면사과 ’ 하고 , ‘ 재발방지서약 ’ 을 작성하도록 처분받았지만 ,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한 상태이고 , 언론이 나온 후에서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교육언론창 8 월 12 일자 보도에 따르면 , 지난 11 일 교육부는 “2022 년 12 월 13 일과 21 일 , 해당 교육부 직원의 갑질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받았고 , 2022 년 12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3 일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교육부는 ‘ 왕의 DNA’ 지시 편지 , 공직자통합메일 발송 , 갑질 행동 등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 이 사실을 감춘 채 이번에 알게 된 것처럼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심지어 자체조사 마지막 날인 2022 년 12 월 29 일 A 씨를 승진 발령해준 뒤 인사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나서서 갑질행동에 대해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 ‘ 승진 ’ 까지 시켜준 셈이다.
그 후 A 씨는 ‘ 구두경고 ’ 처분에 그치고 2023 년 1 월 1 일자로 대전시교육청 소속 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는 ‘ 당시 갑질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 인사부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 이는 오히려 교육부 내부 소통과 의사결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서이초 , 호원초 사건으로 인해 전 교사와 전 국민이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있는 엄중한 상황 ” 이라며 , “49 만 교원 , 5 만 교사집회 , 6 개 교원단체 공동안 , 여야정 협의 등 모두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 교육부가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승진시킨 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