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공식 로고 및 슬로건 발표
[AANEWS] 외교부는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함께 공식 로고 및 기념 슬로건을 발표했다.
서울과 자카르타에 소재한 양국 대사관은 2022.11월 중 수교 50주년 기념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접수된 총 266건의 작품 중 3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로고 부문 최우수작은 숫자 50을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가루다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 이미지를 활용해 묘사, 한-인니 수교 50주년 및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담았다.
양국 외교부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을 오가는 각종 교류, 문화, 학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식 로고 및 슬로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 행사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2023-01-10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23-01-10
-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AANEWS]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1.10.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를 포함해 12개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기대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공적원조가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ODA 추진방향과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협력 대상국과 우리나라가 상생하는 상호호혜적 개발협력, 주요 외교정책과 긴밀히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제5차 전략회의에서는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 ‘농업 ODA 추진전략’을 의결하고 무상부분 ODA 전략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2023년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무상원조 사업계획으로 45개 기관, 1,593개 사업, 약 2조 5,253억원 규모이며 지난해 확정액 대비 18.6% 증가했다.
‘아프리카 지역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향’은 상당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를 확대해 중점협력국 내 10대 공여국으로 도약하고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무상원조를 추진하며 ODA 생태계 강화 등 무상원조 추진기반도 강화해 한-아프리카 공동 번영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ODA 추진전략’은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한 무상분야 농업 ODA 전략으로서 선진적 농업 ODA 국가로서 국격 제고 농업 ODA 브랜드화 및 패키지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확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 및 국제기구 협력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내용을 포함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격에 걸맞은 기여외교 수행에 필수적인 무상원조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10
-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주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과학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시설 안전사고 재난 시 대피로 확보, 놀이기구 불량 점검 등 과학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 분야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의 안전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과학관 관람 및 근로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고 당부했다.
2023-01-10
-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작환경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첫걸음으로 1월 10일부터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방에 따른 피해는 당사자인 스태프는 물론 국회도 계속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였으며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2년 12월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스태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방피해 실태점검에 이어 우선 더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해 노동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해 공정한 방송 제작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작 기간이 짧은 제작 현장에서 방송사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개별 스태프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스태프 단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23-01-10
-
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 도약을 위한 K-콘텐츠 분야 2023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8,4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문체부 전체 예산 6조 7,408억원의 1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문체부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계적 콘텐츠 지식재산권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K-콘텐츠의 전략적 수출 확대와 K-콘텐츠를 통한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가 됐다.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했고 K-콘텐츠는 이처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됐다”며 “문체부는 이런 성장 추세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K-콘텐츠를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 추진,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신기술 및 지식재산권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 현지 기반 활용 해외 진출, 이스포츠경기장 건립,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K-벤처기업 육성 지원, 10억뷰 작가 육성과정 운영,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 개최,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지식재산권구축 연구개발, 문화창업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한류데이터 기반 맞춤형 해외 심층정보 제공, ‘K-컬처 박람회’ 개최지원 등이다.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참신한 콘텐츠 기획안이 창업·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개발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초기-도약-해외 진출 등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 및 사업모델 혁신을 지원해 창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창의성의 핵심인 미래인재를 3년간 1만명 양성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 능력과 첨단기술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키우는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전문번역 및 수출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를 배출한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해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웹툰 산업 선도인력 양성을 목표로 신진 웹툰 작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집중육성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는 10억 뷰 작가 육성과정도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정책금융 규모를 총 7,9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2022년 5,268억원 대비 50% 확대된 규모이다.
우선 K-콘텐츠펀드 출자금을 확대해 4,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프로젝트 제작 완성보증자금 200억원을 출연해 2,2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콘텐츠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도 확대했다.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한류가 제조업·서비스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만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할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지니스센터를 5개소 늘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과학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류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플랫폼인 ‘웰콘’ 기능을 고도화한다.
전문 비즈매칭 에이전트를 활용해 웰콘 내 해외 바이어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기업과 바이어 간 온라인 상시 비즈매칭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K-신드롬을 활용해 콘텐츠와 제조업·서비스업 수출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해 K-브랜드 해외홍보관을 통한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공동홍보, 콘텐츠·소비재의 동반 해외 진출을 위한 범부처 K-박람회 개최, 드라마와 같은 K-콘텐츠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류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주력산업인 게임은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다년도 제작지원을 최초로 추진하고 마케팅·번역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게임기업이 수요에 맞춰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해외진출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개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필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개봉실적과 연동해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
K-팝은 세계 음악시장 선도를 위해 온라인 K-팝 공연 제작을 지원하고 현지 기반을 활용한 자체 쇼케이스 및 기업 간 거래/기업·소비자 거래 행사를 새로 추진해 해외 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획사 등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꾀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최근 원천소재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웹툰은, 공세적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전시시장과 현지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사업과 해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웹툰 분야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문체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지출 효율화와 사업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인 한국문화축제를 폐지했고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대중음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을 종료하는 등 2023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조정했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의 수출과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콘텐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보조사업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예산 투명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3-01-10
-
“2023년은 씨름 부활의 원년, 제2의 이만기, 강호동이 나오게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K-씨름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방안은 선수 출신 씨름인과 대한씨름협회 관계자, 학계·미디어·스포츠마케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K-씨름진흥 민관합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었다.
