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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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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 ‘설 택배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강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1일 10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위치한 한진 남서울 택배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사고 예방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한진 관계자로부터 설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관리기간 동안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 살펴본 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별관리기간에는 물량 증가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은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한용품 구비와 미끄럼 사고 등 동절기 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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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화학 1급 자격자”만능소방관 탄생
소방청
[AANEWS] 중앙소방학교는 전국 최초로 “화재·구조·구급·화학 1급”자격 취득자가 중앙소방학교에서 탄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교관 이동수 소방장은 지난해 ‘제12회 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자격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4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화재대응능력 1급 시험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대원을 양성하고자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6만5천여 전국소방공무원 가운데 871명만이 자격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수 소방장은 2008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으로 임용돼 2019년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화재대응능력 1급,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을 취득함으로써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교관으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이 교관은“현장활동 중 마주하게 되는 특수한 사례를 보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공부하다보니 자격까지 취득하게 됐다”고 분야별 자격증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7회 전국소방공무원 강의연구 경연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에 입상하는 등 중앙소방학교 교관요원으로서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동수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전문지식을 쌓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능력과 지식을 갖추어 교관요원으로서 현장에 강한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는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 분야별교관요원들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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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포스텍 캠퍼스 준공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포스텍 캠퍼스 준공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포스텍 캠퍼스 건립 준공검사가 1.3 완료됐다고 밝혔다.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본격 도약을 위한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 착공해 포스텍 캠퍼스는 ’22.10.월말, 카이스트 캠퍼스는 ’22년 12월 말 준공했으며 총 사업비용은 각각 671/559억원이 소요됐다.
각 캠퍼스 별 대지면적은 17,000㎡로 동일하고 건축연면적은 입주연구단 규모에 맞추어 카이스트 캠퍼스는 25,529㎡, 포스텍 캠퍼스는 20,023㎡ 규모로 건설됐다.
카이스트 캠퍼스의 경우 지상 6층 건물 1개동에 물리/화학/생명 분야의 5개 연구단이, 포스텍 캠퍼스의 경우 지상 4층 건물 1개동에 물리/수학 분야의 3개 연구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포스텍 캠퍼스 건립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과 특성화대학교가 연계해 우수 인재육성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이번 준공을 계기로 카이스트/포항공대 내 흩어져 있던 연구단이 한 곳에 모여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가 지역 내 기초과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 갈 커다란 추진력을 얻게 됐다.
향후 연구단 특성에 맞는 실험실 등 입주자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올해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상반기 중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추진단 이재흔 단장은 ‘이번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 착공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사업과, 설계중인 유니스트 캠퍼스 건립 사업이 각각 ’25년,‘26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기초과학연구원이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또한,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수행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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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1일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비상임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7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문체부 2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추천 각 1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등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7기 위원회는 1월 11일 첫 회의를 열어 김찬영 위원장과 한관호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병극 제1차관은 “지역신문이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단단하게 연결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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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AANEWS] 국세청은 오는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19일까지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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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부산, 서울, 세종이 높게 나타났고 경북, 울산, 강원은 낮게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2위 서울은 제도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3위 세종은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세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총점을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 그룹에는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경남이 속했다.
중위 그룹은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전북이 속했고 하위 그룹에는 인천, 충북, 강원, 울산, 경북이 속했다.
2020년과 비교해 변화한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전, 경남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고 울산, 제주는 하락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각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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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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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도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오늘부터 나도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견학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2기’를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8월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1기 활동이 마무리되고 이번 1.11 ~ 1.25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2기를 모집한다.
이번 명예공무원 2기는 지난 명예공무원 1기의 활동 소감과 의견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장을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명예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한 달에 주 1회 운영 방식에서 2월 중 4박 5일간 합숙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통·교류 및 조별 정책활동 등 결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명예공무원 1기’ 선배와 소통하는 자리와 중소벤처기업부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2~3일 차에는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어보고 부처에서 수립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체험하게 된다.
4일 차에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상생’ 분야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상담을 받은 후 정책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5일 차에는 그간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이후 명예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이영 장관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정책을 잇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예공무원 2기 신청·접수기간은 1.11 ~ 1.25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전자우편로 신청하면 된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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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외교장관, 페르난데즈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접견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을 1.10 오전 접견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 70주년을 위해 한미가 함께 선정한 로고를 바탕으로 제작한 배지를 현장에서 페르난데즈 차관과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에게 직접 달아줬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하에 발표한 인태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실현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12월 미 재무부가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한 리스 차량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을 평가하면서 3월 발표 예정인 재무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하위규정에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차별적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IRA 관련 본인도 직접 한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