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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직소민원상담실 ‘시민소통방’ 개설 운영
계룡시 직소민원상담실 ‘시민소통방’ 개설 운영
[AANEWS] 계룡시가 시장 직속의 직소민원상담실을 설치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의 열린 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일반 민원창구에서 즉시 해결하기 어려워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을 더 가까이에 만나고 더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 직소민원상담실 '시민소통방'을 운영한다.
시민소통방은 청사 1층 중앙현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되는 시민소통방은 지난 1월 조직개편에 신설된 시민소통담당관 내 직소민원담당 직원이 교대로 상주하며 시민들의 생활불편·고충사항, 지역현안,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특히 시민이 여러 부서와 관계되거나, 담당부서 지정이 모호한 민원으로 수차례 시청에 전화를 걸거나 담당자를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을 경우 시민소통방으로 접수하면 직소민원담당자가 민원 처리 전반에 나서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는 제기된 민원사항을 계룡시장에 당일 보고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담당부서와 조정·중재,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처리상황을 시민에게 안내해 민원인과 담당부서와의 소통부재로 인한 오해와 불신을 막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직소민원실 시민소통방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청을 찾아와 부담없이 어려움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이는 시민중심의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시민과 소통하는 위민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에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직소민원을 전담하는 시민소통팀을 시장 직속의 시민소통담당관 내 신설하고 직소민원상담실,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네이버밴드 '계룡시민원소통방', ‘청원24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소민원을 접수·관리하고 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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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계룡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AANEWS] 계룡시는 14일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시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실시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변 교차로 등에서 홍보 피켓을 활용해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안전 운전을 계도했다.
아울러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교통신호 지키기 등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시는 금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스쿨존 주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계룡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응우 계룡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는 물론 시청, 경찰, 학교 관계자 등 유관기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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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역량 강화 교육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4일 산림자원연구소 시청각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와 기간제근로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비하고 예찰 및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공무원과 예찰조사원들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찰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초지식과 최신 방제지침 안내 및 시료채취 실습 과정 등을 교육 받았다.
정찬식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현황과 재선충병의 발병 기작, 재선충병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 등 전문지식을 전달했다.
조현선 도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임업연구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시료채취 방법을 다양한 예시 사진을 통한 안내와 현장 실습교육으로 현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교육 외에도 상반기 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를 표본으로 제작해 각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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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도 ‘둔포 주민 국가 지원’ 동의
충청남도청
[AANEWS] 챗GPT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3㎞ 이내에 위치해 있지만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평택지원법 관련 챗GPT 검색 결과를 소개했다.
임 박사는 챗GPT에 “미군의 평택시 이전으로 인해 평택시와 인접한 아산시도 피해를 받고 있다.
국가는 지방정부인 아산시와 시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입력했다.
이에 대해 챗GPT는 국가가 아산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국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대한 요구 적극 제기 지역사회 연대 구축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한 정책 제안과 법안 제정 촉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은 아산시와 주민이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챗GPT는 이와 함께 아산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든다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아산시민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이 적절하고 이 법안에는 경제적 지원 도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생활 불편 해소 환경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준홍 박사는 “챗GPT를 통한 검색 결과가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편향이나 감정 없이 내놓은 답이 충남도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흥미롭게 살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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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법 개정 ‘한 목소리’
평택지원법 개정 ‘한 목소리’
[AANEWS]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성일종 의원 주최, 도 주관으로 연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 환영사, 기조발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환영사에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임 박사는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 실현 균형발전이 핵심 가치인 ‘공간적 정의’ 실천 주민 생활 및 건강권 보호 동일 피해 주민 동일 보상·지원 국가 발전 견인 등을 위해선 “미군기지와 연접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아산·화성·구미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평택지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되어야 한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 수립 시 둔포 주민 공청회 실시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시 주민들과 시간·장소 사전 협의 소음 측정 결과 공개 현재의 보상 지역을 둔포 전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위원장은 또 평택지원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통과 후에는 지원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동일 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지원법에서 배제된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원, 화성 370억원, 구미 124억원 등 총 9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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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 주민 90% “비행장 소음 피해 경험”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 아산시 둔포면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둔포 주민 중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은 2.3%, 피해 보상 총액은 평택시의 2%에 불과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지난해 둔포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발표했다.
‘미군 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주민의 91.2%가 비행장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도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주민은 둔포 전체 3만 300명 가운데 707명으로 2.3%에 머물렀다.