씨름은 그동안 대형스타 부재와 기술씨름 쇠퇴로 침체기를 겪어 왔으며 스포츠로서의 경쟁력 상실로 젊은 세대와 미디어의 외면을 받아 왔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진흥방안을 통해 씨름을 전통과 품격, 매력을 갖춘 국민스포츠로서 K-스포츠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씨름을 ‘이름뿐인 전통 스포츠에서 전통과 품격을 갖춘 스포츠’로 ‘어르신들만 보는 스포츠에서 MZ세대 팬덤이 있는 스포츠’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스포츠에서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로 ‘미디어의 관심과 조명을 받는 스포츠’로 재탄생을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2023년을 K-씨름 부활의 원년으로 삼아 전성기 씨름의 환호와 갈채, 추억을 되살리겠다.
씨름대회, 경기방식,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의 모든 것을 혁신해 제2의 이만기, 강호동이 나오게 할 것”이라며 “씨름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중복과 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씨름진흥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진흥방안 수립 논의에 ‘K-씨름 진흥 민·관합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한 이만기 인제대 교수는 “1980년대에 우리 씨름은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 관심으로 진흥방안이 수립되고 기업팀도 창단하는 등 좋은 계기가 마련된 만큼 씨름 전성기였던 80년대 이상으로 씨름이 국민스포츠로서 재도약했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씨름 활성화에 대한 씨름인들의 열망과 노력이 중요하며 저도 씨름인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K-씨름 진흥방안’은 ‘K-씨름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비전 아래 ‘전통의 발굴과 현대적 재현’, ‘대회 혁신으로 매력 창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씨름’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씨름의 전통적 요소를 발굴해 현대적으로 되살리고 전통 의례로서의 씨름을 재현해, 외면받는 비인기 스포츠가 아닌 고유의 전통스포츠로서의 품격을 높인다.
전통씨름에서 ‘오른씨름’, ‘띠씨름’, ‘빠씨름’, ‘판막음’ 등 긴장감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해 씨름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미디어와 씨름대회 등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사료의 고증을 통해 경복궁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씨름을 품격 있는 의례·공연으로 재현하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절기마다 열고 있는 세시풍속 행사에서 씨름 체험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별성이 없는 유사한 대회가 난립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루하고 뻔한 경기가 아닌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기가 되도록 경기방식, 관람콘텐츠, 경기장 등 씨름대회의 모든 것을 혁신한다.
시·군 단위 체육관에서 주로 열려 미디어 주목도와 접근성이 떨어졌던 설날, 추석, 단오, 천하장사 4개 대회의 서울 및 대도시 개최를 추진해 ‘미디어가 주목하고 MZ세대도 즐기는 메이저 대회’로 집중 육성한다.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감 있는 경기장, K-컬처와 결합한 관람 콘텐츠로 품격있고 생동감 있는 대표 대회도 만들어나간다.
또한 4개 씨름대회와 씨름을 활용한 예능, 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중 순환 노출해 씨름 부흥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 운영에서는 현 4개 체급 중 가장 경량급인 ‘태백’급보다 낮은 체급인 ‘소백’급을 신설해 경량화를 통한 기술씨름 부활을 견인하고 기존 토너먼트 외 다양한 대진 방식 도입, 경기 규칙 개편으로 경기 자체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아울러 현재의 민속씨름 실업리그에 기업팀, 지역 연고 리그제, 상품화 등 프로스포츠 요소를 도입해 프로리그로 전환하기 위한 직전 단계로 운영하고 자생력을 갖춘 대회로 육성한다.
올해 실업팀과 프로팀이 혼합된 세미프로리그가 출범하며 1월 10일 새마을금고 프로씨름단 창단을 기점으로 2025년까지 프로팀 5개 창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년층, 남성 위주의 스포츠에서 탈피해 자랑스러운 전통스포츠로서 유소년, 여성, MZ세대, 외국인까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놀이형 씨름 체험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씨름 교과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씨름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MZ세대 대상 숏폼 콘텐츠를 제작·확산한다.
씨름 스타의 SNS 마케팅도 강화하고 씨름 소재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찾아가는 씨름 교실 운영, 지역 사회와 씨름단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씨름 전문시범단의 창단 및 파견, 유사 종목 보유 국가들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씨름의 세계화도 뒷받침한다.
대한씨름협회에 실업연맹, 대학연맹 등 각급 연맹을 창설해 협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과부하도 개선한다.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씨름혁신 전담팀’도 설치해 대회 개편, 프로리그 출범 등 핵심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0
-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1-10
-
이기일 제1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3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을 위한 “약자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하는 중요한 해”고 전하며 계묘년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 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이후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의결 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한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감되었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폐지·축소해 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을 확대하고 후견활동비용을 인상하며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 상담, 부모교육, 가족휴식을 확대한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 1,000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최저임금 상승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적용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또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22년 시간당 1만 6,800원 대비 10.5% 인상해 ’23년부터 1만 8,57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전 연구를 통해 개발한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의 모의적용 연구로 사업모델을 검증·보완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등 장애계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2022년 대비 1만 5,680원을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2022년 4만원에서 50% 인상된 월 6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일자리는 2,000명 확대해 2023년 2만 9546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등 장애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 직무유형 4종을 개발해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보호 고용과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773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신축 9개소, 증축 7개소 등 총 192개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장애인건강과 신설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본격화한다.
건강주치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어린이재활의료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하고 지역사회 어린이재활치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해 지속 운영한다.
중증장애인의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해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한다.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시장가를 반영해 기립훈련기 지원기준액을 인상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설치 건축물 용도를 확대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민간 의무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수준에 맞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권고사항별 세부 이행과제를 관련 연구용역 및 부처협의를 통해 올해 중 마련할 방침이다.
2023-01-10
-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월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총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1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도 운영해 사업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을 착수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