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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성공적 유보통합 위한 간담회 주재 및 교육감 환담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아교육·보육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1월 12일 오후 오후 2시 30분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보육교직원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 최하고 이어 오후 4시 경기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환담을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만리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간담회로 어느 기관에서나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환담에서는 유보통합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협업 필요성을 밝히고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만0~5세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1월 중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유보통합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대표, 교사·학부모 대표,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 보육전문가로부터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필요성과 요건 등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육·교육과정이 통일됐고 질 높고 풍부한 보육과 교육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소관 기관이나 지원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비나 학비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며 성공적 통합을 위해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의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둔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과거의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환담에서 유보통합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소관기관과 지원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급식비, 특성화활동, 유아학비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으로 기관 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전체 어린이집의 30.5%,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절반인 49.8%가 있는 경기도에서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보통합 간담회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부모님들과 보육계 종사자 분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유아교육의 관계자와 열린 소통을 지속해나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와 협력”임을 밝히며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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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한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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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학생에 맞춰 지원한다’
‘이제는 학생에 맞춰 지원한다’
[AANEWS]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3년 상반기부터 9개 시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해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연수는 2023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팀장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과장,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 내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공해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시도교육청과 시범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상반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2023년 3월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성공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그간 기초학력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별 사업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수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문인력 간 협력과 사업 간 연계로 학생 맞춤 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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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백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 확인
질병관리본부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58.5%, 60세 이상에서 3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방역상황, 신규변이 유행, 백신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60세이상과 요양기관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535명, 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16.8%가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사망했다.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이미 감염되었거나 접종한 경우에도 2가백신을 통한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전체 인구에서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4주 기준으로는 전체 감염자의 19.0%가 재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12월 4주 신규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재감염으로 확인됐다.
반면,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자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재감염 시 사망위험은 약 2.1배, 입원위험은 3.1배 이상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진 만큼, 접종을 통한 재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2가백신은 BQ.1, BN.1, XBB.1 등, 최근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1월 1주 기준 국내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52.5%, BN.1은 32.4%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XBB.1.5는 0.2%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 후 3차 접종한 그룹의 중화항체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4/5 변이에 대해 2.7배 이상 중화항체가 증가가 확인됐다.
다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BN.1 변이에 대한 효과도 추가로 확인됐다.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한 경우, 단가백신으로 3차까지 접종한 집단에 비해 4.4배의 중화항체가 증가가 확인됐다.
전체 인구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천 건당 0.35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보다 낮았으며 특히 2가백신 접종권고 대상인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0.33건으로 전체 인구보다도 낮았고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의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청장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 및 실험실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는 추가접종에 반드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조건부허가·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2.11.25.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월10일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16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4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531건, 심의 완료 건수는 80,206건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665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2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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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미래 핵심성장동력인 교통물류산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 첫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말 구성됐으며 TF 내 조직 중 하나인 교통물류반에는 국토부, 해수부를 비롯해 물류, 해운, 모빌리티, 항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표적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교통물류산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개선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교통·물류 산업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혁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교통·물류분야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어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물류에 ICT와 혁신 기술이융·복합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이루어지고 있다”며 “교통과 물류산업이 미래의 핵심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금융, 기술개발 및 규제혁신 등 다방면으로 민간의 혁신을지원하는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은 킥오프 회의 후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3월경 TF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물류산업 혁신전략을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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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 영양성분 2종 개별인정형 원료 1종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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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2023년은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행보로 쇼핑관광축제 현장을 찾는다.
박 장관은 개막 당일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웰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명동관광특구 등 업계 관계자, 관광 경찰 등 관광객 접점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함께 제막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영 인사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도 살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쇼핑관광 대표 브랜드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쇼핑, 체험, 식음, K-컬처 등 주제별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제공한다.
클룩·크리에이트립·KKday 등 국내외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한국 여행 체험상품 기획전도 진행한다.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 주요 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스타 성지 투어와 K-팝 안무 배우기, 겨울스포츠 스키 타기, 고궁 투어 등 매력적인 K-콘텐츠 체험과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담았다.
특히 오프라인 쇼핑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했다.
롯데·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쇼핑지원금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갤러리아·롯데 등 백화점에서는 외국인 손님을 위한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상품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두타몰·롯데아울렛·현대시티아울렛·이마트 등 아웃렛과 대형마트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한국을 방문해야만 즐길 수 있는 쇼핑 혜택을 선보인다.
주요 지점에 매장을 보유한 CJ올리브영과 라인프렌즈도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해 현장 구매 할인 혜택과 기념품을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행사는 사전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주요 방문지인 명동과 강남 등에서는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운영해 방한 관광객 환영 행사, 한국문화 놀이 체험, 행사 관련 쇼핑 혜택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관광과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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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2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3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고 외연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의료비·복지지출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 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장관은, “약자복지 외연 확대와 복지 개혁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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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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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12. 오후 5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영진 차관이 참석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2023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선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에서도 543억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석유화학 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정부도 화학산업 포럼을 출범해 화학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기술개발, 세제지원,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술 도입의 난이도가 높은 친환경 나프타 분해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3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친환경 원료인 리뉴어블 나프타에 대해서는 업계의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지원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과 해중합 공정에 대해서는 화학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화학산단에 입주해 투자가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3고 현상으로 동북아 시장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우리 석유화학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판로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EU CBAM, UN 플라스틱 협약 등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보호주의 장벽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생산방식, 수출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 차관은 “올해에도 화학산업 포럼을 상반기에 출범해 화학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 성장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의 화학산업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 열분해유와 같은 친환경·고부가 신소재 생산시설 등 화학산업 업계 투자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업계와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신학철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민·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장 차관도 화학산업의 발전과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을 밝혔다.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