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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암센터로 단국대병원 선정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〇 그간 충남 지역은 지역암센터 미지정 권역이었으며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사업비로 연 2억,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사업비로 연 2억 등 총 연간 4억원 내외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 선정된 단국대병원은 ’22년 4월 29일 암센터를 신규 건립하면서 250여 병상 규모의 암병상을 확보하고 최첨단 암치료 의료기기를 구비하는 등 암치료 인프라에 투자해왔다.
〇 또한, 지역 암관리를 위해 보건소 암환자 자조모임 지원, 우리 동네 암건강프로젝트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〇 충남 지역 직업성 암역학조사 및 암지역격차 연구, 정보통신기술 기반 지역 암생존자 케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자체 수행하는 등 지역과 연계된 연구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다.
〇 지정 절차가 완료되는 2월 1일부터는 충남 지역 암환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암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충남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 홍보 등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충남 지역암센터 지정을 계기로 충청남도 도민이 암 예방·진단·치료·생존자지원에 필요한 전주기 암관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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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육군 제8기동사단 장병 위문·격려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 오전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해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문·격려했다.
이번 군 장병 위문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대면해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수송, 백신 접종 인력지원, 선별진료소 행정지원 등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새해 인사와 더불어 명절을 맞아 과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의 여러 위기 상황 시 적극 대응하고 협조해주는 군 당국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토 방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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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및 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안을 확정해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을 억제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1월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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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출범, 지역 환경현안 해결역량 강화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센터는 전국에 위치한 18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휘본부 역할을 맡으며 지난해 말 공모와 심사를 거쳐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중앙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1월 19일 중앙센터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연다.
환경부는 그간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전국에 18개 지역센터를 지정해 운영했으나 센터 간의 우수성과 확산 및 권역별 협력사업 발굴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제 중앙센터를 필두로 센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그간의 우수성과를 확산함과 동시에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권역별 또는 전국 단위의 핵심 공동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센터가 지역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공동업무를 통합해 관장함에 따라 행정비용도 절감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센터는 1998년부터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환경역량을 결집해 지역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악취, 산업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5,739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산업체 종사자·대학생·지역 주민 대상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중앙센터 출범으로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신규 공동사업 발굴과 성과 중심 운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역 환경현안 해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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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 도움을 드립니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 자문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원이,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먼저 ‘친환경 경영 자문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해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자문 이후 설비교체 등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친환경 경영 자문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사업과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순환 향상, 사물인터넷 도입 등 종합적인 저탄소·친환경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구축을 돕는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90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환경설비 상용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고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총 135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13개 기업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간 환경기술 실증 시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통합허가제도사업장 등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늘어났다.
올해 직접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융자 지원사업인 ‘친환경 설비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설비 및 운전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 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융자 규모 상한선 도달 시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총 242.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3.5조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은행을 늘릴 계획이며 참여은행 모집은 1월 19일부터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융자신청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에서 별도로 공지되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도 취급될 예정이다.
끝으로 ‘미래환경육성융자’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에 첫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7일간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산업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와도 연계되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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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
[AANEWS]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민이 참여해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도전.안전사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년 동안 총 48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을 이용한 산불감시 장치’ 등 120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도전.안전사회’는 ‘도전.한국’의 2023년 첫 번째 공모과제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공모 분야별로 안전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한 명이 여러 공모 분야에 참여해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공모기간 내에 온국민소통 내 ‘도전.한국 ’ 도전.안전사회’ 메뉴에서 아이디어 기획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과제는 재난 안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와 회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분야 과제를 선정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각 분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과제 중요성·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도전.안전사회 포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등급을 결정한 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관련 부처의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재난 안전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정부는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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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안전한 겨울 스포츠를 위한 스키장 안전대책 마련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스키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개 스키장에 설치된 리프트는 총 122대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된 리프트가 63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스키장의 리프트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리프트 사고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만큼 낙하·낙상 위험을 비롯해 탑승객들이 장시간 공중에서 추위에 노출 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스키장 정보 관리카드 제작·관리 실질적 훈련방법 마련 등 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스키장 내 리프트별 길이·높이, 구조활동 구간 및 구조 제한 지역 설정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스키장 별 정보 관리카드를 제작·관리하도록 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스키장에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해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시 상황관리 민·관 협업체계 구축 다수사상자 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관내에 스키장이 있는 지역의 소방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고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겨울철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적극행정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며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형·특성별 구조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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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 체계적 고충 상담으로 해결한다
공무원 고충, 체계적 고충 상담으로 해결한다
[AANEWS] 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 고충 다운’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공무원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유형별 상담 점검표 등 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고충 상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20~30대 공무원이 전체 국가공무원의 41.4%를 차지하는 등 공직 내에서 새천년 세대 공무원 증가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공무원 조직적응’과 관련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특성에 맞는 고충 상담 안내서 발간으로 공무원의 고충이 신속하고 적절히 해결돼 근심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고충 상담 안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충 상담에 관심 있는 공무원과 국민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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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에 도달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게 축전 발송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무지원,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에 도달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영미 대장은 지난해 11월 27일 칠레 허큘리스 인렛을 출발해 51일간 식량의 재보급 없이 홀로 113㎏의 썰매를 끌며 1,186.5㎞를 걸어서 남극점에 도달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을 통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어떠한 지원이나 보급도 없이 단독으로 남극점을 정복하며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줬다.
51일간 무거운 썰매를 끌고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남극대륙을 완주한 집념과 투혼은 온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연의 낭만과 감동을 느끼며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산악인이자 탐험가로 오래 빛나는 거성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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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등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 보급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등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서 보급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서’ 초·중등 2종을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는 인천 어울림 프로그램 현장지원단 교사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단, 어울림 나눔학교 운영교사가 함께 집필했다.
서문으로 한신대학교 강순원 교수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회정서역량의 관계를 수록하고 총 4부로 구성했다.
주 내용은 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 개요와 월별 업무 매뉴얼 어울림 프로그램의 개요와 교육과정 계획 수립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사례와 공모전 수상작 어울림 나눔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교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기관 소개와 실천 사례 학생 참여 중심의 서포터즈단 활동 사례 어울림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 등을 담아 2023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어울림 역량과 사회정서역량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울림 나눔학교의 생생한 실천기를 참고해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교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