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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1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3월 1주에 의료제품 총 19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담즙 정체성 가려움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브말리액’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의료기기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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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국·공립 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푸드트럭 등 총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가 음식점 등에서 나무 꼬치를 재사용할 때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가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총 5,650곳을 점검해 2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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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본부 여성과장 비율 54.4%, 여성 리더십으로 문화매력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과장급 인사 후 본부 여성 과장 비율이 54.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본부 전체 과장급 보직 57명 중 절반이 넘는 31명이 여성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로써 문체부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성평등 균형 인사의 목표치인 50%를 초과 달성한 부처가 됐다.
이는 전체 중앙 부처 본부 여성 과장의 평균 비율인 24.4%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다.
또한 본부 내에서도 핵심 직위인 감사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 예술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등 문체부 본부 각 실·국의 주무과장 19명 중 13명이 여성 과장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단행한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3명 중 2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간 문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강세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이로써 현재 문체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됐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전 부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10%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 문체부 국장급 중요 직위인 정책기획관, 예술정책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K-콘텐츠를 이끄는 문체부는 업무 특성상 민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공직 문화가 필요한 부처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의 핵심 역량을 여성 리더십에서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이미 유럽 49개국 중 16개국의 지도자가 여성인 만큼 여성 리더십이 대세인 시대다.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여성 리더십이 요구되며 문화매력국가를 열어야 할 숙명을 지닌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고 강조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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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환자·진료비 10년 사이 두 배 증가
만성콩팥병 환자·진료비 10년 사이 두 배 증가
[AANEWS] 질병관리청은 3월 9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 대한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등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를 개발해 발표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병’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11%가 만성콩팥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8.4%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26.5%였다.
최근 10년간 만성콩팥병 진료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비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849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대한의학회 등 8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을 기반으로 개정수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수칙은 만성콩팥병 관련 여러 학·협회의 전문가들이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
수칙은 일반인과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7개 항목과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3개 항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로 실천방법 설명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예방관리수칙으로는 정기적인 검진, 고위험질환 관리, 싱겁게 먹기 등 건강생활실천 내용이 포함됐다.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 개정 및 개발 자문위원회 오국환 위원장은 “만성콩팥병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고혈압 환자 또는 만성콩팥병 환자 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콩팥병은 질병부담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실천하기를 당부한다”며 “질병청은 만성콩팥병 장기추적조사 등을 통해 환자의 예후 개선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화 하고 일차의료용 임상진료지침, 예방관리수칙 실천방법 설명자료 등 일반 국민들이 만성콩팥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 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 수칙을 홍보하고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올바른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O/X 퀴즈’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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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고향사랑의 날’9월 4일로 선정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했다.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최종 국민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1차 국민제안에는 총 2천 254명이 참여해 301개의 날짜를 제안했고 이들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많이 제안된 날짜, 의미·이유 등을 고려해 5개의 날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5개 후보 일자에 대한 국민 투표에는 총 9천 448명이 참여했다.
30대가 3천 631명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40대가 2천 933명으로 뒤를 이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은 3천 996명이 투표해 5개 후보 일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으며 10월 19일에는 1천 985명, 7월 7일에는 1천 882명이 투표했다.
9월 4일은 1차 국민제안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제안한 날짜였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서도 최다 득표를 해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됐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행정안전부는 5개 후보 일자를 제안한 국민 중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국민 투표 참여자 중에서 총 2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
당초 국민 투표 참여자는 100명을 추첨하고자 했으나,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명을 추가 추첨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3월 10일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발표되며 개별 안내도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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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홍수 대비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3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제1차 홍수대응 연찬회’를 연다.
이번 연찬회는 홍수대응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의 주재로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통해 그간 홍수 대응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8월 홍수의 교훈‘을 주제로 정부-주민-전문가 간 소통을 통한 능동적 홍수 방어 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지난해 홍수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홍수피해 저감대책을 소개한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포항 일대를 중심으로 5,594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바 있다.
오후에는 홍수취약지구 관리 및 개선 방향, 수요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방안, 도림천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 계획 등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까지 추진하려는 주요 과제와 기관별 역할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을 선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하천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 하천을 대상으로 433곳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취약지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홍수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수요맞춤형 홍수정보’의 개선 과제 및 정보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올해 시범 운영될 도림천 도시침수예보체계와 2025년 전국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새로운 홍수예보 방향도 점검한다.
이밖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올여름 홍수대응 추진방향과 관계기관 협력 심화·발전 방안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 토론을 펼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홍수취약지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올여름 자연재난대책기간 전까지 홍수대응 연찬회를 추가로 열고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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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인도네시아 정부에 소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3월 9일 세계은행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지식교류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세계은행이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시스템의 해외 우수사례로 한국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선정해, 인도네시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542개 지자체의 재정관리를 표준화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구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받아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표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토론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자카르타 현지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게 될 인도네시아 내무부 외에도 재무부,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센터 등 관계 부처 실장급 고위공무원이 대면으로 참여한다.
세계은행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비대면으로 각각 참석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는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명의 지방공무원들이 예산·결산 등 재정관리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으로서 2008년 도입된 이래 최근 약 14년 만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화상토론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사항인 전 지자체에 대한 표준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략과 e호조+의 주요 기능이 소개된다.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재정분석 및 정책결정지원 등 차세대e호조+의 지방재정데이터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공유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양국 간의 지식과 경험 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수출 기회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의 구축사례가 개도국의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우수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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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행정안전부
[AANEWS]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나,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변상금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한다.
아울러 일반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행 4개의 수탁기관만으로는 지자체의 위탁관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자치단체로부터 수탁기관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이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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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1
9급 공채시험 지원자수 및 경쟁률 추이
[AANEWS]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2.8: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22.5: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해 24.9: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으로 1만 2,177명이 접수해 196.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고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 감소했다.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는 ’10년∼’12년 평균 14만 7천 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시행된 ’13년∼’21년 평균 20만 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제도 폐지 후 평균 14만 4천 명으로 줄었다.
‘고교선택과목제’는 9급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 이외에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21년까지 운영됐으며 기간 중 고교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지원자 수는 평균 8만 7천 명으로 약 40%였다.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 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2년에는 1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
이러한 공채시험 경쟁률 하락에 대해 정부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한편 ’22년 8월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원서접수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채용 활동 전개 수험생과의 양방향 소통강화 공무원 인재상 정립 등 채용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신규자의 직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자의 전문지식·기획력 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신규자의 직무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응시를 지원해 공직에 적합하고 사명감 높은 인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17일 발표되며 시험장소는 이달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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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AANEWS]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