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특허·상표 판례연구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AANEWS]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기간은 4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에 관한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하고 상금과 우수 논문집 발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특허청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심판관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들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관련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견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8
-
국민건강·안전 위협 불법 식·의약품, 생활용품 반입 차단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4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22년도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했고 사건규모도 대형화되어 22년도 건당 사건금액은 18.7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 보건사범, 원산지위반, 지재권침해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고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18
-
로봇 와 만난 첨단물류 보러가자 , AI, ESG
로봇 와 만난 첨단물류 보러가자 , AI, ESG
[AANEWS] 첨단 물류기술 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이4 18 월 일 화 부터 일21 수 까지 일간 일산 킨텍스 제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 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전시회로서 년부터 개최 , 2011되어 올해 제 회를 맞이했다.
1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관련 스타트업 새싹기업 부터 대기업까지 개 150 기업이 총 개 전시관 780 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시스템,서비스 , 등을 홍보할 예정으로 특히 로봇 인공지능 환경 사회 투명경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물류기술 전시와 세미나가 진행되어 달라진 물류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다.
우선 물류서비스에 활용되는 다양한 로봇이 전시된다 물건을 스스로 .운반하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사람을 따라다니는 대상추종 운반로봇,물건을 규격이나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류시스템 등 물류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다양한 물류 로봇이 전시된다.
특히 적은 힘으로 무거운 화물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근력보조 웨어러블로봇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은 , 힘이 약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로봇기술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물류로봇 자동화 동향 배송로봇을 통한 라스트마일 물류의 변화 ,등 물류업계 전문가의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으로 물류 로봇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가져오는 혁신의 양상을 들을 수 있다.
최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류기술도 만날 수 있다.
물류 운송과정에서 최적경로와 운송모드를 알려주고 물류비용을 , 분석해주는 물류 솔루션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해 배차를 효율화하는 미들마일 화물운송 플랫폼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자율운송을 위한 디지털트윈 구축방안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물류와 공간정보 모빌리티 등 다른 분야를 ·접목한 전문가의 세미나도 진행된다.
환경 보호 안전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물류기술도 전시된다 화물운송 과정에서 대개 일회용으로 . 소모되는팰릿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과창고 내 화재 초동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화재진압 로봇이 전시되고물류창고 화재안전 분석 및 대책과 관련한 세미나도 진행된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 화 오후 시 개막식에 참석 18 2 한 뒤,물류 분야의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학생 등 청년 , , 들과 함께“ 함께 그리는 물류의 미래상 을 청년들과 ”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할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원 장관은 첨단 물류산업의 잠재력과 변화양상을 청년들과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 정부의 스마트 물류산업 지원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회를 참관해 첨단물류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근력보조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택배상자를 직접 옮겨보는 등 주요 첨단물류기술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 은 첨단기술과 “ 물류의 만남으로 물류산업은 바야흐로 실물경제의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며 ” , “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물류 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이퍼튜브 콜드체인 등 · 물류 예산 R＆D 에 1,250억을 투입하고 로봇배송을’26년부터 시행하는 등 물류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것” . 이라고 밝혔다.
2023-04-18
-
지역별 성장전략, 지역개발사업 공모로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까지 총 174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되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간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거점육성형의 경우 작년에 대상지를 철도역과 주변에 한정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화산업, 관광자원, 공항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다양한 거점을 성장기반으로 육성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 13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해 의미있는 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18
-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 가뭄 속 단비 역할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 가뭄 속 단비 역할
[AANEWS] 환경부는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 운영 중인 지하수 저류댐이 인근 보길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며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하수 저류댐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길도에 이달 초 3일간 내린 비를 환경부에서 분석한 결과, 보길저수지의 저수량이 4월 4일 4만 6,750㎥에서 10일 7만 7,350㎥로 3만 600㎥이 증가했으며 이 중 약 56% 1만 7,444㎥이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하루 8시간 가동 기준으로 하루에 1,100㎥ 규모의 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은 이번 비가 내릴 때 최대로 가동해 하루에 약 4배 규모인 4,141㎥의 물을 보길 저수지에 보냈다.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은 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고려해 공식 준공예정일 보다 6개월 앞선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조기 가동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매일 500∼600톤의 물을 보길도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길저수지로 공급했다.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공급한 물의 양은 총 6만 4,121㎥으로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의 주민 7,500명이 약 26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전국 섬지역의 지하수 저류댐은 보길도를 포함해 총 3곳이 설치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가뭄에 효과가 입증된 지하수 저류댐을 섬지역 5곳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이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보길도 지하수 저류댐이 섬지역 용수공급에 큰 도움을 주어 가뭄에 대응하는 대체 수자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올해부터는 전남 섬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으로 지하수 저류댐을 확대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국민이 공평한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
재난안전통신망 실전형 교육으로 현장대응력 한층 더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부터 재난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대응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전형 전문교육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내에 마련된 교육센터에서 올 연말까지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 전략 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정부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해경, 군, 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이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상호통신 절차 이해를 바탕으로 재난대응 시나리오 작성, 모의훈련 실시 등 재난대응 전 과정을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단말기와 지령 장치의 조작·활용에 대한 실습도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관련법령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배경 등에 대한 이론 교육도 제공된다.
교육은 올해 연말까지 매주 2~3회 상시 운영될 예정으로 약 2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 상황에서 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이 지침에 따라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8
-
안전기술대상으로 첨단 안전 기술제품 발굴한다
안전기술대상으로 첨단 안전 기술제품 발굴한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선정된 기술·제품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9월 13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총 8점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 및 방법,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을 개발·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2년에는 일정 공간 내 소리의 반사 유형을 분석, 침입 및 화재를 실시간으로 동시 감지하는 “스마트음장안전센서 기반의 침입 및 화재위험 동시감지 솔루션”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국민안전을 증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공모에서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이 많이 발굴되어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18
-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AANEWS] 전국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차종과 교통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모델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기반 CCTV 영상인식 교통량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인공지능이 도로교통량조사 기준인 12종으로 자동분류하고 차량이 통과하는 차선위치를 파악해 차선·차종별 통행량을 집계하게 된다.
차종·차선별 통행량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을 높이고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서울 동작구, 경북 안동시에 설치된 CCTV 51개소를 통해 확보된, 20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데이터가 활용됐으며 차종 판독 정확도는 94%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CCTV를 통해 확보된 영상을 바탕으로 17만 대의 차량 이미지를 추출했고 반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차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CCTV 설치 또는 교체 없이도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인공지능기반 CCTV 교통량 분석모델’이 교통정체 해소, 대기질 개선, 도로안전 확보, 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분석해 출퇴근 상습정체가 확인된 교차로의 경우 직진·좌회전 차선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정체해소와 공회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도로 상습파손과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로 사전점검과 살수차 운행으로 사고예방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교통량조사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행정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이번 모델을 각 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사용자들이 별도의 분석기술 없이도 손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오픈한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온라인 자동분석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가 CCTV에서 추출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교통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이번 분석모델 개발은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장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국민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8
-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절반으로 ‘뚝’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절반으로 ‘뚝’
[AANEWS]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월부터는 시험시행사와 온라인 연계가 불가해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던 어학성적도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어학시험 대상을 선정하고 등록 편의를 위해 어학시험 시행사와 시스템 연계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들은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을 일괄 조회해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며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대 서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인성적 인정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3-04-18
-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AANEWS] 정부는 4.18 국무회의에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간‘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했다.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 콜롬비아 MOU체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8