보상액은 1인 당 월 3만원 씩, 연간 총액은 2억 5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 6000여명이 연간 120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평택에 비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또 미군기지 비행장 소음이 주민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된 소음 지도에 의하면, 둔포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아산 일부 지역이 웨클 80 이상 90 미만인 ‘제3종 구역’에 해당한다”며 이는 아산시가 미군기지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컬럼비아대 보건대학원 피터뮈닝 교수의 발표 논문에 의하면 60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은 인체에 심혈관 질환, 불안 장애, 암 질환의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최대 1년까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며 “웨클 80 소음은 5분 등가소음으로 환산 시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준홍 박사는 “아산 둔포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 제한과 항공기 소음·진동 등 정주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민간도시개발 위축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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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종합병원 ‘중앙투자심사’ 넘는다
충청남도청
[AANEWS]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한 중앙투자심사 대응 작업에 본격 나섰다.
적기 심사 통과로 민선8기 들어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의료·보건 분야 자문단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착수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와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기본계획 검토, 도의 자금 지원 기준 및 단계적 절차 마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응 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 에이치엠엔컴퍼니가 실시한다.
에이치엠엔컴퍼니는 그동안 세종 충남대병원과 원광대학병원, 순천 신대지구 종합병원 등 30건 이상의 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한 전문 업체다.
연구용역에서는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충남 서부 인구와 도시기본계획 등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분포와 지역·연령별 환자 분포 및 질병 형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예측한다.
이어 종합병원 건립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살피고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한다.
또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및 적정 병상 규모를 제시하고 지역 발전 시기별 종합병원 모델을 마련하며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해 종합병원 건립 모델별 소요 예산을 분석한다.
지역 의료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는 종합병원 건립 규모 적합성 분석 재무적 수익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지역 파급 효과 분석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 자금 지원 유사 사례를 살피고 도비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도비 지원 시 사업자에 대한 제안 가능 사항 및 범위를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종합병원 자금 지원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도출하고 신속 건립 방안을 검토하며 구속력을 갖는 이행협약안도 제시한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지원 규모·시기, 사후 관리 방안 등이 담긴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후에는 중앙투자심사 의뢰, 2025년 본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절차로 도는 심사 적기 통과를 통한 조기 개원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은 도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지난 1월 도와 명지의료재단 등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만큼,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3만 4214㎡ 부지에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 규모로 명지의료재단이 건립한다.
22개 진료과에 중증응급·심뇌혈관 등 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의료 인력은 총 857명으로 전문의 94명, 간호사 414명, 기타 349명이다.
명지의료재단은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 24시간 어린이응급센터 설치도 검토 중이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건립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건립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지의료재단은 경기도 일산 명지병원 본원과 충북 제천 명지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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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끝나고 난 뒤’깔끔하게~
‘축제가 끝나고 난 뒤’깔끔하게~
[AANEWS] 논산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훌쩍 다가온 봄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논산시청 직원·관내 기관 및 단체 관계자·시민 등 200여명은 지난 13일 논산시민공원, 시민운동장, 반야산 산책로 도심지 주요 도로를 샅샅이 돌며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닷새간 열린 ‘2023 논산딸기축제’의 개최장소였던 시민공원과 시민운동장 일대의 쓰레기를 집중수거하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축제 마무리에 힘썼다.
대청소에 힘을 보탠 백성현 논산시장은 “축제 뒷정리와 봄맞이 대청소에 합심하고자 모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심지 외의 읍면동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일제 대청소를 추진, 도로변과 공터 등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를 정리·수거하며 ‘깨끗한 논산만들기’에 동참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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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 끝이 없다 논산행복대학은 2023년에도 열정, 열정, 열정
배움에는 끝이 없다 논산행복대학은 2023년에도 열정, 열정, 열정
[AANEWS] 논산시를 대표하는 평생학습의 장, ‘논산행복대학’이 2023년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다.
지난주 힘찬 시작을 알린 2023 논산행복대학은 올해 기준 총 220개 마을의 1,300여 어르신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펼쳐진다.
교육은 각 마을의 어르신회관에서 주에 2회씩 진행된다.
논산시는 88명의 강사진을 선발해 읽기·쓰기·독서활동을 포함한 한글 교육은 물론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정보문해교육을 진행하며 백일장·전시회 등 학습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사도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이는 ‘세이펜’ 수업도 이뤄진다.
어르신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뒷받침하는 언어 학습기로 일상 속 대화를 촉진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대학의 현장에 모여 이웃과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며 건강과 웃음을 챙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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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AANEWS]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를 비롯해 충청남도·보령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도내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 논의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연구용역 협의사항 전달 타 지자체와의 연대방안 논의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나, 당초 태안군 등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이 요구한 kWh당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탄력세율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탄력세율 적용 관련 세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전까지 T/F팀의 역할을 논의하는 등 대응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관계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