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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특허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출원인 등 구제방안 마련
[AANEWS] 특허청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출원인·권리자가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출원인·권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심판 등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제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실체심사, 방식심사와 관련된 의견서 제출 등 지정기간은 연장 가능 기간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심사·심판 절차상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하되거나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무효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료 납부기간 미준수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된 때에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권리 회복이 가능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영향으로 출원인 등에게 절차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구제방안이 지진 피해를 입은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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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발간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발간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절차와 보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 2023년 개정판을 3월 13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마약류취급자별로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6종으로 제작되고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 안내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매뉴얼 양도·폐기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이다.
이번 의료기관용 안내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해 동 서비스 가입·사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용 안내서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진료·처방 및 조제 프로그램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관·약국의 다빈도 오보고 사례로 외국인 환자의 환자식별번호 구분 값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 일부만 입력 구입보고 시 도매상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배포가 마약류취급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 취급·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취급자 대상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번에 개정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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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2023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2관왕 박지원 선수에게 축전 보내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1,000m와 1,500m 2개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박지원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축전을 통해 “박 선수는 이번 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종합 1위로 크리스털 글로브를 수상했다.
에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세계 최강의 면모를 또 한 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선수의 압도적인 금빛 역주는 7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세계선수권 대회를 한국 쇼트트랙의 위상을 과시하는 멋진 무대로 만들어줬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박 선수의 투지와 집념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박지원 선수가 1,000m·1,500m 금메달로 대회 2관왕에 올랐고 최민정 선수는 시즌 초반 부상에도 불구하고 1,000m·1,500m 은메달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계주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은메달, 남자 선수들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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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강중구 일산차병원 전 병원장 임명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강중구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전 병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및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신임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 주요정책을 지원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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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AANEWS]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해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참배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일선 경찰관들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늘은 동해 최북단 전투형 야전부대인 합동작전 지원소를 방문해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해안 최북단 접경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개장 전, 우리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정을 이용해 저도어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지난 2월23일 아야진항에서 선박 화재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박경수 순경 등 3명의 업무 유공 경찰관들을 포상하고 현장 직원들 및 국민들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오전에 해양경찰 충혼탑에 참배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에게 헌화 및 분향하는 등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빈틈없는 해양주권과 해양 안보 수호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오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를 연이어 방문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바다의 안전 및 해양주권 수호 임무 굳건히 수행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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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중점학교에서 배워요
교육부
[AANEWS]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3월 14일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중점학교로 선정되었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도모델 유형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점학교에 특수학교 1개교가 처음으로 선정되어 장애학생에게 체계적인 기후·환경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후·환경위기 대응역량 함양을 위한 실천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21년 6개 관계부처가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원 학교를 확대해 왔다.
올해 중점학교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간 조성 등 사업비 지원 외에도, 부처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기후·환경교육 소통창구,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구 및 환경도서 지원, 해양환경 이동교실, 국립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지원, 농어촌인성학교 연계·체험 지원, 목재체험교실, 산림교육전문가 및 숲 교육 지원, 기후변화과학 강사 강의·체험학습, 국립기상과학관 기후변화과학 교육 등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담기관 상담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학교구성원 역량강화, 실천문화 조성·확산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점 학교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학교 간 협의회·워크숍 등을 통해 학교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해 탄소중립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실천 활동이 중요하며 특히 어릴 때부터 기후·환경변화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의 기후·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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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 지원
[AANEWS]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를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과제 성격,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해 사전 지원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가 발굴·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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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 9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활용 및 연계해 개인별 욕구·특성을 반영한 일시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제공한다.
또한,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 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인력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3월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대전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공모를 실시 중으로 그 외 지역은 공모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해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를 발굴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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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중심의 글로컬대학위원회 출범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지역혁신의 허브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컬대학위원회’를 출범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월 13일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컬대학위원회 운영 규정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해 심의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대학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하향식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전면적 혁신과 개혁을 이끌기에는 한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존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대학의 대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계, 경제·산업계, 연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22인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안건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현장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계·산업계·시도 부문 등 분야별로 7인의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글로컬대학 기본 계획부터 선정 평가, 대학 지원 및 성과관리 등 글로컬대학 육성에 필요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은 4차례의 공청회, 3.22.)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대학 지원 전략을 전면 혁신하고자 한다”며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대학의 혁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대학 혁신의 선도 모델인 글로컬대학을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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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해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성담 무안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