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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 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은 지난 3월 기후환경원과 세종대가 공동으로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관·정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설치·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RE100정책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재경 박사의 ‘국내외 RE100동향과 경기도 추진전략’과 김연지 과장의 ‘경기도 산업단지 RE100추진계획’이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전의찬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의 토론자로 김상곤 부위원장, 김윤환 성남시의원,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RE100위원회 위원장, 윤석규 아이솔라 대표, 김종류 60헤르츠 대표, 이창석 삼천리자산운용 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EU 탄소국경제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위기가 예상된다”며 “RE100을 통한 산업계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의 준비가 되어야 시행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에서 제안하였듯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에너지의 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및 안정적인 전력생산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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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협의 없는 오염수 방류, 있을 수 없는 일”
이용빈 의원, “협의 없는 오염수 방류, 있을 수 없는 일”
[AANEWS] 1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이용빈 양이원영 김성환 이용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전면 중단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총괄대책위는 “OECD, OSPAR, 런던협약 등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다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 테이블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빈 의원은 “지금의 일본의 행태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핵오염수 방류 저지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괄대책위는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업인들의 대한 피해를 최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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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종합평가 1위로‘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이만희 의원, 종합평가 1위로‘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1년간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 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등 9개 분야를 계량화해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21대 국회 3차년도 의정 성적 우수의원 75명 중 1위를 기록한 이만희 의원의 의정활동 종합평가 성적은 94.74점으로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평균인 64.52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 농업인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다루며 농업 관련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1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사상 처음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를 연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신축, 청도 마령재 터널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에 큰 공을 세웠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선임된 이만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 민생과 안전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와 이태원 참사, 최근에는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가적 현안과 관련해 명확한 문제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 등 당내에서도 주도적인 현안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상 중 가장 권위가 높은 헌정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특히 올해는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영천, 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수상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영천과 청도의 중단없는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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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원 김민호 의원,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도의원 김민호 의원,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김민호 의원은 16일 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권건좌 경기지부장 외 참전용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다.
권건좌 경기지부장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헌신의 가치가 단지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참전명예수당이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난다”며 참전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민호 의원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2024년 예산에서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것이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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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언론사 관계자와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박재용 경기도의원, 언론사 관계자와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신문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재형 주무관, 김재남 e장애신문 회장, 고영남 대한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이익재 장애인 문화복지신문 대표와 함께 장애인 알 권리 보장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 강화 장애인식 개선 등을 위해 언론사, 도, 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김재남 e장애신문 회장은 “일반인이 장애인 관련 이슈와 주요 정책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언론과 의회, 도가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식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익재 장애인문화복지신문 대표는 “장애인 관련 신문사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유익하고 다양한 보도 콘텐츠를 마련하고 기사 본문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도자료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고영남 대한사회복지신문 발행인은 “앱을 활용해 보도자료에 접근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한 보도자료 접근성 강화”고 강조하고 “언론사가 31개 시군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다양한 이슈와 관심사를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이러한 보도자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조재형 주무관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언론사와 의회 도가 함께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하고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언론사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해나가는 방안을 지속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언론사, 도, 의회가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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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관심 촉구
윤종영 경기도의원 ,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관심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노동국와 한국스마트안전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을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 경기도내에서도 그와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담회가 진행됐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오승혁 이사는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방침인 본사 근로자 뿐만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참여와 공유, 이에 대한 기록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스마트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경영체계 체크, 발주처 통합 및 현장별 안전종합상황판, 스마트안전장비 통합 연동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스마트안전 토털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은 “새로운 스마트안전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의식 고취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그에 따른 다양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참석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경기도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후 개최될 정담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업현장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은 물론 안전기술과 IT기술을 잘 융합시키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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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AANEWS] 김병욱 의원이 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종합 평가에서 총합 93.1점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12개의 계량적 항목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국회의원 평가항목으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의원의 객관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수상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늘 ‘밥값 하는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기에,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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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AANEWS]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뉴욕, 쾰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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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 만개 채울 깨끗한 물 , 3.3 조원어치 새어나가
5 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 만개 채울 깨끗한 물 , 3.3 조원어치 새어나가
[AANEWS] 5 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 만 3 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 조 3 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 억 8 천 3 백만 ㎥ 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 조 2,894 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 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 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 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 리터 중 1 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 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 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 뉴욕 , 쾰른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 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 라며 , “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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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위원회, 국립농업박물관 방문
농정해양위원회, 국립농업박물관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6일 우리 농업의 발상지인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양 기관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정담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이오수 의원, 최만식 의원과 국립농업박물관 권혁일 총괄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간 교류 활성화 및 우리 농업유산 전승·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국립농업박물관은 작년 개관 이래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개최 등 큰 성과를 보여줬으며 앞으로 양 기관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유산 전승·보전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협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박물관 내 수직농장, 식물원 등을 둘러보며 미래농업기술 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립농업박물관은 2022년 12월 15일 개관했으며 주요 시설로는 본관과 별관 그리고 야외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