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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현안 청취 및 정책개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현안 청취 및 정책개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7일 교사들의 교권 및 인권문제와 관련해 현안을 청취하고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음성 녹음 시스템”,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권 및 인권보호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체 교원 중 10% 정도만 안심 번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심 번호 서비스 관련 예산의 편성을 개별 학교에 맡기기 보다는 교육청이 총괄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안심 번호 서비스와 음성 녹음 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측 참석자는 교사들의 교권 및 인권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이서영 의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화 녹음 및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안심 번호 서비스의 이용 확대도 적극 추진하는 등 교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2년 11월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심번호제 이용이 확산되지 않는 원인의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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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경제부지사에 동두천 지역경제 현안 건의
이인규 도의원, 경제부지사에 동두천 지역경제 현안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현안을 건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인규 의원은 8월 17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북부청사 별관 501호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기반 시설 조성’을 비롯해 ‘동두천 산림교육센터 조성’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건의사항 및 현안 토의 자리에서 “70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추진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확대 개발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분양경쟁력에 필요한 도비 300억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농지가 대부분인 1단계 대비 국가산단 2단계 사업지 특성상 조성원가 약 2배 상승이 불가피한데다가, 2단계 기반시설 지원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음에도 예산지원 확정은 불투명하다”고 토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섬유·금속·제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밀집해 있는 동두천 일반산업단지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한 산림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2024년도 산림휴양분야 도비보조사업 대상지 확정’ 및 ‘설계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많은 이용객들의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큰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한 ‘시·도자율편성사업 한도액을 최대로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는 경기북부지역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 중이며 이날 1회 간담회에는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등 5곳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해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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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 참석’
이영주 도의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 개최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부터 ~ 2023년 12월에 걸쳐 파주-고양에 사업비 37억으로 우선적으로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긴급차량에 우선신호 제공으로 화재출동과 응급환자 긴급후송에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 의원은 평소에 “양주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약한 바 있어 무엇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신속한 우선신호시스템 구현으로 소중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 안양시, 수원시 등에서 출동시간이 단축됐으며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신호 등 우선권 부여로 긴급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더 많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연회는 파주 LH사업단에 대형 화재 및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응급상황을 가정해 파주 소방서와 인근 고양시 일산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파주로 출동하는 경로와 구급차가 일산백병원으로 환자를 이송시키는 시나리오로 시연했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출동시간과 속도의 향상을 통해 이전 보다 빠른 화재진압과 골든타임 내 환자의 이송을 보여줬다.
이영주 도의원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제어방식을 통일해 광역신호 체계 구축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만들었고 긴급신호 이후 일반신호로의 안정적 전환 등을 통해 도민과 시민의 긴급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며 양주시도 하루빨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양주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오는 2026년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본 시연회에는 이영주 도의원을 비롯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진기 파주시부시장, 고양·파주 지역 시의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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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 의왕시 오매기마을 관계자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 의왕시 오매기마을 관계자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은 17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 하늘쉼터 문제점 및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의왕시 하늘쉼터 박봉준 노인장애인과 팀장, 정석영 주무관, 마을 주민 1명이 참석해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오매기주민이 종전협약체결에 대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하면서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김옥순의원은 “제안한 정책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후에 더 많은 관계자들과 회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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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황세주 의원,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은 8월 1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안성 지역의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관계자를 비롯한 안성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 김장수 회장과 김상희 회장, 조영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측의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있어 운영현황과 활동 관련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구조·구급 업무 보조, 화재예방 업무 보조 등의 임무와 지원범위의 추진근거, 안성이 경기도에서 4위의 운용규모라는 기본현황, 소방업무를 보강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대한 추진배경, 벌집제거, 동물포획, 화재 및 재난 현장 출동, 각종 캠페인과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등 사업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총 3대의 차량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출동할 차량이 부족해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각종 재난 현장 출동뿐만 아니라 예찰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어필했다.
특히 각 읍면 지역에 의용소방대 전담 차량이 배치된다면 부족한 소방력이 보강되어 효율적인 운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종 재난 현장 출동과 예방 활동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 상시 지원에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의 방안에 대해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가로 연합회 측은 “복장과 장비 등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며 이 또한 별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말하며 “119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하소연했다.
황세주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의 안전만큼은 강화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지원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내실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조치하고 자율 소방 체제 구축 및 의용봉공 정신으로 지역 방재조직의 구심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소방 안전을 위한 홍보와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현장의 신속한 출동 등으로 안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소방 봉사단체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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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에 따른 정책현안 협의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에 따른 정책현안 협의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8월 17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 등 경기도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및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 및 경기도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총액은 23억4,700만원으로 금년 45억3,900만 보다 약21억9,200만원이나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계속 지원을 유지해 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2024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선 적정 수의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따른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직 정원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증 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6년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제10대 의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히 경기도특수교육은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25일 경기도 특수학교 교장협의회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내 10여 개가 넘는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또한, 최근 8월 3일 안양해솔학교를 방문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경기도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수교육을 보듬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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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기공식 참석
이영희 의원,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기공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도심 속 빈집을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임상오 의원을 비롯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세용 GH 사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일”이라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어린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문제를 겪는 일이 많은 상황에서 쓸모없던 빈집이 아동돌봄센터로 재탄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착공하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빈집활용의 ‘시범’을 넘어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처럼 빈집을 공공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래 꿈나무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더욱 견실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는 2021년 경기도형 빈집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공모와 철거를 마쳤고 이날 착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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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 이 최근 불거진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안성은 고삼면 쌍지리 신안성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 최근 공급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총 8GW 용량의 신안성변전소는 SK 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잔여 용량이 1GW 에 불과하며 , 서안성변전소도 2GW 중 1GW 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 공급 능력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전력에 안성 지역의 전력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 16 일 한전 계통계획처장 등 관계자를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소부장특화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산단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며 , 송전선로도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 변전소까지 구간은 지중화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한전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수요와 조성 일정을 감안해 변전소 용량을 산정하되 , 향후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변전소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의 전력 인프라 구축은 물론 , 최근 안성에 불거진 전력 부족 우려도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의원은 향후 안성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부 지중화할 것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며 “ 전력 공급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져 전기 걱정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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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이동관 후보자는 악성 민원 제기한 권력형 학부모 …영향력 없었다면서 2012년 5월 공주 한일고 명사초청특강 진행해”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사장에게 전화했을 뿐이라는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당시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위원장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서도 이동관 후보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부인했다.
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당시 공직을 퇴임해 영향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공주 한일고 강연 관련 기록’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2012년 5월 9일 공주 한일고에서 ‘매일 일탈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2년 공주 한일고에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한 인물들은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나태주 시인, 이민부 교원대학교 제2대학장 등 저명인사들로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이동관 후보자의 말과 더욱 배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후보의 당시 전화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학부모의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동관 후보자는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당시의 이동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낸 권력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교육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형적인 악성 민원인이자 갑질 학부모인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이동관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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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AANEWS]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1,867명에서 2021년 7,878,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6,987명에서 2,879,574명으로 1.64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시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원천징수세율 3%를 유지할 시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후적으로 환급해주는 비효율적인 조세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의 개정안은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해 적게 징수하고 환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률로 승격되어 ‘월 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최근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급여 247만 2,888원 및 연간 총급여 3,197만 1,840원 이하인 근로자가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과 동시에 과세당국이 물가 등을 고려해 비과세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매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서민 친화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민감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 양기대, 윤영찬,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